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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요찾아 떠나는 길 2] 백제의 숨결을 잇는 부여의 산유화가

n.189 (9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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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집행. 관리 및 결산분야 워크숍: 공공사업 집행.관리 및 효율화, 재무결산.채권관리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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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 성황리에 종료 □ 제주대학교에서 9월 28일(수) 개최한 “제2회 도시 커먼즈와 사회적 부동산 포럼”이 30일(금)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이번 행사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공동자원(커먼즈) 공동학술대회”를 겸하여 현장과 온라인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 금번 포럼은 기존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최근 사회적 부동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와 연구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였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정창원 부센터장의 환영사 후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 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배균 센터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진행됐다. ◦ 제1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의 사회로 제주대학교 김자경 전임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 이규철 센터장의 발제가 있었다.   - 김자경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은 ‘제주마을 공간자산 활용방식’을 주제로 제주의 중요 공간자산인 마을 공동목장과 농경문화에 대해 발표했고,   - 이규철 센터장(건축공간연구원)은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건축자산 진흥 제도 및 체부동 성결교회와 매향리 쿠니사격장의 건축자산 활용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 제2세션에서는 건축공간연구원 이영범 원장의 사회로 서울대학교 이승원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김수진 연구위원, 제주대학교 윤여일 전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심한별 선임연구원의 발제가 있었다.   - 이승원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도시 커먼즈와 포퓰리즘 정치: 공공성과 공간 정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주제로 도시커먼즈 운동과 포퓰리즘 정치의 결합에 대해 발표했고,   - 김수진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도시 내 위험과 공간의 생산:르페브르 관점에서 본 커먼즈’를 주제로 필리핀의 사례를 통한 지역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 또한 윤여일 전임연구원(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연구센터)은 ‘도시 속 유휴부지를 어떻게 공용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경의선공유지, 배다리공유지, 솔방울커먼즈에 대해 발표했고,   - 심한별 선임연구원(서울대학교 아시아도시사회센터)은 ‘시장 안 커먼즈: 만 명의 노동이 만들어 낸 공동자원’을 주제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기술적 공동자원에 대해 발표했다. □ 금번 포럼으로 그동안의 도시 커먼즈 연구 진행 과정과 성과를 파악하고 사회적 부동산 현황을 점검하였다. 앞으로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평가된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4호 □ 난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이 심화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산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산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환경적 문제, 안전 문제, 그 외 주변 영향 문제로 요약된다. ◦ 재생에너지 시설은 2018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 내에 입지가 허가되면서 시설 건수가 급증함   - 안전 문제: 산사태 유발,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 환경 문제: 생태계 훼손, 토양 오염, 폐기물 문제 등    - 그 외 주변 영향: 경관 훼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에서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의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지 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 □ 조만석 연구위원은 현장조사, 담당자 면담, 관계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정책대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새로운 정책대안 마련에 활용하였다. ◦ 최근에 개정된 입지규제 사항을 시범지역에 적용·분석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 현재 산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지 태양광(대부분 산지전용허가) 시설이 제도 강화 이후에도 입지가 가능한 지 여부 검토   - 자체분석 결과, 「산지관리법」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 허가가능 건수가 약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의 효과를 확인, 지자체의 자체 이격거리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경우 허가가능 건수는 약 86% 감소 ◦ 설문조사를 통해 현행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 제시한 정책대안의 중요성 및 우선순위를 확인 □ 또한, 산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심층분석하고 정책대안과 세부적인 정책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산지와 전기사업 측면에서 책무관계를 담론적으로 규정   - (산지 재생에너지 책무) 산림청의 산지보전 책무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 및 재생에너지사업 관리 책무의 분리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도출 제안 ◦ 허가단계, 관리단계, 그린뉴딜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을 도출   - (허가단계의 정책대안) 전기사업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등과 관련한 허가기준 구체화, 허가기간 추가 연장, 허가기준 이관,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 정책대안 도출   - (관리단계의 정책대안) 시설 준공 이후 산지 또는 전기사업 관리 차원의 관리정책 구체화, 점검기간·횟수·내용 개선, 지침 마련, 조치수단 구체화 등 정책대안 도출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2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2년도 산업입지정보망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116,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2년 12월 31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ㅇ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2호, (2021. 2. 19.)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한도 조정 (붙임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 기관의 신용평가 및 용역 수행실적을 계량평가 하여 기술평가에 포함(붙임 1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 참조)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기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2년 5월 20일(금)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 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일시 : 2022년 5월 25일(수) 17:00까지- 장소 : 국토연구원 재무회계팀(국토연구원 3층)※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제안서 8부(원본1부 포함), 계량평가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CD 2매(제안내용 일체)-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직접생산증명 1부- 컨소시엄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합의각서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 : 현장설명회 시 평가일정 및 평가방법 설명   라.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ㅇ 일시 및 장소- 일 시:2022년 5월 31일(화) 15:00-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은 평가 진행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재무회계팀(044-960-0467)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2년 5월 11일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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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름, E-Mail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주소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E-Mail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3년 8 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클린신고 접수 관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9 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 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3년 10 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 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 준영구 11 전자도서관 이용자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 퇴직처리 완료 시까지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크리스피드 통합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주)두드림시스템 전자도서관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4.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⑧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④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 행태정보 수집 방법 행태정보 수집 목적 보유·이용기간 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 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 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 5년 ⑤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⑥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 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2) 엣지(Edge)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 ‘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 ▶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1) 크롬(Chrome)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 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 (2) 사파리(Safari) 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3) 삼성인터넷 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 ⑥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실장 이강식 전화044-960-0205 팩스044-211-4771 이메일kslee@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실 지식정보팀장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기획조정실 홍보팀 최서로 행정원 전화044-960-0464 팩스044-211-4771 이메일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연락처 지식정보팀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채용응시자 개인정보,클린신고 접수자 정보,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전자도서관 이용자 송정현 팀장 (전화) 044-960-0585,(팩스) 044-211-4771,(이메일) jhsong@krihs.re.kr 홍보팀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Q&A 등록자 정보,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최서로 행정원 (전화) 044-960-0464,(팩스) 044-211-4771,(이메일) csr@krihs.re.kr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정보주체권리행사 04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05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대검찰청(국번없이)1301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국번없이)182 바로가기 ②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www.simpan.go.kr 전화(국번없이) 110 청구방법 안내바로가기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 ①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①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②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구분 처리 목적 처리 항목 처리기간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2024.1.15.(파기 완료) ③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 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 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 ④「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 2.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 3.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 ①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②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④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9조(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①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 ② 연구원은 2023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등급 보통 보통 양호 S A 등급 체계 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4. 6.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4. 4. 23 ~ 2024. 6. 16 적용 - 2024. 3. 1 ~ 2024. 4. 22 적용 - 2024. 1. 24 ~ 2024. 2. 29 적용 -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 2023. 9. 7 ~ 2023. 11. 20 적용 - 2023. 5. 17 ~ 2023. 9. 6 적용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2년 연구사업안내

2012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2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미래지향적 국정과제의 선도적 발굴 주요 국정과제의 객관적·장기적 연구 및 평가 강화 주요 국책사업의 합리적 실행방안 연구 강화 친환경적 국토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적용 0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한 정책개발 민생친화적 정책과제 발굴강화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수행과정 강화 03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활동형 싱크탱크 구축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 국토정책 자문 및 국제프로젝트 추진 G20 개발의제 실천을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04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예산 및 인력운영시스템의 선진적 개편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평가 및 보상체계 확립 분권형·집단형 의사결정체계 도입 건강한 노사관계 성공모델 구현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적 연구문화 조성 05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 창출 융복합 연구의 내실화 및 성과 창출 이해집단간 갈등의 조정자 역할 수행 다분야간 융복합적 연구방법론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2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10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기초과제, 정책과제 구분)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일반기본과제 평가(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보완(자문결과 수용) 2012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3년 연구사업안내

2013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3년은 국토연구원의 새로운 물결, 생활국토 창조의 해" 경영 VISION 고객 선도현 국토정책 연구기관 5대 경영 목표 창조적 국토 정책 연구(창조)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융복합적 연구체계 수립(융복합) 활동형 글로벌 싱크탱크 구축(글로벌) 경영혁신을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혁신) 경영지침 고객 선도의 창조적 "정책연구상품" 개발 5대 핵심전략 고객 선도형 글로벌 연구기관 1. 국토의 미래를 열어갈 창조적 국토정책 선도 2. 국민생활에 밀착된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3. 융복합 연구의 심화 및 성과창출 4. 개도국 개발을 선도하는 싱크탱크 구축 5. 효율적 연구조직 기반 구축 및 연구문화 조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품격 생활국토 구현 국토 및 지역정책의 창조적 발전에 관한 연구 수행 공생국토 구현, 고품격 국토기반 구축 연구 강화 한반도·동북아 경제권 형성 및 국토 미래 대응전략 연구 확대 02 더불어 사는 건강하고 성숙한 도시환경조성 실천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3 국민생활 밀착형 주택·토지·건설정책의 선도와 역량 강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및 경제활력 증진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도시정비과정 모색 04 교통서비스와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는 통합 인프라 구축 생활교통 서비스의 품격 및 질적 수준 강화 저비용·고효율 통합교통체계 구축 기반 마련 및 활성화 사회환경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新교통 인프라개발·운영정책개발 05 지역 동반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구 안정화시대의 수도권 및 지역정책 방향 정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입지 활성화방안 연구 전국적 지역연구 네트워크 정비 및 협력기반 구축 06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문화국토 구현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국토환경 조성 일상생활 속의 국토품격과 문화 창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생활환경의 조성 07 스마트사회를 선도하는 공간정보 융합역량 강화 공간정보 생태계와 플랫폼 조성 및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 안전·편리한 생활국토 조성을 위한 스마트 정보화 전략연구 강화 합리적 국토정책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전략연구 강화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02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지조사·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03 산·학·연·관 협동연구의 우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0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05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 고려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를 선정 06 기초·정책연구의 균형적 수행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정책적 기여가 큰 정책과제를 70% 이상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학술적 기여가 큰 기초과제를 30% 이하 선정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3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7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정책실무협의회 개최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본부별 연구과제 발표회 - 연구사업계획서 제출로 feedback 기본과제, 일반사업 평가 (원내외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자문가 자문) 2013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