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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국토의 메가트렌드 2] 회색 코뿔소, 지방소멸 위기와 전망

통권483호 (2022.0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조은주 전문연구원, 곽윤신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조교수, 전봉경 부연구위원 1> 국가경제발전과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 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 2> 균형발전정책의 추진 성과와 평가   -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선진국 진입의 성과를 가져온 반면, 지역적 차원에서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격차 심화를, 개인적 차원에서는 삶의질과 행복도 저하 문제 초래   - 기존 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과제: 중앙정부 주도의 총량적·획일적인 정책 추진, 균형발전정책 추진의 일관성 결여와 역량 축적 미흡, 균형발전정책 성과와 체감도 저조(지역에 흡수되지 않는 표면적 시책),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간 대립과 갈등 구도 고착, 나눠먹기식 균형발전정책 인식 팽배와 공간정의(spatial justice) 고려 저조 3>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   -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여건 변화와 균형발전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s) 대두   - 본격적인 인구감소사회로 전환, 플랫폼 경제의 대두, 라이프스타일 변화와 추구가치 다양화, 탄소중립 선언과 이행, 지역 주도와 분권형 정책소통 방식 변화 등이 정책 이슈로 대두 정책방안   ①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 분권형 균형발전 +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 핵심 가치: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과 양극화·격차 해소,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 분권과 지역 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     - 거버넌스와 콘텐츠 차원의 변화, 분권형 균형발전과 사회통합형 균형발전 추구    ②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추진 전략과 실천 과제     - 전략 ⑴ 지역 주도성 강화와 분권형 균형발전 거버넌스 정립     - 전략 ⑵ 지역다움(localism)의 회복과 개성 있는 매력공간 창출     - 전략 ⑶ 지역혁신성장 플랫폼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전략 ⑷ 국민건강·안심 기반 조성과 지속가능사회 구현     - 전략 ⑸ 증거 기반의 균형발전정책 추진 역량 강화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가균형발전정책 세미나 주제발표 2]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1. 지방소멸에 관한 담론 2. 국내·외 관련 정책 동향 3. 분야별 지방소멸 관련 이슈 4. 지방소멸 위기 대응전략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정책Brief『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의 지속, 본격적인 인구감소 등 전환적 변화가 초래하는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함  □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 양극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분권과 지역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였다.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국토硏-지질자원硏, 균형발전·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국토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업무협약(MOU) 체결 일        시 ㅣ 2023년 2월 1일(수), 11: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질자원 과학기술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개발 협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평구)은 2월 1일(수) 오전 11시에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 조판기 기획경영본부장, 류승한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 김용제 글로벌협력본부장, 강일모 포항지질자원실증연구센터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간 협력을 통해 지방소멸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 기관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질자원 및 관련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 자료 공유 및 인력 교류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강현수 원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협력하게 된 데에 감사와 환영”을 전하며, “과학기술계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국토연구원의 국가균형발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정책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평구 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의 협업을 통해 다학제적 연구플랫폼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KIGAM의 지역조직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도시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도시 내 국유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제3섹터를 활용한 도시형 그린 뉴딜 추진방안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방향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개선 연구 비대면 소비문화 확대 등 도시공간 이용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2020 축소도시의 유휴 국·공유재산 실태와 관리·활용방안 연구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도시개발밀도 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공간관리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안 2019 혁신성장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연구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비시가화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 개선방안 연구 지역밀착형 생활 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포용적 국토환경정책 연구 2018 컴팩트-네트워크 도시의 실천방안과 추진과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포용도시를 위한 도시취약지역 실태와 정책제언 지역발전을 위한 유휴·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방안 연구 저성장시대 소멸위기 도시근린지역의 유형별 대응방안 연구 2017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향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연구 해비타트Ⅲ 의제(New Urban Agenda) 이행방안 연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광역적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개발제한구역의 중장기 관리방안 연구 2016 2015년 도시지속가능성 평가결과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계획도시의 특성을 고려한 1기 신도시 관리방안 연구: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중심으로 고속도로 유휴부지의 실태분석 및 활용방향에 관한 기초연구 광역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획체계 개편방향 연구 도시 내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한 공공분야 협력방안 도시 침수지역 및 영향권 분석을 통한 재난안전 정책지원 시스템 구현(Ⅰ) 도심 내·외부 개발실태 분석 및 통합적 도시관리 방안 도심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 연구 - 도시계획적 수단을 중심으로 - 미래 대도시권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미래 도시정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 미래의 도시와 한국의 선택 북한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실태분석과 정책과제 비도시지역 개별입지시설의 집합적 개발 유도 방안 연구 스마트도시 성숙도 및 잠재력 진단모형 개발과 적용방안 연구 스마트도시의 실효성에 관한 기초 연구 : 버스정보시스템(BIS)이 통행행태에 미친 영향 신(新)기후변화체제에 대비한 도시 공간정책 및 관리방향 연구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통합형 도시방재정책 연구 인구저성장시대의 토지이용수요예측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도시기본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위한 재해관련 지구·지역의 활용방안 연구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방안 연구(세종시 건설지역 일부 생활권을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네트워크 구축 해비타트Ⅲ와 한국 도시정책에의 시사점 해외 토지이용규제 비교연구 2015 가뭄 위험도 평가기법 구축 및 정책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도시재생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도시재생 선진사례와 미래형 도시정책 수립방향 도시활력 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방안 연구 도심의 기존 기능과 연계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 연구 – 인구감소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 법정 도시재생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절차의 통합적 운영방안 연구 비시가화지역 성장관리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성숙사회를 향한 국토·도시 분야 규제개선 방향 연구 포용도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 국가도시정책의 전략과 과제 2014 KSP 사업과 연계한 해외도시개발사업 추진전략 연구 국토변화를 고려한 홍수분석방법 개발연구 대도시내 준공업지역 정비의 방향설정에 관한 기초연구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지원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도시계획 규제방식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비도시지역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에 대한 민간비즈니스 부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재생중간지원조직연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웰빙사회를 선도하는 건강도시조성방안 연구(Ⅱ)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 및 활용방안 저성장 시대에 대응한 도시기본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연구 창조산업 창조계층 입지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연구 혁신 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연구 2012 건전한 도시생활기반정비와 환경보전방안 국토품격 향상을 위한 도시공원화 전략 연구 기성시가지 재생을 위한 효율적 도시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도시개발사업 참여주체별 역할 재정립 방향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도시공간의 재편과 정책방향 연구 2011 도시재생을 위한 문화클러스터 활용방안 연구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전략에 관한 연구 G20 시대의 국토품격 향상 전략 연구 U-City 시대의 도시공간 변화 및 도시계획 방향에 관한 연구 2010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방향 연구(II) 인구감소에 대응한 바람직한 도시정책 방향 취약계층을 배려한 도시재생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2009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 외국인 밀집지역의 현황과 정책과제 도시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원방안 연구 2008 대중교통중심형 도시공간구조 구축을 위한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도시용지 공급확대에 따른 계획적 활용방안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방안 시민참여형 도시정비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방안 중심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 연구 2007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II):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2006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위한 방향설정 연구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계획 · 지역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2050 국토교통 정책혁신 수립 연구 성장촉진지역 지원 개선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3.0 패러다임 구축과 실천전략 연구 2021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2020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학술부문)(1차) 전주시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약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 용역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경쟁력 진단과 발전방안 연구 지역 관광지 쇠퇴원인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노동시장의 공간적 미스매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2020년 국토계획평가 검토 연구 2019 산업위기지역의 실태분석 및 활성화방안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2차) 청년친화형 산업공간 육성전략 연구 2018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공주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수립 창업·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입지 전략 연구 2017 인구감소지역의 규제사항 발굴 및 개선에 관한 연구 대도시권 실태평가 지표개발 및 주요 대도시권 비교평가 연구 4차 산업혁명시대의 신산업입지정책 연구 2016 고령화시대 지역단위 노인복지시설의 효과적 공급방안 연구 : 지역행복생활권을 중심으로 공공재원 투입 효율성과 주민복지를 위한 중심도시 육성방향 연구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국토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위성제원 개발방안 연구 기후변화 홍수재해 대응을 위한 복원력 제고방안 연구 I – 복원력 평가방법 개발 및 적용 - 도시산업공간 인벤토리 분석을 통한 산업입지 정책방안 연구 미래 국토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마을연구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산업단지 미분양 발생 특성 분석 및 정책과제 소규모 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 원격탐사를 활용한 북한지역 인구분포 추정 및 활용방안 연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한·중 인프라 협력방안 연구 :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중심으로 접경지역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지역경제 회복력 진단 및 증진방안 연구 지역발전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지역발전특별회계 재정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 국토교통부 사업을 중심으로 포용적 국토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초국경 산업벨트 구상 연구 2015 계획입지의 체계적 공급·관리방안 연구 고령인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고용접근성에 기반한 산업단지 교외화 특성분석 및 산업입지 정책방향 국토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전략 연구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매년도 지역산업연관표 작성방안 연구 미래 국토를 선도하는 국토종합계획의 발전방안 연구 산업단지 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산업입지 공급동향과 정책과제 연구(산업단지 개발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 통행인구의 공간이동 실태분석 및 시사점 - 대중교통카드자료를 중심으로 - 안정적 지역성장을 위한 다차원적 지역산업구조 분석 연구 중국의 해외산업단지 개발 및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발전방향 연구 한반도·동북아 공동발전을 위한 북한국토개발 핵심프로젝트 실천방안 연구 한반도 북방지역 인프라 개발계획과 협력전망 OECD 지역정책 동향분석 연구 2014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토도시 정책방안 연구 국토분야 남북한 제도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두만강유역 초국경협력 실천전략 연구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III) -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와 대응전략 - 산업도시의 진단 및 지속적 발전방안 연구 생활밀착형 수자원정책을 위한 지표개발과 투자방향 연구 안전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부담에 관한 기초 연구 인구감소기 읍면중심의 농촌지역 정주체계 특성분석 및 정책과제 중추도시생활권의 공간적 특성과 대응과제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회복력 진단과 활용방안 연구 지역개발사업 과다수요추정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보행환경평가모형 구축 연구 지역행복생활권 단위 문화서비스의 효과적 공급방안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 간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행위자 기반의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구축과 국토도시정책 활용방안 연구 SW 중심사회를 위한 장소만족도 제고방안 2013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홍수 방재체계 개선방안 연구 도농교류시대의 농촌지역 특성과 정책방안 압록강유역에서의 남·북·중 초국경협력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지역통합 지방분권을 통한 상생적 국토지역 정책방안 글로벌시대의 창조적 국토경영전략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Ⅱ) 2012 국토품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자원 활용방안 연구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I)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I) 미래국토 개척과 신균형발전 전략 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인구저성장시대의 도·농 상생발전 전략연구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II) 2011 공정사회를 향한 지역개발사업 갈등관리 실태평가 및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 국토 대예측 연구(III) 글로벌 도시권 육성방안 연구(II)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농촌 활성화 전략 연구 북한·중국·러시아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 연구 통일 한반도 시대에 대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잠재력과 정책과제(I) 2010 글로벌 도시권(City-Regions) 육성방안 연구(I)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요인 관리 및 해소방안 국토 대예측 연구(II) 동북아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 민관협력시스템을 통한 해외도시개발 촉진방안 연구(II) 연성국토를 향한 공간프로젝트의 글로벌 개척 전략 연구(I) 2009 국토 대예측 연구(I) 국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 발전방안 연구 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 형성과 도시전략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2008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연구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I)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 해외도시개발 진출 방향 및 전략 2007 공공사업 갈등지표 설정과 활용방안 연구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I)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 재정투자파급효과측정시스템 개발 및 국가발전지수 정립 연구(I)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I) 2006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 변화(II) 북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 관광시범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I)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이슈리포트 52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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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실명제 내역서(지방소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