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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

기본 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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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318] 지방소멸, 이주민의 지역정착

통권521호 (202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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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98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발간물 > 단행본

[국가균형발전시리즈7] 지방소멸론의 함정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가균형발전정책 세미나 주제발표 2]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1호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 제3항에 따라 사람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은 섬이 아니며, 이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상실 □ 국토외곽 먼섬(43개)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유출 심화로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 의료공백·의무교육 사각지대 등 국민의 기본권 미충족과 국가의무 제공의 한계, 육지와의 이격에 따른 낮은 접근성, 높은 물가와 교통비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이 공통 현안과제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차미숙 선임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1호 “해양영토와 국경을 지키는 국토외곽 먼섬”을 발간하고 국토외곽 먼섬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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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5.4.8.(화) 장 소 ㅣ 국토연구원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8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3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이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과 결정요인’,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지연과 미반환 문제에 대한 구조적 접근: 보증금 반환 재원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대졸 청년 취업 이동에서의 인적자본 특징의 변화’, ‘지방소멸위험에 따른 도시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분석’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되었다. 카마타 요코(경성대 도시계획학과 박사후연구원)·남광우(경성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인구분포에 기반한 도시 압축성 측정: 미시적 및 거시적 비교분석’은 도시 압축성의 측정 방법을 제시하고 부산, 울산, 경남 광역권을 대상으로 2015년과 2020년 두 시점의 도시 압축성 변화를 분석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콤팩트 시티 정책 기반 연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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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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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 -파주 광탄면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명 : 한민고등학교 동아리명 : 파주 사랑 국토 사랑 나라 사랑

정보공개 > 사업실명제

3 사업실명제 내역서(지방소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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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인프라 구축(한민고등학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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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52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국토연구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