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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산림농가 직불제를 제안한다

통권354호 (2011년 4월)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23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워킹페이퍼 『탄소중립 시대 도시농업 정책 동향 및 국내외 사례 분석』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량위기 대응의 방편으로 주목받고 있는 도심형 스마트팜 정책 동향과 최신사례 소개를 통하여 도시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 최근 세계 각국이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인 상황에서 도시농업은 환경부담 저감 및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  ◦ 과밀화된 도시 지역에서 텃밭을 수직적으로 배치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직농장(vertical farm)의 이론적 검증, 실험 및 실행이 활발히 추진 중으로 최근에는 스마트 기술과 접목된 도심형 스마트팜이 점차 증가 추세임  ◦ 정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팜 확산을 농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보고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 중으로, 2021년 기준 스마트팜 도입 농가와 축산을 조사한 결과 전국 2,967개 농가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됨  ◦ 도심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통계는 미비한 상황이나 인천, 부산, 부천 등 지자체 차원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플랫폼 조성, 케어팜(치유농장) 사업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수직농장이나 스마트팜 등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도시농업은 높은 생산성과 탄소저감 효과를 통하여 기후 및 식량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산업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남부터미널역 넥스트온 어번팜, 상도역 팜에이트, 일본 인팜 파밍유닛은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한 도심형 스마트팜으로 이를 통해 복합적인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는 사례임  ◦ 영국 그로우업 팜은 아쿠아포닉스와 수경재배 방식을 통해 도시 내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지향하고 있음  ◦ 일본 파소나 그룹 어반팜 사례에서는 일본 농업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도시민과 함께 나누고 도농연계와 취농지원, 인재유동화 등 농업분야 인재 육성 전략의 전진기지로서 스마트팜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농업은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농업 자체에 대한 인식 확산,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도농교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진행, 문화체험공간 및 쇼룸과 같이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 가능함 □ 임상연 연구위원은 도시농업의 성과 확산과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서는 도심 내 유휴공간 정보체계 구축,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 도시농업 연계, 지역주민 참여 독려 및 지자체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유휴공간의 위치와 상태, 원인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관리하기 위한 유휴공간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여 공공과 민간의 도시농업수요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국토교통부 등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마을 단위 정비사업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 선정 및 추진 과정에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요구됨  ◦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공공–민간–지역주민이 도시농업 사업에서 주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설정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모델을 제안하여 지자체 등에 보급이 필요함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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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경제규모 격차에 따른 지역간 차등적 지원과 균형발전 정책 필요”​- 국토硏·균형위,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제7호 발간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제 7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지역별 소득 격차와 불균형’을 주제로 하며, 전국 소득 현황 및 변화, 수도권대 비수도권 소득 격차, 시·도별 소득 변화와 격차, 도농 소득의 격차와 불균형,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와 불균형으로 구성되었다.? (전국 경제규모의 지속적 성장) 2019년도 지역총소득 규모는 1,941조원, 종합소득세는 34조9천억원으로 2000년 대비 각각 3배, 7.3배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지역총소득은 3,753만원으로 2011년 대비 1.3배, 1인당 개인소득은 2,040만원으로 1.3배,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4배 증가하는 등 주요 소득지표 모두 2000년 이후 최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수도권으로의 지역 소득규모 편중 지속) 2019년 기준, 수도권의 지역총소득 비중은 비수도권의 1.3배, 종합소득세 비중은 2배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수도권의 79.7%, 1인당 개인소득은 90.1%, 가구소득은 약 83.2%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지난 20여 년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장) 2000년-2019년 동안 지역총소득과 종합소득세 모두에서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1인당 지역총소득 증가와 울산의 우위지속)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지역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울산광역시의 우위가 지속되었다. ◦ 울산광역시는 지난 19년간 가장 높은 1인당 지역총소득을 유지한, 반면 전라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는 지역총소득 중 기업(비금융법인)소득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특징이 있다.? (1인당 개인소득 증가와 서울의 부상)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1인당 개인총소득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0년-2013년에는 울산광역시의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4년-2015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2017년 이후에는 서울특별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종시는 형성초기인 2014년에 일시적으로 1인당 개인소득이 가장 높았으나 2019년 현재 전국 평균수준으로 수렴하였다.  (가구소득의 시도별 차별화 및 세종의 부상) 가구소득은 2000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나 일부지역에서는 최근 감소하였다. 2011년-2016년 동안 가구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으나 2017년 이후 세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종의 가구소득이 높은 이유는 평균 가구원수가 2.5명(통계청, 인구총조사)으로 전국 대비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대비 2019년 가구소득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으나 대구, 경북, 울산 지역은 2017년에 비해 소득이 소폭 감소하였다.?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 확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은 시·도간의 격차가 크지 않으나, 시·도간 지역총소득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과 더불어 수도권의 경제규모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이다.◦  2000년 시·도별 지역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54로 나타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도·농 소득 격차와 불균형 해소 필요) 도시소득의 급격한 증가로 일정 수준의 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지방소멸 등 다양한 지역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1992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80.2%수준을 차지했으나, 2016년 63.5%수준에 그쳤다. ◦ 도시소득의 증가로 1994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 비중(도·농 소득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코로나 시대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소득분위별 격차가 다소 상승하였고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 노령인구의 월평균소득이 감소하고 20대의 월평균소득 증가율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저소득가구, 노령인구, 20대 사회초년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등의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데,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소득창출과 쾌적한 생활공간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양진홍 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축 축사 입지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농촌지역의 축산악취와 수질오염,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에 대응해 농축산부문의 소득증대와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기반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양진홍: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축산물 소비수준이 비슷한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또한 향후 축산물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환경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100세 장수명시대(고령화)를 맞아 휴양산업, 치유산업(힐링), 뷰티산업, 성인병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고기능성 식품산업, 제약·바이오산업 등의 원료공급 등에서 소위 고령친화산업과 첨단산업의 기초수요를 담당할 농업·농촌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지고 기회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농촌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니 앞으로 농촌지역에서 소는 누가 키우는가?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국정과제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도시와 농촌이 역할분담을 통해 조화롭게 발전하는 데 열쇠가 있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지역에 살고 있고, 일자리 기회를 찾아 대도시와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은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특히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쇠퇴 단계를 지나 지역소멸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양진홍: 축산업은 미래식품산업으로서 중요성이 매우 높고, 축산농가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소득을 상회하는 등 지방소멸에 대응하여 귀농귀촌과 6차산업화에 적합한 업종으로 판단된다. 축산가공과 수출산업화 전략의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가축전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가축재난으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연간 3조 원 피해발생 추정)와 환경·토양 오염, 먹거리 불안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주변환경도 쾌적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시 인접지역은 곳곳에 축산단지, 산업기능, 환경오염 등으로 훼손된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축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청정국토에 대한 요구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축산농가가 다수인 상황에서 경영방식과 생산환경의 획기적 개선(협동조합, 입지개선, 환경기초시설 강화), 안전한 먹거리 확보, 그리고 동물복지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단지 조성전략(축산단지의 계획적 입지 공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산업후진국에서 산업입지의 계획적 공급 등을 통해 입지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축산부지의 계획적 공급체계 구축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행해야만 축산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양진홍: 축산업을 포함한 농업부문과 농촌지역은 비록 산업화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가축재난과 축산악취에 따른 민원은 우리들로 하여금 국토이용 및 관리에서 취약하고 아픈 부분을 보듬어 달라고 하는 아우성이었음에도 우리의 연구영역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마치 우리 신체 가운데 머리와 가슴이 중요하고 평소에는 손과 발의 수고는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품종개량, 생산, 가축방역 등 맡은 바 영역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활동하는 축산관계자들을 많이 만나는 기회를 가진 점, 애로요인을 청취할 수 있었던 점은 소중한 경험이었다. 농촌과 도시부문이 상호보완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하는 것, 균형발전의 의미, 자연과 인간의 소통방식 등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관점에서 또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축사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를 위해 기꺼이 자료를 제공, 대안을 검토해주신 관계자·전문가·동료 여러분들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특히 소명의식으로 무장된 외부 연구진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시간에 문제를 인식하고, 실태분석과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지난한 일이었을 것이다.   국토정책Brief(764호)가 발간된 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계획적 입지 공급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시범사업 추진 등 실천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등에서 많은 관심과 협력연구를 제안해주신 점이 연구진에게는 보람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양진홍: 국내·외에서 코로나19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온 세상이 새로운 질서를 찾아 몸부림 치고 있는 듯하다. 기후변화, 100세 장수명사회, 초고속 교통·통신, 인공지능·드론·바이오 등의 4차 산업혁명 등 그 기술변화의 양상은 지구촌을 넘어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어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다. 그러나 기술진보가 고도화될수록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공감·공명의 시대로 더욱 밀접해질 것이고, 점점 원래의 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인간의 삶은 보다 자연친화적이 될 것이고, 기술진보는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가장 진보적인 국토발전 전략은 숲을 가꾸고, 휴양림을 조성하고,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등 인간과 자연이 소통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또한, 농업·농촌 부문이 기존의 역할과 더불어 장수명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성 식품, 바이오, 제약·의료 산업 등의 원재료를 공급하고 고부가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우리의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와 농촌, 자연과 인간이 높은 수준의 조화를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신국토경영(新國土經營), 즉, 복지국토 금수강산(錦繡江山)을 구현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양진홍 연구위원은 2002년 중앙대학교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평가, 고령화 대응 전략, 국공유지 활용연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