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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AI(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수시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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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가 만난 사람 79]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AI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AI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통권510호 (20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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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17호]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민원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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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6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6.5.21.(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5월 21일(목) 15시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6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김석기 건설정책국장, 신광호 국토정책관, 이기봉 도시정책관, 성호철 국토정보정책관, 김동현 청년주거정책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연구원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박세훈 도시연구본부장, 박천규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 김호정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장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김이탁 제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 및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제1차관은 “균형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지방에도 기업과 인재가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 거점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정책연구 논의 안건으로는 이순자 본부장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시작으로, 윤영모 연구위원의 ‘균형성장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활용 방안’, 김중은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의 ‘광역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방안’, 박진백 부연구위원의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영향과 향후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K-AI 시티 구현을 위한 정책 실행 방안’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국토·도시계획 체계 개편과 균형발전 전략,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대응, AI 기반 미래도시 구현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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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17호 □  AI 기술의 급성장은 도시에서 ① 정책 의사결정, ② 인프라 관리, ③ 환경 및 재난관리, ④ 모니터링, ⑤ 스마트도시, ⑥ 시민참여 등의 부문에서 활용 수요 증가 ◦ AI는 도시·공간적으로 4개 부문(공간적 변화, 차별성, 새로운 자원, 사회적 가치)에서 변화를 예고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17호 “Urban AI 기반 도시문제 예측과 대응방안”을 발간하고 AI 기술이 어떻게 도시를 발전시키고 급변하는 도시문제에 예측 및 대응해 나갈 수 있는지를 전망하여, 점진적으로 Urban AI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 도출 □ 지역적 맥락과 복잡한 도시문제를 이해한 Urban AI는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개인에게 제공하는 ‘(초)개인화된 복지’이며,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예방적 접근’ 서비스 제공 가능 □ 실증사례로 AI가 도시문제를 감지할 수 있도록, 민원데이터 기반 ‘사전예방적 도시문제 대응 AI에이전트 서비스모델’ 실증 ⇒ 필지 단위 예측 성능 약 73.1%로 뉴욕 사례와 유사 수준 달성 □ 이세원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은 제안하였다. ◦ (법률 개정) AI가 공공행정에 도입될 것에 대비해,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내 ‘인공지능’을 문언으로 규정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법 조항 신설 제안 ◦ (공공데이터)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해 생산체계 마련, 산재한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 품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인공지능을 위한 공공데이터 생산 및 개방 관련 지침(안)’ 제안 ◦ (AI 공공서비스) 지자체 행정력(예산과 인력)의 투입을 결정하는 방식에서도 (초)개인화되고 사전예방이 가능한 공공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술 검증과 신규 서비스 발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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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2025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일 시 ㅣ 2025.2.5.(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2월 5일(수) 14시 30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2025년도 국토교통부-국토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연구협의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 간의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지원 및 국토정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 김지연 국토정책관, 정우진 도시정책관, 김헌정 주택정책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 등 11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 김명수 연구부원장, 이순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등 40인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협의회는 진현환 1차관의 모두 말씀을 시작으로, 국토·도시·주택·건설 분야의 각종 현안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발제와 토론이 이뤄졌다. 진현환 1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저출생·지방소멸·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연구원과 같은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도시공간을 혁신하는 것과 같이 미래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도시, 주택토지·건설 현안 및 대응 발제에서는 윤영모 연구위원의 ‘국토 대전환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을 시작으로, 윤정재 부연구위원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편 방안’, 황관석 부연구위원의 ‘부동산시장 전망과 과제’, 이세원 부연구위원의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가 발표됐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 및 각 주무부서 국·과장 등 현장 참석자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에서는 국가산단과 도심융합특구 등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과 주거 부담은 낮추며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빈집, 빈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