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874호

□ 난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이 심화되고 민원이 발생하면서 산지 내 재생에너지 확산이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산지 내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환경적 문제, 안전 문제, 그 외 주변 영향 문제로 요약된다.

◦ 재생에너지 시설은 2018년까지 산지전용허가를 통해 산지 내에 입지가 허가되면서 시설 건수가 급증함

  - 안전 문제: 산사태 유발, 사면 붕괴, 토사 유출 등 

  - 환경 문제: 생태계 훼손, 토양 오염, 폐기물 문제 등 

  - 그 외 주변 영향: 경관 훼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 

◦ 그러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산지 활용이 필수불가결하다거나,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연구기획·평가팀 조만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산지 보전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관리정책 개선방안』에서 생태자원 보호, 미세먼지 완화, 탄소흡수원 제공, 휴양기능 제공 등 다양한 공익가치를 가지는 산지의 재생에너지 시설 개발·운영 실태와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산지 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