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실태조사'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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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단행본
저자 국토해양부
발행일 2011-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 보고서 2]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한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방안 제시 - 『최저주거기준을 활용한 2006년 주거복지 소요추정 연구』
통권321호(2008.07)
저자 홍인옥
발행일 2008-07-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과 대응전략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조정희 부연구위원, 허소영 전 연구원 1> 주거위기는 외부 충격이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경제적, 사회적 자본이 미비함으로 인하여 적절한 문제해결을 찾지 못하고 주거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으로, 주거취약으로 가시화되기 전의 상태로 정의 2> 직업+가구특성+점유형태+보증금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주거위기가구는 25.9~51.2만 가구이며, 전기·가스·수도 등 기초생활서비스 단절에 따른 주거위기가구는 29.0~40.6만 가구로 추정 3> 주거위기가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급대응, 상시지원, 탈출 및 회복지원 등 다층적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긴급주거지원,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 긴급임시주택, 주거복지센터 연계 등이 필요 4> 해외에서도 임차가구 긴급지원, 위기가구 실태조사, 사회주택 및 부담가능주택 투자 확대, 긴급주택 공급, 상담 확대, 돌봄서비스 강화 등의 방식으로 위기가구를 지원 정책방안 ① 긴급-상시-회복과 서비스를 연계한 중층의 주거안전망체계 구축 필요 ② 위기가구 규모(25.9~51.2만 가구)에 비해 실적은 13∼26%(6∼7만 가구)에 그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책 확대가 필요 ③ 긴급복지지원 내 주거지원 대상자의 선정조건을 확대하여 임대료 연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순수월세가구, 공동주택 이외 주택 관리비 연체 현황 파악 등의 개선 필요 ④ 주거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위험에 처한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설문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적·예방적 지원 확대 ⑤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 300∼800억 원 수준의 정부재원을 지원하여 위기가구 상담과 서비스 연계 필요
등록일 2022-06-2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08년도 주거실태조사 워크숍
[ 내용 ] 2008년 주거실태조사 업무보고, 표본추출, 조사결과·실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구·주택·주거부문 용어정리 및 표준화 관련 사항 등 토론 [ 목차 ] <b>Ⅰ. 조사의 개요 및 업무추진 내용</b><p style="margin-left:30px;">1. 주거실태조사의 개요 2. 연구진 구성 및 업무범위 3. 업무추진 내용 4. 조사항목 구성</p> <b>Ⅱ. 표본설계</b><p style="margin-left:30px;">1. 모집단 특성 2. 층화 3. 표본크기 4. 표본추출 5. 가중값 6. 추정</p> <b>Ⅲ. 실사보고 및 향후 조사를 위한 의견</b>><p style="margin-left:30px;">1. 조사개요 2. 실사 및 데이터 처리 과정 3. 주요 조사 결과 4. 향후 조사시 고려사항</p> <b>Ⅳ. 가구/주택/주거 부문 용어정리 및 표준화</b><p style="margin-left:30px;">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3. 연구절차 4. 자료범위 5. 자료정리 및 용어선정 절차 6. 표준화 기준 및 전문가 FGI</p> <b>Ⅴ. 2009년도 주거실태조사 : 장애인 사전연구</b><p style="margin-left:30px;">1. 연구의 개요 2. 장애인·장애인주거 관련 조사체계 및 조사 항목 3. 설문지 작성 4. 표본추출</p>
저자 김근용, 김혜승, 강미나
연구원소식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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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장애인가구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8,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 사 명 : 2023년도 장애인가구 주거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3. 9. 11.~ 2023. 12. 15.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 해당 장애인 본인(가구주 또는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음) □ 조사내용 :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이사경험 및 주거의식, 가구에 관한 사항 등 □ 실사기관 : 한국리서치
등록일 2023-08-3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주거기본법 제20조)는 국민의 주거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주택 및 주거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6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위탁받아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조 사 명 :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23. 9. 11.~ 2024. 1. 31. □ 조사대상 :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 □ 조사내용 : 주택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이사경험 및 주거의식, 가구에 관한 사항 등 □ 실사기관 : 한국리서치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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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토지연구본부는 주택과 주거, 토지에 관련한 정책 연구와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택·토지연구본부는 정부의 정책방향을 선도하고,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주택과 주거, 토지와 관련한 정책개발, 실태조사,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토지정책연구센터 주요 연구분야 1 주거종합계획 및 공공주택, 주거급여 등 관련 계획 수립, 주거실태조사, 주거복지평가 등 주택 및 주거복지정책 연구 2 토지 소유, 개발, 이용, 관리와 관련한 제도와 정책 연구, 토지관련 기초조사 토지와 주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21.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향 토론회(20.6)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부동산시장연구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