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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에너지 스마트 도시 조성방안 연구(세종시 건설지역 일부 생활권을 대상으로)

수시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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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보고서 1] 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연구 - 토지이용부문(왕광익 외 지음)

통권344호 (2010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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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98호] 기후변화에 대비한 공간계획의 역할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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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변화와 도시정책」에 관한 OECD-국토연구원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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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실시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실시  일시: 2016.06.05.~06.18, 14일간장소: 국토연구원 강당주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분야의 지식 공유 및 참가국 적용방안 모색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지난 6월 5일(일)~6월 18일(금) 까지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12개국 19명의 연수생을 모시고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3개년 초청연수 사업의 제 1차 연도 과정으로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도시방재, 녹색기술,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의를 진행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세종행정복합도시 홍보관 및 더 그린 친환경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감 기술 홍보관, 한강홍수통제소, 마포자원회수시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등 강의 주제와 연계된 현장 견학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서 각 국 연수생들은 산사태, 홍수 등 재난관리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고형폐기물 처리 및 관리, 도시 슬럼지역 관리, 낙후 및 취약지역의 공공 주택정책, 재해지역 관리 및 이주민 정착지원,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개발, 산림과 생물다양성 보존전략, 기후변화대응 마스터플랜 수립 등 다양한 주제로 국가별 이슈에 맞는 최종 액션플랜을 도출하고 발표하였다.  이번 연수는 알제리, 캄보디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세네갈, 스리랑카, 튀니지 등 12개국 19명이 참가하였으며, 국토연구원 정일호 소장, 최성수 선임연구위원, 김명수 센터장, 이상건 선임연구위원, 왕광익 연구위원, 이병재 책임연구원, 민성희 책임연구원  이상은 책임연구원, 최재성 책임연구원 등이 강사 및 분야별 전문가로서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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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체계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체계의 발전 방향’ 세미나 개최일시｜4월 30일(목)장소｜국토연구원주제｜도시설계학회(U스마트도시연구위원회, 도시개발연구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 및 도시설계 분야의 발전적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는 지난 4월 30일(목) 국토연구원 10층 대회의실에서 국토연구원 이범현 책임연구원(도시설계학회 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을 발표자로 하여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이범현 책임연구원은 이번 세미나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과 도시의 현실, 도시공간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원칙과 방향, 해외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시사점, 도시계획 및 설계분야의 실천적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 싱가폴과 맨하튼의 그린웨이 확보전략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서의 시사점과 탄소저감을 위한 도시설계적 기법의 적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인 개선점도 언급하여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 체계의 발전적 대응전략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도년 도시설계학회 부회장(성균관대학교), 손세형 도시설계학회 U스마트도시연구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학교), 왕광익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우승국 교통연구원 박사,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 최정만 자림ENC 대표 등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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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국토연구원(원장: 김경환)은 4.8(수)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지난해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2015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국토의 미래와 도시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고령화·저성장, 기후변화 등의 메가트랜드와 통일 등의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도시재생, 창조산업육성 등을 활용한 도시의 경제기반 강화와 거주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 1세션(좌장: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에서는 ‘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에 대해 다음의 4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발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에서는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칠 영향을 크게 공간구조, 국토이용·관리, 국토 거버넌스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메가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사회적 통합과 포용의 정책 추진 등 6가지 국토전략을 제시하였다. ㅇ 두 번째,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발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에서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부동산, 도시·교통, 공간정책 분야별로 각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망라할 수 있는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의 新국토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ㅇ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방향’(발표: 왕광익 연구위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도시분야의 법·제도적 및 행·재정적 측면에서 추진해야할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공간계획-기후변화-도시재생-환경계획 간의 통합체계와 각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간 연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발표: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에서는 동북아경제통합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여건변화 하에서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세 가지 사업을 제안하였다.□ 제 2세션(좌장: 허재완 중앙대 교수)에서는 ‘도시의 경제기반 및 거주성 제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4가지 주제를 발표하였다. ㅇ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발표: 박정은 책임연구원)에서는 도시재생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민간부분이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 각종 제도적 지원과 사업추진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ㅇ 두 번째,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발표: 김은란 책임연구원)에서는 창조경제에 기반한 지역발전이 중요하다는 배경하에서 창조산업·창조계층이 도시의 소득수준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분석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의 지역특성별 유치·육성 전략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세 번째,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발표: 김종학 연구위원)에서는 모바일 폰 기반 빅데이터로 활동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입증하고, 수도권 활동인구의 이동패턴, 인구집중시설의 혼잡정보 제공 등 모바일 빅데이터를 공간정책 수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마지막으로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발표: 박미선 책임연구원)에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전월세 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정책마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1～2014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자료를 바탕으로 임차가구의 구조변화를 지역별·보증금 규모별로 분석하고, 임차유형·소득수준·가격수준·생애주기·지역특성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을 제시하였다.1. 미래국토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이원섭 국토계획연구본부장)□ 배경 및 필요성 ㅇ 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여건변화는 국토 전반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인구, 경제, 환경 등의 메가트렌드 변화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대 이후를 내다보는 장기 국토발전 전략 및 정책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 ㅇ 메가트렌드가 국토에 미치는 영향은 ① 공간구조 측면에서 지역 쇠퇴․과소화 및 격차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중요성 증대, 도시권 역할 확대, 통일 한반도 국토전략 수립, ②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ICT를 통한 도시‧교통 혁신, 대형 재난 위험 증가, 압축 개발․녹색인프라 수요 증대, 국토의 문화적 활용 확대 및 여가공간화, ③ 국토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지방간 갈등, 분권화 가속, 국민의 직접 참여 요구 증대로 요약된다. ㅇ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국토전략으로 ①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②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③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④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⑤공간적·사회적 통합과 포용을 위한 정책 추진, ⑥분권․소통형 국토정책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정책제언 ㅇ 장기 국토 전망에서 도출된 주요 전략 및 정책과제를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 국가 중장기 계획에는 물론 도시 및 지역정책의 수립·추진에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2. 고령화․저성장시대의 지속적 국가발전을 위한 국토정책과제 (이동우 선임연구위원)□ 배경 및 목적 ㅇ 본 연구는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협동연구인 「고령화․저성장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총괄 한국개발연구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ㅇ 고령화․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정책 상의 도전 과제들을 파악하고, 사전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ㅇ 주택․부동산 분야의 정책과제로 ① 고령화․저성장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선순환 유도, ②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③ 고령화시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서의 리츠 활용 확대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도시․교통 분야의 정책과제로 ④ 고령친화형 도시생활환경 조성, ⑤ 고령자의 교통안전 및 교통편리성 제고, ⑥ ICT 기반의 고령자 대응형 스마트 도시 조성을 들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공간정책 분야의 정책과제로 ⑦ 저성장 극복을 위한 대도시 국제경쟁력 제고, ⑧ 도시 외곽개발 억제와 도시재생, ⑨ 인구과소화에 대비한 농촌지역 정주체계의 집약화를 선정하고, 과제별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 ㅇ 인구 및 경제의 성장을 전제로 한 확대지향적 국토정책에서 고령화․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축소지향적 국토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망라할 수 있는 장기적․종합적 관점에서의 新국토계획 수립을 제안한다.3.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 정책방향 (왕광익 연구위원)□ 배경 및 필요성 ㅇ 최근 사회ㆍ경제적 여건, 도시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국토·도시 정책은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ㅇ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계획 수립부터 기후변화를 고려하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연구결과 ㅇ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국토·도시 관련법을 기반으로 에너지, 환경, 건축 등의 개별법을 검토하여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ㅇ 행·재정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지역을 도시쇠퇴(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건축물노후화)와 에너지 취약(전력 등), 기후 취약(폭염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정책제언 ㅇ 공간계획-기후변화-도시재생-환경계획 등 통합체계를 마련하여 통합적 국토·도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ㅇ 에너지, 기후 취약성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기존의 각종 국가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구축해야 한다.4. 미래 한반도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과제(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배경 및 필요성 ㅇ 한반도차원의 국토분야 장기 발전방향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요청되고 있다.  ㅇ 현 단계에서 추진할 남북협력도 장기적인 국토발전 방향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결과 ㅇ 동북아경제통합과 유라시아협력이라는 여건변화 하에서 한반도의 공동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방향은 ①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의 교두보 확보, ② 경의선축 및 경원-동해선축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한반도 통합의 기반 강화, ③ 북한의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한 양자 및 다자협력의 확대 심화를 통한 한반도 통합의 완성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ㅇ 향후 국토분야의 남북협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① 개성과 금강산지역을 중심으로 중단된 남북협력사업의 발전적 재개, ② 경원선 연결과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연계개발 등 창의적 경제협력사업 추진, ③ 북한 주민생활개선과 직결된 도시농촌환경개선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정책제언 ㅇ 남북접경지역에서부터 남북간 신뢰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중단된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을 우선적으로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남북간 국토분야 기술협력을 위한 인적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5. 경제기반형 도시재생과 민간부문 활성화 전략 (박정은 책임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ㅇ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목적은 새로운 경제기능 도입 또는 기존 기능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도시경제 활성화에 있다. ㅇ 성공적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과 함께 민간부문의 참여와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현재까지는 민간참여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 연구결과 ㅇ 지속가능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관건은 공공의 선투자를 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는데 있다. ㅇ 도시재생을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①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명확한 앵커산업이 기획단계부터 확보되어야 하며, ②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상품이 마련되어야 하고, ③ 공공은 관련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정책제언 ㅇ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핵심주체로 민간부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은 첫째, 국공유지, 도심내 유휴지 등의 활용,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고, 둘째,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ㅇ 기존 개발사업과 달리 단기 분양중심이 아닌 장기적 수익구조 관점에서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사업모델 마련과 함께 개발․운영, 지역 간 연계가 가능한 추진주체의 정립이 필요하다.6. 창조산업·창조계층을 활용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 (김은란 책임연구원) □ 배경 및 필요성 ㅇ 도시는 창조경제가 구현되는 실천현장이므로, 도시의 소득 및 고용창출기반으로서 창조산업과 창조계층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들의 입지특성에 기반한 도시경쟁력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결과 ㅇ 2012년 현재 창조산업은 전체 사업체의 3.5%, 창조계층은 총취업자의 13.2%이며, 고용 및 소득측면에서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ㅇ 창조산업․창조계층 경제효과 분석 결과, 뉴미디어, 창조서비스 산업과 경영금융전문가,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교육행정가의 집적은 도시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장소와 오디오비주얼, 창조서비스, ICT디바이스 산업과 핵심연구인력, 공공경영전문관리자, 과학정보기술자 등은 도시 고용수준을 향상시킨다. ㅇ 창조적 인력의 유치하고 이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매력, 도시생활기반 서비스, 직업환경, 거주환경 등의 도시 어메니티 향상과 창조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교통 및 의료 등 도시생활기반 서비스에 대한 공공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 정책제언 ㅇ (도시소득 및 고용기반 확대) 소득 및 고용측면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창조적 산업군․직업군을 지역특성별로 유치 및 육성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창조적 생태계 구축) 도시 어메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지원, 창업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 및 기반시설 정비, 공유공간 임대를 통한 소기업 인큐베이팅 기능 제고, 대중교통 편의성 제고 등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7. 모바일 빅데이터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김종학 연구위원)□ 배경 및 필요성 ㅇ 모바일 폰 보급에 따른 인간과 정보기술의 융합으로 정적 국토의 동적정보를 표현하는 모바일 빅데이터 생산이 가능해 졌다. ㅇ 다양한 개인의 공간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모바일 빅데이터 도입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결과  ㅇ 모바일 폰 기반의 빅 데이터가 활동인구로 적용 가능함을 통계청 주간활동인구, 3차 산업 등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ㅇ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도권 활동인구의 중심점이 오전에 남에서 오후에 북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밝혀내었다. ㅇ 서울대공원 주차장과 같은 개별시설물의 혼잡 시간대를 분석하여 향후 개별시설물 이용의 혼잡정보 제공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ㅇ 빅 데이터의 시각화 기법을 통해 그동안 미흡했던 가시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책제언 ㅇ 모바일 빅데이터는 모바일 폰 기술에 근거해 자동 수집되는 점을 감안하여 활동인구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한다. ㅇ 다양한 공간위계의 동적 활동인구 규모 및 이동패턴 파악이 가능한 모바일 빅데이터를 행정수요 자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도시 외곽지역에서 활동인구와 교통량과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 교통량 미 조사지역의 보완 자료로 활용이 필요하다.8. 거주성 제고를 위한 임차시장 정책방안 (박미선 책임연구원)□ 배경 및 필요성 ㅇ 임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증가하면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정주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 ㅇ 임차유형별, 지역별, 보증금 규모별, 주택유형별 세부적인 특성 분석에 기초한 임차시장 변화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주요 연구결과  ㅇ 2011년~2014년 전월세 신고자료 전수자료를 분석하여 임차가구 구조변화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전세위주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지속중이나,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지역의 월세화가 강세이고 경기 및 충북, 세종 등은 여전히 전세가 강세이다. ㅇ 보증금 규모별로는 5천만원 미만 저렴 전세가 감소하고 2~3천만원 보증금을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ㅇ 반면, 3억 이상 고액 전세 비중은 2011년 4%에서 2014년 11%로 증가하여 전월세 시장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ㅇ 서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으로 아파트 전세를 구할 가능성은 1%, 월세를 구할 가능성은 38%로 대조적임을 알 수 있다.□ 정책제언 ㅇ 국지적, 차별적으로 전개되는 전월세 시장 변화 양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속성별 맞춤형 주거안정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ㅇ 임차유형 맞춤형, 소득수준 맞춤형, 가격수준 맞춤형, 생애주기 맞춤형, 지역특성 맞춤형 정책을 통해 서민임차가구 자산축적 지원과 주거안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붙임자료: [보도자료]미래지향적 국토․도시정책 방향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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