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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 국토연구원 방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신동천 이사장, 국토연구원 방문 일 시 ㅣ 2024년 7월 30일(화), 11: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업무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를 위해서 연구회의 신동천 이사장, 장영현 사무총장, 한윤수 기획평가본부장, 한영민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국토연구원 청사를 방문하였으며, 심교언 원장을 포함한 국토연구원 직원 다수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신동천 이사장을 포함한 연구회 일동은 방문 직후 2층 로비에서 국토연구원이 보유한 희귀자료를 관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를 나타내는 K-REMAP 지수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곧이어 3층 대회의실에서 기관 업무현황 및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및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국토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의 지속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가 정책 연구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등록일 2024-07-3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9호 □ 저성장과 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간 불균형 발전 등으로 다수 지역에서 빈집, 공실 상가 등 유휴 부동산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어 국내외 많은 도시정부에서 이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 기존 유휴 부동산은 대부분 1인 또는 소수의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활용하고 있어 저이용·방치되는 부동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활용도 어려운 실정 ◦ 따라서 기존 국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제3의 소유방식으로, 지역공동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식인 공유(共有)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음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9호“블록체인을 활용한 공유기반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을 통해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지역의 부동산을 공유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공유를 통한 지역 부동산 관리를 위해서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나 개인의 접근성이 좋아야 투자가 활성화되고 공공의 지원도 가능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투자하고 관리하며 배당하는 전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개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성 확보, 거래비용 최소화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정책방안으로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을 활용하되,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의 법인화 여부와 공공의 역할, 효율성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1: DAO가 법인화될 경우) 지역 부동산을 DAO가 개별적으로 직접 소유하고 토큰 증권을 발행하여 공유방식의 지역 부동산 관리·운영 ◦ (분산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2: DAO가 법인이 아닐 경우) 지자체의 ‘DAO 지원기구’가 명목상 지역 부동산을 소유하고, 실제로는 DAO가 관리·운영 ◦ (통합형 지역 부동산 관리방안)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부동산 관리조직’을 통해 지역 내다수의 유휴 부동산을 통합적으로 소유·운영하는 것에 블록체인 활용
등록일 2024-06-12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AI가 계획하는 미래의 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2024년 4월) 기준 24. 4월 수도권 105.0 : 전월(103.6) 대비 1.4p 상승 전국 100.5 : 전월(100.2) 대비 0.3p 상승 24. 4월 수도권 106.8 : 전월(105.2) 대비 1.6p 상승 전국 102.3 : 전월(101.8) 대비 0.5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방안을 제시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조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60~80대 연령별 특성, 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 정소양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유선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No.965 전문보기 → 주요행사 1. 사진(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현수막 앞에서 단체촬영한 사진) 국토연구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5월 3일(금) 10시 2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소개 연구원 청사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사진(초광역권정책포럼 (1차) 사진) 초광역권정책포럼(1차)개최 일시 : 2024년 5월2일(목) 장소 : 국토연구원 71회의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2일(목) 국토연구원 7-1 회의실에서 초광역권정책포럼(1차)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총 4번 진행되는 초광역권정책포럼은 정부부처, 지자체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초광역권정책마련 및 공론화를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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