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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 국토관련법령해설

국토연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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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69] 개발권양도제, 배제적 지역지구제

통권271호(2004년 5월)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국토이슈리포트 제3호] 국토·인프라 분야 베트남 개혁모델의 특징과 남북협력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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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3] 부동산을 대하는 우리 모두의 심리 분석 보고서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컨퍼런스] 부동산서비스산업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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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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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일        시 ㅣ 2023년 5월 24일(수), 15: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22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연구성과 공유 및 향후 연구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오후 3시부터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았다.  발표에서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고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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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국토硏,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5월 24일(수) 15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토지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2022년도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의 주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토지정책의 연구 방향 설정과 주요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세 명의 발표자가 발제를 맡는다.  ◦ 김승종 연구위원은 사업별·시행자별·피수용자별로 공정한 토지보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 송하승 연구위원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현안을 살피고 개발이익의 사전(事前)환수 도입방안을   ◦ 최명식 연구위원은 미국의 공익신탁 운용방식을 참고하여 한국의 공익신탁제도를 통한 유휴 부동산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 종합토론은 채미옥 박사(미래국토연구그룹)가 좌장을 맡는다.  ◦ 김명준 과장(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김희준 차장(뉴스 1),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정우형 교수(명지대학교), 허강무 교수(전북대학교) 등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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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복명서(김승종,조정희)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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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출장복명서_오호영,박태선,이성수,김승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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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출장복명서_200201-0209_영국(런던) 프랑스(파리,리옹)_김승종 최명식 손은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