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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간선도로망 연계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 20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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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건설정보] 교통분야 정보화의 외국사례 및 동향

통권31권(2002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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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24호]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이 우리나라 국토·도시 정책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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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프라 쇠퇴와 대응 : 1980년대 공공사업 개혁-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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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발제 3]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대구정책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일        시 ㅣ 2023년 11월 24일(금), 16:00 장        소 ㅣ 대구정책연구원 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대구정책연구원(원장 박양호)는 11월 24일(금) 오후 4시, 대구정책연구원 회의실에서 ‘상호 연구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부원장, 고용석 기획조정실장, 전준호 행정실장,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 성웅경 부원장, 박은희 전략기획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 개최 등  상호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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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 종합토론회」 개최

「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 종합토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6월 1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의 비전, 방향, 과제 논의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6월 19일(월) 14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 종합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TF 1월 킥오프회의 이후 릴레이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고, 추진전략의 비전, 방향, 과제에 관한 종합토론 결과 보고 및 정책 토론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도로국장, 학계, 산업계 등 주요 관계자, 그리고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의 연구책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 디지털도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전반기 활동을 바탕으로 추진전략의 방향성 등을 모색했다.  간담회는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의 모두 발언과 국토연구원 고용석 연구위원의 국가 디지털도로 추진전략의 방향성(여건변화 전망, 해외사례분석, 3차원 맵 형태의 비전, 전략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발표와 함께 진행됐다. 이후 학계와 산업계 주요 인사를 주재로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각 토론자는 BIM 기반 플랫폼 구축 방안, 디지털도로와 자율주행차와의 연계 방안, 스마트 도로운영관리시스템, 디지털도로 비전, 국외 디지털도로 현황 및 추진방향, 미래 도로 역할과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질의하며 토론이 진행됐다.  도로정책 관련 정부,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를 토대로 도로분야에서 향후 단순한 디지털 기술 활용을 넘어 명실상부한 디지털 전환의 길로 나아가는 정책 방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수 감소 전망,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필요”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수 감소 전망,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 필요”​​국토硏, 워킹페이퍼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고용석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41호  『미래 여건 변화에 따른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에서 장래 도로 부문 투자재원 추정,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해외사례와 국내 인식조사결과를 제시했다.  ◦ 목적세인 교통세를 주재원으로 하여 지속적인 도로시설 확충을 해왔다. 최근 내연차의 연비개선 등 기술적 진보 및 친환경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교통세 세수 감소가 전망되어 이에 대비한 제도개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교통세는 전체 세수 대비 비중이 2001년 11.8%를 최고점으로 2018년 기준 5.4% 수준까지 감소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교통 부문 중 도로 부문 투자 예산은 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도로계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내연기관 차량의 연료소비량에 따라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주요 재원 기반으로 두고 있다.  ◦ 교통세와 관련해서는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2022년 일몰 폐지 예정이며, 특히 차종 간 형평성 등 세제의 제도적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각 부문 간 배분 비율에 대한 이슈 등 다양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되고 있다.□ 연구팀은 장래 도로 부문 재원 확충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교통세 탄력세율의 조정, 교통세 교통회계 전입률 조정 등의 수단들의 병행 시행을 고려하는 경우 최대 2031~2038년 까지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 봤다.  ◦ 다만 친환경차량의 장기적인 보급 확산에 따라 시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교통세 기반의 재원확보는 장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이 실시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해 인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에 대해 선호하여 제도개선 검토 필요성을 확인했으나, 단계적 도입 및 친환경차 보급확산 저해 최소화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해당 조사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21일~10월 9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975개의 유효 샘플을 확보함  ◦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찬성:반대=71:29)와 충전량에 따라 교통세를 부과하는 방식(찬성:반대=67:33)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선호 경향을 확인했다.   ◦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 도입에 대한 주요 찬성 이유로는 ‘과세 부과의 공정성 강화’에 해당하는 의견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반대 이유로는 ‘현행 도로건설 및 유지비의 재원은 기납부 세원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비가 좋은 차의 구입 이점이 감소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새로운 교통세 도입이 친환경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향후 몇 년 이내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지 조사했을 때, 새로운 교통세 도입이 친환경차 구매 시기에는 통계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행거리 기반 또는 전기·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를 도입하지 않는 현재의 교통세체계에서는 평균 5.47년 이내에 친환경차를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행거리 기반의 교통세에서는 5.57년, 전기·수소 충전량 기반의 교통세에서는 5.86년으로 나타났다.□ 고용석 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교통세 개편방향으로 “주행거리 기반 교통세의 새로운 과세체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적정 세율, 주행거리 자료 수집체계, 맞춤형 홍보전략 마련, 인센티브 지급방안 등 정책과제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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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김종학,고용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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