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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

국토연 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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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308] 자발적 국가보고서(VNR, Voluntary National Review), 자발적 지역보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

통권511호 (2024. 5.)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개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 일        시 ㅣ 2024년 7월 24일(수) 장        소 ㅣ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7월 24일(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라이브러리 홀에서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국가보고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본 세미나는 한국의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 이행 국가보고서 제출 시점에서 국가보고서별 시사점 공유 및 향후 과제 논의를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유엔해비타트와 주요국 저자(독일, 스웨덴, 한국) 등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 전반부에서는 유엔해비타트의 이보배 전문가와 버나드 바스(Bernhard Barth)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 부소장이 국가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보배 전문가는 ‘국가 이행보고서의 신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역할 및 중요성과 함께 네 가지 주요 주제(△사회적 포용 및 빈곤 종식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회복력 있는 도시개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 번영 및 모두를 위한 기회 △효과적 이행)를 소개하였다. 바스 부소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지원’을 주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낮은 국가보고서 제출률 현황과 향후 지원방안을 라오스, 태평양, 필리핀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후반부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정윤희 센터장, 독일연방건축도시연구소의 안드레 뮬러(André Müller) 박사, 스웨덴왕립공대의 보 소더버그(Bö Soderberg) 교수가 각 국가보고서의 주요 성과와 시사점을 소개하였다. 정윤희 센터장은 한국의 첫 국가보고서 작성 배경, 목표, 방법론, 기대효과, 이행 현황, 향후 과제 등을 설명하며, 본 보고서가 한국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뮬러 박사는 독일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254개의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수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며, 일관된 지표 및 데이터의 확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및 교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더버그 교수는 스웨덴의 첫 국가보고서(2021)가 정부의 도시개발 정책과 새로운 도시의제 목표의 부합성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며,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국토교통부의 김기훈 과장,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의 윤희철 센터장, 한국이클레이의 박연희 소장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정책 및 시민참여 방안’, ‘한국 도시계획 및 시민참여 증대 방안’, ‘새로운 도시의제 실행 과정에서의 국가 및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였으며 공유된 지식과 다양한 논의는 향후 국가보고서 수립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초빙 공고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교육개발원 등 2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연구사업정책 지원 및 지식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경영을 추진할 수 있는 분을 사무총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임용직위 인원 주요임무 사무총장 1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지휘를 받아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2. 지원자격 ◦ 연구회의 경영에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지도력을 갖춘 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할 수 있는 분 ◦ 만 60세 미만인 분 (정년 만 60세)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의무 불이행자 3.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 4. 연구회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채용구비서류가 허위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6. 최근 5년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3. 임용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 임용기간 : 임용 개시일로부터 3년(임용계약기간의 업적 평가 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재임용 가능) ※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 ◦ 보수 및 처우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보수규정에 따름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4. 6. 3.(월) ∼ 6. 17.(월) 12:00까지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smlee@nrc.re.kr)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이내 접수, 접수 완료 시 이메일, SMS로 접수결과 발송   ◦ 접 수 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A동) 4층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방법 이력서 1부 (소정양식) 응시자 전원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A4 5매 이내) 1부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A4 5매 이내)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경력사항 확인)* 사무총장심사위원회 임용후보 선정자에 한해 제출 이메일 제출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확인)서(자격사항 확인) *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가 요구될 수 있음.   6. 전형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사무총장 심사위원회 ‧ 사무총장후보자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자에 대해 서면심사 하여 상위 3인 이내 임용후보자를 선정 후, 이사장에게 무순위로 추천 6월 말 제출서류 진위확인 ‧ 경력사항 등 제출서류 진위 확인 6월 말 ∼ 7월 초 이사회 동의 ‧ 이사장은 추천된 임용후보자 중 1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사회에 제출 7월 중 임용 ‧ 이사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임용후보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 7월 말 ※ 사무총장 공개모집 응모자가 3인 이내일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음 ※ 심사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접심사 병행 가능 ※ 최종 합격 전 제출되는 서류 중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일정은 사정상 변동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세부일정은 개별 통지 7. 기타사항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서류 검증, 신원조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음 ◦ 연락사항은 E-mail, SMS를 통해 통보되므로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제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 이력서(주요 업적 및 경력소개서, 연구회 경영혁신에 대한 소견서 포함)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생년월일(나이), 성별, 사진,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중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는 경우, 정년이 종료되는 날 당연 퇴직함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후보자 선정 및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채용 공고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연구회 제규정에 따름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9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음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및 요구서류 외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90일 이후 파기함 ◦ 상기 일정은 심사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행정운영본부 인사부(☎ 044-211-1224)로 문의 바람 ◦ 연구회 홈페이지 : www.nrc.re.kr, 담당자 E-mail : smlee@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6호 □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도시를 제도화하고 정책수단을 발굴하는 중이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도시가 존재한다. ◦ 탄소중립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활용되는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국내 여건에 맞춰 활용하는 방안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안예현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66호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방안”을 발간하고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 탄소시장 메커니즘 활용의 기본방향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지원,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 촉진, 도시 탄소감축의 유연성 제공을 설정하고 다음 세가지 방안을 제시 ◦ (국가 배출권거래제 확대) 시장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건물·수송 부문에 한해 상류(upstream) 탄소가격제를 도입 ◦ (도시부문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가칭) 도시형 탄소상쇄제도를 설계하고, 재정사업으로 도시부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 ◦ (지역 탄소시장 조성) 지자체 간 상쇄배출권을 거래하는 지자체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지역과 탄소 감축·흡수의 잠재력이 큰 지역을 짝지어 거래하는 지역 탄소시장 페어링 제도 도입 □  안예현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탄소시장 메커니즘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배출·감축량 산정 데이터 및 방법론을 확대하고 측정·보고·검증(MRV) 설비 지원을 활성화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위한 MRV 체계 구축과 아울러 지역 탄소시장 조성 ◦ 탄소중립도시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권한과 책무를 명확하게 하고, 목표배출량을 초과하는 잔여배출량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 지자체 감축 인벤토리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지자체의 탄소시장 활용 체계화 사례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여 탄소시장의 도시부문 활용을 활성화 ◦ 탄소시장 활성화와 안정화 예산, 탄소시장 수익의 형평성 있는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탄소시장 메커니즘 재원의 선순환구조 구축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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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이란? 사회(지리)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과 연구모임에 미래형(지속가능한) 국토교육 주제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시범수업 등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10월 모집대상 중·고교 현직교사 1명을 대표로 하여 동일 또는 타 학교 교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국토교육과 관련성 있는 연구모임 우대) 지원내용 국토분야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콘텐츠 개발 연구비 지원 활동결과 발표 및 교사연수 기회 제공 지원금액 연구모임당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