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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 자발적인 승용차 이용 저감 방안을 중심으로 -
국토연 2009-37
저자 이춘용, 이백진, 김준기
발행일 2009-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울산지역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대응활동 분석:자발적 협약의 역할과 산업체의 특성 차이를 중심으로
통권68권
저자 김재홍
발행일 2011-03-0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측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WP 22-27 도시권의 형태적-기능적 다핵화 측정 방법론에 관한 연구 충청권을 사례로 이세원 부연구위원 ■ 도시권에서 ‘다핵화(Polycentric)’는 광역화된 공간구조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이지만, 역사적·지리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모호한 해석으로 유사 용어들을 사용함 - 일반적으로 다핵도시권은 ‘PUR(Polycentric Urban Region)’을 가정하고 사용하지만, PUR에서 핵은 유럽과 같이 과거부터 오랜 시간 지역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중소도시들을 의미함 - ‘PSR(Post- Suburban(Polycentric) Regions)’은 미국 대도시권의 교외화에서 발생한 종주성이 강한 중심도시와 위성도시 또는 주변 지역으로 묶인 다핵도시권을 의미함 - 도시권의 다핵화를 규정하는 4가지 관점(형태적·기능적·상징적·규범적)은 모호한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써 향후 한국 사회에서의 다핵도시권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됨 ■ 다핵도시권의 공간구조 측정은 크게 ‘형태적(Morphological)-기능적(Functional)’ 분석방법론을 사용하며, 데이터의 양과 질이 향상됨에 따라 새로운 지표가 등장하나 전통적으로 ‘중심지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에 기초함 - 다핵 공간구조 측정 방법론을 실증 분석한 이유는 개별 지표가 갖는 의미와 수치를 해석해 실제 국내 도시권 공간구조에서 중심지 분포의 차이를 밝히는 것임 - 형태적 지표인 지니계수, 엔트로피 지수는 도시권에 속한 중심지에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토지면적 대비 인구고용(밀도)가 얼마나 균등하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측정함 - 기능적 지표인 기능적 다핵화지수는 도시권에 속한 중심지 간 통행이 다방향적 관계에서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측정함 ■ 한국 사회에 다핵화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권을 구성하는 ‘내부 지자체 간의 균형발전’으로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우리나라의 도시권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화된 권역 획정에 초점을 두어왔으나, 수도권과 광역시 중심의 초광역권 정책 외에도 중심도시의 역량과 공간적 규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다핵도시권 정책 수립이 가능함 - 종주성이 강한 중심도시의 성장이 주변으로 확산될 것을 막연히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권 전체의 분산과 집중의 효율성을 지역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다핵도시권 이론의 핵심임 - 도시권으로서 지자체 간 연계와 협력을 결정할 때 데이터를 근거로 ‘어느 지자체’와 ‘어떤 협력 관계’를 형성할 때 지역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수임
등록일 2022-12-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현장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 '현장에서 도시재생을 바라보다' 발제5] 로컬 비즈니스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
- 도심공동화로 쇠퇴한 원도심 - 자발적 창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시도 - 민간주도 도시재생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 - '리노베이션 스쿨 in 제주'의 가치
저자 양민구 팀장(제주특별자치도)
연구원소식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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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2023년 우수 전문 연구모임 시상식” 개최
국토연구원 “2023년 우수 전문 연구모임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1월 15일(월), 10: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월 15일(월) 10시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우수 전문연구모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은 국토연구원 전문연구모임 소개, 전문연구모임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보고, 우수 전문연구모임 실적 보고 및 시상 순으로 진행하였다. 2023년 활동한 총 8팀 중 선정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3팀을 선정하였다. 기본과제 적용 및 논문게재, 수시과제 적용 및 브리프 작성, 자체 결과물(보고서) 작성 등의 성과를 기준으로 심사한 결과 1위는 일본의 도시정책과 사례 연구 모임, 2위는 Chat GPT 전문학습모임, 3위는 창의적 융복합 및 현장 중심의 연구방법론 전문학습모임이 우수 전문 연구모임으로 선정되었다. 국토연구원은 창의적·자발적 현안 연구와 원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원내 전문 연구모임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등록일 2024-0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 -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8호 □ 소득불평등은 사회과학분야의 주제로 오랜 시간 동안 다루어져 왔으나, 공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제한적, 따라서 지역의 소득수준에 따른 거주지 분리 현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취약계층의 배제) 공간적 분리에 기인한 취약계층의 교육 및 일자리 관련 정보의 제한은 ‘기회의 균등’에도 부정적 영향 ◦ (고소득층의 이탈) 고소득층의 자발적 분리로 인해 규범적인 측면에서 사회통합이 저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적 관점에서도 누구나 누려야 할 도시경관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는 등의 문제 발생 ◦ (기존 정책에 대한 평가) 도시재개발부터 혁신도시까지 공공에 의한 새로운 거주공간 개발이 거주지 분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 진단 필요 ◦ (지역적 맥락 고려) 동일한 소득불평등 정도를 보이는 지역들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거주지 불평등 정도를 보이며 이를 지역적 맥락에서 파악할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계획평가센터 홍사흠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8호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의 특성 및 변화: ‘서울의 달’에서 ‘펜트하우스’까지”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지역 내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관계의 특성 및 변화를 통시적·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했다. □ KCB(Korea Credit Bureau) 자료를 활용하여 시군구단위 소득불평등 및 읍면동 기반 거주지 분리 정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소득지니계수는 다소 감소(2021년: 0.470, 2017년: 0.514)했으나 거주기 분리 측정결과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파악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광역도 모두 분리지수의 상승이 관찰되며, 비수도권과 광역도가 더 높은 수준의 증가폭을 보임 ◦ 주목할 점은 전반적인 소득지니계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공간 분리 정도는 오히려 증가 □ 시군구단위를 토대로 측정된 소득불평등과 거주지 분리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양한 지역특성을 반영한 변수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소득불평등이 높은 지역이 거주지 분리 정도도 높고, 소득불평등이 악화된 지역이 거주지 분리 또한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2009년 이후 소득불평등 수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분리지수는 상승했으며,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의 분리가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으로 파악 ◦ 지역의 공간분리 정도의 변화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정비례하여 변화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관찰됨 □ 홍사흠 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 최근 고소득층 중심의 거주지 분리 현상을 토대로 공공성을 띤 도시요소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예방적 제도 마련 필요 ◦ 적절한 규모의 다양한 주택 공급, 특정 학군지 편중 예방을 위한 균형 잡힌 양질의 교육 제공 등 거주지 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
등록일 2023-08-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국토연구원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 발간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논문 게재 -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정기 학술지 「국토연구」 제116권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등 4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박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내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원인을 검토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 이 연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물리적 특성 분석 및 거주자 특성 분석을 통해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요소를 검토하였다. ◦ 분석 결과, 소득과 연령 등 기준에서 특정 그룹 거주자가 영구임대 등 특정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견이 전체적으로 확장되는 물리적 차원 및 입주자 관리 차원의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 또한, 사회적 낙인의 문제는 분양주택과의 관계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는 점, 소수 거주자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 사회적 혼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 설정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라는 제한된 여건 내에서 공실 발생, 신규 입주, 자발적 이주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회적 혼합 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조은(공주대학교 도시융합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이경환 교수(공주대학교)의 ‘코로나19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특성 및 공간적 연결성 분석: 전국 2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는 실제 감염병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국내 246개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인구 규모 및 밀도, 건물밀도, 보행자도로밀도, 직주균형도, 감염연결성지수, 내부통행량지수가 코로나19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내부통행량지수와 감염연결성지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지역 내부 통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지역으로의 외부 통행량이 코로나19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 표희진(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구형수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은 우리나라에 중점적으로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투자가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기준을 설정하고,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대응단계별 골든타임 충족률을 분석하였다. ◦ 결과적으로 229개 시・군・구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중점투자지역)을 찾아냈고, 중점투자지역의 특성 및 중점투자지역에 대한 시설 투자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유휴화를 최소화하는 등의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 김건후 선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손철 교수(강릉원주대학교)의 ‘여름철 기상 조건이 관광지 방문객 수에 미치는 영향: 강릉시 사례 연구’는 강릉지역으로 유입되는 관광객 수와 기상 조건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 통신사 휴대폰 데이터와 내비게이션에서 검색 건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이 높을수록 관광객 수가 증가하지만 33℃를 넘어서면(폭염) 감소하고, 일 강우량이 25㎜ 이상일 경우 관광객 수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 회귀분석 결과와 기후변화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후변화의 진전과 함께 관광지를 찾는 여름철 관광객의 수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폭염일수가 증가할 경우 이를 상쇄할 수 있어 폭염에 대비한 관광 측면에서의 대책 수립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국토연구」는 1982년 12월 창간한 국토정책 분야 전통과 권위를 가진 학술지로,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고 연 4회 발간된다. 원문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ihs.r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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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육 교사연구모임이란? 사회(지리)과 교사들의 자발적인 학과 연구모임에 미래형(지속가능한) 국토교육 주제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국토교육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 방법 개선, 시범수업 등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 매년 4월~5월 활동기간 매년 6월~10월 모집대상 중·고교 현직교사 1명을 대표로 하여 동일 또는 타 학교 교사 2명 이상으로 구성 (※ 국토교육과 관련성 있는 연구모임 우대) 지원내용 국토분야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및 콘텐츠 개발 연구비 지원 활동결과 발표 및 교사연수 기회 제공 지원금액 연구모임당 100만 원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