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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도시화의 도전과제와 대응전략: ``아세안 지속가능한 도시화 전략(ASUS)``을 중심으로

W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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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서가 83] “인구감소 시대”의 비관적 총론에 가려진, “현실적 각론”을 드러내다.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통권523호 (20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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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067호] 대축소 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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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토·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세션 발제2] 국토·도시 ODA 상생협력 추진방안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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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8호 □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격상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정책이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의 아세안 시장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개발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지원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8호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의 민간참여 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해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정부차원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 참여현황을 살펴보면 우리 정부는 스마트시티 해외진출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여러 부처에서 민간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아세안 지역에 특화되거나 지원사업 간 유기적 연계는 부족한 실정 ◦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정책과 지원사업이 있으나 한계점이 여러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민간기업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진출지원 확대를 위해 기존 제도의 재정비가 필요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아세안 특화 스마트시티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제도의 입체적 구성, 현장 기반의 아세안 스마트시티 지원 거버넌스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정책과제 제안 ◦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아세안 스마트시티 문제해결을 위해 민간기업 중심의 아세안 특화 프로그램인 ‘AK-스마트시티 챌린지 공모 프로그램’ 신설 - 국내 스마트도시 챌린지 사업을 참고해 우리 민간기업 중심의 도시문제 해결형 공모사업 추진 ◦ (해외진출 지원 사다리 제도 도입) 스마트시티 민간기업이 현지 시장화 과정에서 진입 한계를 극복하고 실용화 및 확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  (거점국가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아세안 거점국가에 스마트시티 협력센터를 구축하여 현지네트워크와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민간기업 현지 진출 지원을 위한 조직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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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우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경험을 해외로 수출하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2호 발간 □  최근 기존 수도이 과밀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극심해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고 우리나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경험의 전수·교류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수도기능 일부 이전의 일환으로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인구 50만 명의 행정수도 기능을 갖춘 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단계 개발 진행 중 ◦ 최근 수도이전을 추진하는 해외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도시건설 성과와 수도이전 사례를 높이 평가하고 행복도시 건설경험에 대한 역량 강화와 정책 컨설팅 요청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이전에 대한 국제협력 콘텐츠 개발이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2호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통해 행복도시 건설과정의 지식화 요소를 구조화하여 ‘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를 개발하고, 국제협력 브랜드로 가치가 있는 지식화 모듈을 정리하였다. ◦ 정책 결정, 법제화, 입지 선정 및 결정, 행정기관 이전계획, 공무원 이주, 건설기본계획 수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발족, 재원 조달, 도시 운영, 스마트도시 구축 등 19개의 지식화 모듈로 구성 □  행복청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몽골, 인도네시아, 이집트의 수도이전 추진 현황을‘행복도시 지식화 패키지’에 대입하여 국제협력을 위한 협력과제 도출 ◦ (몽골) 수도이전 초기 단계로 특별법 제정, 입지 선정의 타당성 확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 및 공무원 이주촉진방안, 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컨설팅 제안 ◦ (인도네시아) 수도건설 1단계로 초기 신수도에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기초인프라 공급, 공무원 이주방안 및 주민 커뮤니티 서비스 지원과 같은 협력과제를 제안 ◦ (이집트) 수도건설 2단계로 도시운영역량 강화와 초기 이주인구의 정주여건 조성,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해외의 수도이전 도시개발에 대한 정부 간 협력 강화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개선 사항을 제언하였다. ◦ 글로벌 수도이전 협력은 현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인 패키지·대형화·브랜드화에 적합한 모델이므로, 도시 인프라 ODA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 하고, 민간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로 연결 ◦ 우리나라 행복도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수도이전 협력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국제교류와 협력국 동향 파악,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할 수 있는 국제협력 담당 조직 구성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다부처 협력 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협력재원과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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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8]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국토 2022년 12월호(통권 49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8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지도로 보는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 재난재해 발생현황 구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합계 생물 전염병 3 4 2 6 10 12 37 기후재해 가뭄 4 1 0 4 2 4 15 산불 0 0 0 1 6 0 7 지구물리 지진 0 0 4 0 67 19 90 자각이동 0 0 1 0 0 1 2 화산활동 0 0 0 0 23 13 36 수해 홍수 16 15 25 72 169 99 396 산사태 0 0 10 4 50 14 78 기상학 태풍 5 7 8 76 6 172 274 합계 28 27 50 163 333 334 935 • 아세안 ODA 중점협력국은 총 6개국으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구성. • 아세안의 재난재해 위험지역 현황은 재난 역학 연구센터(Centre for Research on the Epidemiology of Disasters: CRED)에서 제공하는 국가별 재난 발생 데이터를 활용. • 중점협력 6개국에는 지난 20여년 간 총 935건의 재해가 있었고 이 중 필리핀(334건)과 인도네시아(333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재해 건수가 현격히 높음. • 인도네시아는 홍수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태풍 피해가 172건으로 가장 많아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 가수해 및 기상학적 재난 재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나타남. •기후변화 관련 ODA 사업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GIS를 이용한 사업발굴의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자료: 방설아. 2022. 신남방 ODA 전략프로그램 발굴과 제도개선 방안. p.106을 재구성 작성: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sab@krihs.re.kr), 오호영 국토연구원 연구원 (hyoh@krihs.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