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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재개발 관련문제점 및 개선점 설득력있게 제시 외

n.162 (95.04)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의 실효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의 타당성 및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한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정책으로서 수질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용상의 모호한 기준, 반복 민원,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 여러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4년 말로 예정된 지침의 재검토 기한 도래에 따라, 제도의 타당성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실제 제도 운용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제도의 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연구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핵심 관리 수단 중 하나인 ‘연접개발 제한제도’에 대해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운용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현장 담당자의 면담과 사례분석을 통해 지침 적용의 애로사항을 실증적으로 드러냈으며,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수도권정비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관리방안 수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정책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연구 수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각 지자체 실무 담당자분들과의 면담 과정이었다. 도로로 인한 구분 여부, 산지나 농지로 인한 이격 판정 등 매우 세부적인 사례들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존재했고, 실무자 간의 혼선도 컸다. 심지어 동일 지침을 두고도 해석 방식이 달라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안에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연접개발 제도의 실질적인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책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수질보전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운영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현장 사례의 수집 범위나 공간분석이 보다 확장될 수 있었다면 제안의 정합성과 설득력이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번 연구가 연접개발 제도의 일부 측면에 집중하였다면, 앞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전체의 공간관리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환경규제와 산업입지, 주거수요가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적 해법을 마련하는 연구, 즉 ‘자연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의 공존 전략’에 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하고 싶다. 더불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연접규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토지이용 규제 체계 개선방안 연구로 확장해 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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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기고를 통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도시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임 ◦ 국토·도시·지구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해외에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도시를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EU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시가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탄소중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부문별 접근의 한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우려됨 □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원 중심의 온실가스 통계로 인해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계수가 미흡하여 공간 단위 평가체계 구축에 한계 ◦ 국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국토·도시 차원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격차로 인해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소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10월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기존 국토·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혁신적 탄소중립 정책의 유도는 미미 ◦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의 발굴과 검증에 투자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 내 감축 목표량 설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제로에너지도시 지정 및 운영,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Off-site 제도 활성화 등 □ 현재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 중이나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가 불명확하고, 국토·도시계획적 관점이 부족◦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국토·도시 정책과 정합성 문제* 야기 가능   * 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 및 위계 설정이 부재  ◦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국토· 도시계획과 단위사업 간 불일치, 상호 충돌하는 단위사업의 난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토·도시계획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하여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지역과 분담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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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팀은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동시에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변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 비즈니스 전문가 참여와 전문 교육,    - 사업추진단계에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의 유연한 변경,    - 운영관리단계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③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 주체별 역할 지원으로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 다각적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