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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재개발 관련문제점 및 개선점 설득력있게 제시 외

n.162 (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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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탈피하여 국토․​도시 차원의 공간 기반 탄소중립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이슈리포트 제46호 기고를 통해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우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토·도시는 다양한 부문*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플랫폼임 ◦ 국토·도시·지구 등의 공간에서 다양한 부문에 대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 한 부문이 다른 부문의 한계점을 보완하거나 부문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탄소 배출원을 중심으로 부문별 비전과 전략을 제시 □ 해외에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접근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토·도시를 범분야(Cross-Cutting) 부문으로 설정  ◦ EU는 부문별로 접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도시가 “정책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로서 탄소중립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배출원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부문별 접근의 한계가 지속될 수 있으며,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여러 문제가 우려됨 □ 현재 우리나라는 배출원 중심의 온실가스 통계로 인해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 효과의 모니터링이 어렵고,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산정 계수가 미흡하여 공간 단위 평가체계 구축에 한계 ◦ 국가의 주요 탄소중립 정책에 국토·도시 차원의 정책이 일부 포함되었으나 그 효과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지식 및 데이터 격차로 인해 배출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공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마련하고 설득력을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려움□ 우리나라 주요 탄소중립 정책문서에서 제시되는 국토·도시 정책은 기존 정책에 탄소중립 요소를 반영하는 수준에 그치며,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는 소극적으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에 미흡◦ 10월 18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는 기존 국토·도시 제도*를 개선하여 탄소감축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했으나, 혁신적 탄소중립 정책의 유도는 미미 ◦ 탄소중립을 목표로 보다 혁신적인 수단의 발굴과 검증에 투자할 필요    * 도시기본계획 내 감축 목표량 설정,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제도 개선, 제로에너지도시 지정 및 운영,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 Off-site 제도 활성화 등 □ 현재 주요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부 주도로 진행 중이나 소관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가 불명확하고, 국토·도시계획적 관점이 부족◦ 2021년 9월 제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기존 국토·도시 정책과 정합성 문제* 야기 가능   * 예로서, 저탄소 녹색도시 계획을 부문계획으로 포함하는 기존 도시기본계획과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관계 및 위계 설정이 부재  ◦ 개별 부처를 넘어서는 국토·도시 차원의 탄소중립 정책은 그 이행체계와 추진 주체가 불명확할 경우, 국토· 도시계획과 단위사업 간 불일치, 상호 충돌하는 단위사업의 난립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현행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국토·도시계획체계와 정책을 에너지원과 탄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 국토·도시 관점에서의 탄소 현황을 파악하고 공간계획과 정책에 따른 탄소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혁신적인 국토·도시 정책을 발굴·검증·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범부처-지자체 거버넌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 또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효율성·형평성·유연성을 고려하여 국토․도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조 ◦ 도시의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직주근접 등 탄소 배출량 감축에 유리한 공간구조를 도입◦  탄소 다배출 산업지역의 전환 책임과 비용을 수혜지역과 분담해야 하며,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에 맞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효율성과 형평성 간 균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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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국토硏, 국토정책Brief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개념은 도시재생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적절한 주체·자원·수단·지원을 갖추어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임상연 연구위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5호  『도시재생사업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통해 도시재생 선순환 구조사례 분석 결과와 선순환구조 실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지신탁 방식 활용, 사회성과연계채권, 크라우드 펀딩, 임팩트 투자펀드 등 자금 지원 조달방식 발굴 등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선순환 구조 유도를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 연구팀은 전남 순천시, 경북 영주시, 부산 영도구, 서울 서대문구 등 4개 도시재생사업 지역 추진실태 분석 결과,   ◦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체계 구조 실현을 위해서는 전체 사업 및 중점 단위사업별로 단계별 선순환 성공·저해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단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민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하고, 동시에 사업 참여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과 이해과정을 통해 변심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 비즈니스 전문가 참여와 전문 교육,    - 사업추진단계에는 역량강화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사업 발굴, 현장 수요를 반영한 계획수립, 사업과정에서 지역의 상황과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계획의 유연한 변경,    - 운영관리단계에는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주체의 육성과 공간의 마련, 일정 수준의 정부 지원과 참여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주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팀은 도시재생사업 선순환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 ①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 제고, ②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 ③ 지역사회 환원에 대한 고려 등을 제시하고 주체별 역할지원, 다각적 재원조달, 선순환 성과관리를 정책방안으로 제안했다.  ◦ 주체별 역할 지원으로 도시재생 분야 전문직 공무원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가 영입, 중간지원조직 인력 육성 및 지역 정착 유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육성, 주민조직화 지원방안,   ◦ 다각적 재원조달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심사체계 개선, 지역기금화 및 지역자산화를 위한 지역주민 책임 부여방안, 지방비 지원 의무화 방안,   ◦ 선순환 성과관리 차원으로 도시재생사업 평가체계에 선순환 관련 지표 및 기준 도입, 선순환 구조 모니터링을 통한 피드백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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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

도시민 누구나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대는 되었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걱정은 해소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이슈가 되고 있다. 과연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미래에 상수도는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지속하는 것마저도 버겁지 않을까? 조만석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인구감소·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상수도 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현재까지의 지방상수도 운영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뒤, 지방상수도 정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조만석: 이미 한 차례 지방상수도 정책에 대한 연구를 2년 전에 수행한 바 있다. 그때 이후에 오히려 적수사고나 유충사고 등 상수도 관련 문제는 계속 발생했고, 나는 그간 연구를 통해 이것이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닌 지방상수도 사업구조와 정책 단위의 문제가 발현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다. 다행히 좋은 기회를 얻어 이렇게 자체 연구를 통해 다시 지방상수도 정책을 연구하게 되었고, 원칙부터 분석, 실천과제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선행연구는 이미 충분히 축적되어 있고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잘 실천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획일적 형태의 수도정책과 사업, 수도사업자인 지방정부의 불가피한 역량 부족, 요금·갈등 등 주민 대상 설명 및 설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접근 노력 부족 등의 측면에 있다고 보고, 요소별로 대안 및 향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조만석: 지방상수도 사업은 결국 지자체가 수도사업자인 특성으로 인해 지자체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 연구대상이 된다. 또한 상수도사업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대도시보다는 인구가 적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똑같은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줘야 해서 비용이 큰 군지역이 된다. 따라서 군지역 중심으로 일곱 군데의 지자체를 방문하고 면담을 했는데,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각의 특색과 아름다움을 가진 고장들이 활력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며 상수도를 시작으로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절절히 체감했던 기억이 난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조만석: 정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사실 상식적이며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수공급에 대한 책무는 사실상 기초지자체 단위에 일임되어 있고 중앙정부는 거시정책이나 국고사업으로 보조하는 형태에 그치고 있다. 상수도사업이 국민 모두의 일상에 주는 편익은 막대한 데도 정책 개선에 동력을 받지 못하는 건 굉장히 아쉬웠다. 이 연구가 그 동력을 제공하는 조그마한 밑거름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조만석: 이 연구는 상수도를 주제로 잡았지만, 결국 소멸해 가는 작은 고장들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 누구나 어느 고장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공공사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조만석 부연구위원은 2015년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 협동과정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자원·환경경제, 수자원·하천정책, 에너지·환경정책, 경제성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