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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6호 발간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향상,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12월 제정되었음 ◦ 2026년 2월 기준 경기도 산본(군포), 중동(부천), 평촌(안양), 일산(고양), 분당(성남) 등 5개 1기 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 그러나 해당 기본계획의 특별정비예정구역 182개소 중 181개소가 ‘주택단지 정비형’으로 지정되면서, 도시기능 향상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도시정책·환경연구센터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노후계획도시정비, ‘주택 통합 재건축’을 넘어 ‘도시기능 향상’으로”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공동주택 중심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지적하고,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택단지 정비형을 제외한 상업·산업·기반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포함한 정비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특례가 미비 ◦ 주민의 관심도가 높고 비교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는 주택단지 정비형 위주로 특별정비구역이 설정 □ 노후계획도시정비제도는 종사자 수를 가구수로 나눈 직주비가 1이상이 되도록 권장되어지나이를 위해 실제 계획 수립 시 외부의 일자리 확보계획을 사용 ◦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 모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보가능한 일자리 수만 포함하여 계획 직주비를 산출할 경우 현황 직주비보다 감소함은 물론이고, ‘1’을 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 □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시설이 구분없이 사용되고 있고 계획단계별 연동에 대한 가이드가 부족하며, 또한 기반시설 및 생활환경 기능계획은 실행력이 부족한 구조임 □ 구지영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지표와 계획체계 개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기능 향상’을 위하여 적합한 노후 계획도시의 평가를 바탕으로 실행력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표와 계획체계의 개선 필요 ◦ (공간계획체계 보완) 도시기능 향상을 위해 수립된 정비계획이 공간상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설정 방식을 개선하고, ‘특별정비구역 외 지역’의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야 함 ◦ (다양한 정비방식 유도) 공동주택의 정비뿐 아니라 상업·업무지역의 정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비방식을 유도하고 각 정비방식에 따른 특례·공공기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등록일 2026-04-0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46호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이 지닌 입지적 강점과 혁신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개선요구가 제기되어 왔음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산업입지연구센터 이윤석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465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현주소와 개선방향”을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이미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 대학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대학 직접운영 방식(혁신허브 건설은 LH가 담당하되, 이후 운영·관리는 대학이 직접 수행)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중앙부처 차원의 지원사항 구체화 필요힘 □ 이윤석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후속사업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구조적 개선을 중심으로 재설계를 제안하였다 ◦ 첫째, 캠퍼스 내부 단지 조성에 한정된 접근에서 벗어나, 대학과 주변 지역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형 혁신지구 조성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고, 이에 맞춰 대상지 범위와 사업유형 확대 ◦ 둘째, 현행 대학+LH 공동추진 구도를 대학+지자체 주도로 전환하고, 재원구조도 LH 선투자 방식이 아닌 국비+지방비 기반으로 개선 ◦ 셋째, 대학별 여건과 대상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률적인 혁신허브 신축 지원은 지양하되(필요성과 당위성이 명확한 경우로 한정), 리모델링·유휴공간 전환 등 국비 지원 다각화 ◦ 넷째, 기업 지원 및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공간조성 이후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지원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선기획(메뉴판식) 지원 체계’로 전환
등록일 2026-01-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인구감소시대, 새로운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컨퍼런스" 개최 - 인구감소 · 고령화시대, 새로운 도시재생 방향 모색 -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2025년 10월 30일(목), 한국경제인협회 FKI타워에서 『2025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인구감소 시대에 우리나라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기술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는 국토연구원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의 개회사, 최봉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축사, 정 석 서울시립대 교수의 기조발제로 진행되었다. - 정 석 교수는 지방도시의 쇠퇴의 주요 원인으로 신도시 중심의 개발과 수도권 인구집중을 지적하며,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재생 방안으로 "로컬로의 젊은 인재 분산"과 "더 행복한 로컬을 만들기 위한 일자리와 살자리 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2부에서는 도시재생이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다섯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3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도시재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 현안 대응(세션3: 중간지원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 세션4: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미래 대응(세션1: 도시재생과 청년참여/ 세션2: 빈집 및 빈 건축물의 활용방안/ / 세션5: AI와 도시재생) □ ‘도시재생과 청년참여(세션1)’에서는 “청년 중심 생활인구 확대와 관계 맺음을 위한 공간구성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청년을 활용한 쇠퇴지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 좌장: 류태창 우송대학교 교수 - 발제: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인구감소시대, 지역청년 맞춤형 생활기반 조성 필요성’), 권오상 주식회사 퍼즐랩 대표(‘마을스테이를 통한 지역활성화’) - 토론자: 배기택(이상도시건축사사무소 공간전략연구소장), 박봉철(부산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자은(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세션2)’에서는 “지역특성과 빈집 및 유휴공간을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체계”에 대한 발제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 좌장: 유해연 숭실대학교 교수 - 발제: 주식회사 싸이트지니 이창민 소장(‘빈집 및 빈 건축물 활용 방안: 지역 소멸 대응 사례를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한수경 부연구위원(‘빈집 실태와 활용 방안: 농촌 공간을 중심으로’) - 토론자: 최우람(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정현(충북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최환(빈집은행 대표) □ ‘중간지원 조직의 새로운 역할과 구성(세션3)’에서는 “도시의 변화에 따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변화와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 논의되었다. - 좌장: 이왕건 건축공간연구원 박사(전,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장) - 발제: 변혜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충청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향후 과제’), 황종대 청주시활성화재단 대표이사(‘전환기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 - 토론자: 권진휘(강원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팀장), 허현태(수원도시재단 센터장), 임현진(더 도시연구소 대표) □ ‘거점공간의 조성과 사후관리(세션4)’ 에서는 “거점시설 조성 이후 관리체계 불확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 좌장: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 발제: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도시재생 사후관리계획의 필요성과 과제’), 김영하 건축공간연구원 부연구위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방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전략과 과제’) - 토론자: 박성은(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 김선영(PLQ파트너스 대표이사), 장성해(비타민저전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 □ ‘AI와 도시재생(세션5)’에서는 “빅데이터, AI 활용을 통한 도시 쇠퇴 진단과 공간계획의 적용 방안"과 "효율적인 적용을 위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 좌장: 방희경 건국대학교 교수(주식회사 AI비즈랩 대표) - 발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AI로 읽는 도시쇠퇴의 징후'), 성시윤 인천광역시 박사(『2024 인천도시기본계획』 도입 경험과 생활권계획 적용방안을 중심으로’) - 토론자: 허자연(서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중(빅랩 대표), 김선후(도화엔지니어링 차장) □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컨퍼런스를 통해 인구감소시대 도시재생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이번 5개 이슈 중심의 컨퍼런스를 계기로 정부의 ‘5극 3특’ 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시재생이 지역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 자리잡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었다.
등록일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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