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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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을 통한 빈집 관리 및 활용 사례 연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빈집은행'을 중심으로
WP 19-06
저자 이다예
발행일 2019-12-1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 41] 빈집프로젝트: 다자요
통권480호 (2021.10)
저자 남성준
발행일 2021-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소규모정비·재생 연계방안 박정은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조정희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박성경 연구원 ● (조작적 정의) ‘노후주거지’란 주거지역 내에 20년 이상 건축물이 2/3 이상이며, 4m 이상 도로에 접하지 못한 접도불량 필지가 많고 빈집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의 ※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이란, 노후주거지 요건에 해당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등 지정된 이력이 없는 곳으로 정의 ● (실증분석) 노후주거지 정비 사각지역 현황과 특성 파악을 위해 인천, 대전 두 개 도시를 선정하여 실증분석 실시(정비 사각지역 면적, 필지 특성, 인구 특성, 노후수준 및 문제점 등) ● (정비 사각지역 특성) 실증분석 결과 정비 사각지역 특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 - (Type 1) 정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기반시설 여건은 열악 또는 양호한 곳(정비중심지역) - (Type 2) 주변에 정비지역이 없으며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관리중심지역) 정책방안 ➊ (소규모정비-재생사업 연계 전제조건) 정비와 재생사업 이분법적 구분 지양,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의 전략적 구상 단계 마련, 현행 계획제도 개편 및 특화, 사업여건 개선 등 ➋ (연계 1단계_전략) 도시재생전략계획 개편을 통한 소규모정비 및 재생사업 전략적 구상 ➌ (연계 2단계_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간 차별화 및 특화방안 제시 ➍ (연계 3단계_사업) 실증분석 결과 나타난 정비중심·관리중심지역 특성에 맞는 연계수단 제시 ➎ (제도개선) ① 계획제도 개선[「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 도시재생전략계획 내용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등 개정안 제안], ② 사업제도 개선(「도시재생법」 보조 또는 융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소규모주택정비법」 사업시행자 및 조합원 자격 개정안 제안) 등
등록일 2023-07-27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76] 해결! 빈집문제
단행본
저자 나카가와 히로코
발행일 2016-12-0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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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3호 □ 유휴 부동산의 증가는 지역상권과 인프라의 쇠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주변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빈집의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상황 ◦ 미국에서는 유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법률을 기반으로 한 토지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특히 2010년대 이후 미국의 오하이오주를 비롯한 많은 주에서 주 법률 제정을 통해 토지은행을 설립하고 있으며 현재 약 250개의 토지은행을 운영 중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명식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3호 “미국 토지은행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미국 토지은행의 역사와 현황,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국의 유휴 토지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의 토지은행은 유휴 부동산이 재점유되도록 지원하거나 활용을 촉진하는 기능이 미약하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토지 비축이 미흡한 실정 □ 한국의 토지은행은 미국의 토지은행과 명칭은 동일하지만 운영목적이나 운영형태, 절차, 관련 법령 등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임 ◦ 미국의 토지은행은 지방정부가 설립한 공공기관 또는 준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으나, 한국은 중앙정부의 공기업인 LH가 토지은행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최명식 연구위원은 유휴 토지 관리를 위한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정확한 유휴 토지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실태 조사와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필요 ◦ 현행 ‘토지은행’의 목적과 기능을 변경하거나, 미국의 2세대 토지은행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신설이 필요 ◦ 유휴 토지의 취득과 관리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금 등을 활용한 적극적 지원 필요
등록일 2023-12-05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 발표 「제28회 전국 초등학생 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입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상자와 응모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다 음 - □ 입상자 명단 구분 학년 수상자 제목 학교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상 3 손O호 멧돼지 소동 대구경동초 금상 국토연구원장상 4 민O원 내가 사랑하는 엄마의 고향 마산 대광초 5 손O아 할아버지 기억 속의 고령 영신초 은상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1 박O빈 내가 가꾼 우리 국토 대구범어초 3 박O준 하이퍼루프로 통일된 국토를 여행해요 서울언북초 3 이O슬 세상에 하나뿐인 시골 놀이터 구미신당초 5 김O지 골짜기가 숨겨둔 보물, 대곡 대구경동초 6 백O서 어서 와, 강원도는 처음이지? 리라초 6 전O현 내 집 앞의 토토로 대광초 ※ 동상, 국토사랑상, 국토슬기상은 첨부파일 참조, 연번은 가나다순입니다. 구분 지도교사 학교 국토교통부장관상 김O신 교사 개운초등학교 (울산) 교육부장관상 오O택 교사 영신초등학교 (대구) 구분 학교 대상 (1개교) 국토교통부장관상 영신초등학교(대구) 금상 (1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리라초등학교(서울) 은상 (2개교)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상 대광초등학교(서울) 대구동도초등학교(대구) 동상 (3개교) 국토연구원장상 대구장성초등학교(대구) 도제원초등학교(경기) 비산초등학교(경북) - 문의 : 국토사랑 글짓기대회 운영사무국 (044-960-0437) □ 시상식 안내 ※ 시상식 상세내용은 추후 개별 연락 예정
등록일 2023-11-10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방치된 ‘농촌 빈집’ 해결에 팔 걷어붙인 정부… “다주택 규제 풀까 주목”
등록일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