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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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HS Newsletter]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6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춘천 효자동’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2024년 5월 기준 24. 5월 수도권 107.6 : 전월(105.0) 대비 2.6p 상승 전국 102.6 : 전월(100.5) 대비 2.1p 상승 24. 5월 수도권 109.7 : 전월(106.8) 대비 2.9p 상승 전국 104.6 : 전월(102.3) 대비 2.3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시장참여자 행태 측면에서 본다면 2020년 전후 주택가격 급등은 저금리하에서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의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아지면서 매도(공급) 측면에서 매물은 줄어든 반면 매수(수요는 지속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음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들은 수도권 아파트가격 변화의 공간적 확산경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상급지의 아파트가격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 주택가격 상승기 시행된 정부정책은 시장참여자들의 행태 변화에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양도세 강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로 수요는 유지되나 매도(공급) 위축이 더 심화되는 대응행태가 나타남 전성제 연구위원, 최진도 전문연구원, 김지혜 연구위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최진 전문연구원, 황관석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 주택가격 상승기 시장참여자 행태와 시사점 No.970 전문보기 → 국토연구논문 모집 GDPC 5월 아카데미 특강 개최 투고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 : 200자 원고지 80매 내외(A4 15매 내외) 논문주제 : 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마 감 2024년 7월 20일 문 의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학술지담당 (Tel.044-960-0435, E-mail. journal@krihs.re.kr) 국토연구 제 122권 논문 모집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제8차 위촉직(기간제)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6.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6-19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3월 둘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동해시 묵호‘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단행본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 기획 발간 국토연구원에서는 우리 국토정책 시리즈 1. 「한국도시의 위기와 도전」을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분명 당면한 한국도시는 위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과거 성장 일변도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서문중에서) 이 책은 도시기본계획이 자리 잡던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도시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문제를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10여 개의 도시기본계획 도서를 분석하였고, 원로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체 오피스텔 재고의 70~80% 수준으로 주택 부족 문제와 1~2인 가구의 맞춤형 주거수요 대응에 기여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세금, 건축기준 등 관련 규제·규정 적용 시 보유자 특성과 시장 상황에 따라 주택 또는 일반업무시설·비주택 기준이 반영 - (건축기준관리)주택은 「건축법」「주택법」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나,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 - (금융) 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정책금융 이용이 가능하나,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 - (세제) 오피스텔은 사용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소유자의 타주택 보유 여부등 개별 특성이 연계되어 동일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다른 금액의 세금이 부과 최진 전문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 이윤상 부연구위원, 김지혜 부연구위원 국토정책 Brief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제도 개선방안No.956 전문 보기→ 주요행사 국토조사 성과활용을위한정기교육 개최 일시 : 2024.2.20.(화), 13:30 장소 : 국토연구원 3층 세미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2월 20일(화)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국토조사 성과활용을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공무원과 연구원을 대상으로 국토지표와 국토조사보고서의 정책적 활용 저변 확대 및 실무자 이용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다. 자세히보기→ 채용정보 ▶ 2024년 연구직(부연구위원) 공개채용공고 [마감일: 2024.3.26]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등록일 2024-03-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6호 □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고 주택의 한 유형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법상 주택과는 다른 건축물로 분류되어 주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및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특히 세제·금융 등 사용자들이 직면하는 주요 제도가 주택과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최진 전문연구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6호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방안”에서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을 살펴보고 오피스텔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현재, 오피스텔 관련 금융 및 세제 정책에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활용되어도 규제지역 지정 시 LTV·DSR을 제한하는 금융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사용 용도별·세목별로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이 다르고 주택과 비교 시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서 불리한 세금이 존재한다. □ 대다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시장참여자들도 주로 주택으로 활용 및 인식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정책·제도 체계에서는 비주택으로 분류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이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력 확대를 고려할 때 혼재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슈➊) 세금 부과 시 세목 간 주택·비주택 취급 혼재에 따른 과세 일관성 ◦(이슈➋) 금융·청약 제도의 주택·비주택 체계 적용에 따른 일관성 ◦(이슈➌) 주택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법적 불확실성 □ 연구진은 오피스텔의 법적 위상 명확화를 통한 혼재체계 개선과 오피스텔과 주택 간 형평성 문제 최소화, 제도 개편 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오피스텔과 신규 오피스텔의 간극 최소화를 오피스텔 제도의 개선방향으로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개선방안① 오피스텔 사용 용도 신고 의무화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및 용도 변경 시마다 신고를 의무화하여 실제 사용 용도를 파악하고 임대차 분쟁 조정 등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 (개선방안② 실제 사용 용도 및 기간에 부합하는 과세체계 적용) 오피스텔의 사용 용도에 맞춰 일원화된 세제부과방식을 적용 ◦ (개선방안③ 오피스텔 정책 모기지 지원상품 확대와 규제지역 적용) 현 금리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출한도와 상환구조를 가진 정책금융상품을 개발하여 운영하되, 규제지역 지정 시 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적용 ◦ (개선방안④ 오피스텔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개선) 관리단 집회제도 개선을 통해 점유자의 권리를 보호 ◦ (개선방안⑤ 건축기준 강화를 통한 주거여건 개선)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최소주거면적기준을 추가하여 거주자의 편익 증진과 주거안정성 확대에 기여
등록일 2024-03-12
직원검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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