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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WP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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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428호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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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진주상평일반산업단지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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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은 공모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계획은 공모방식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국토硏, 워킹페이퍼「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김주훈 연구원은 워킹페이퍼『노후산단 재생을 위한 복합용지 선정기준 및 개발제도 개선방안』에서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제안했다.​.□ 2014년 1월 국토교통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노후산단이 지닌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촉진을 위해 노후산단 내 복합용지 제도를 도입했다. □ ​하지만 민간사업자 눈높이와는 다른 제도 도입에 따라 민간사업자 사업추진 실적은 저조하며, 복합용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이 미흡했다.​◦ 2019년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금 출·융자 프로그램이 출시됐지만, 산단 특성상 설비 이전 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대한 이주방안 등 대책 부족으로 기금이용이 저조하며, 추후 복합용지 지정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 방법 또한 부재한 상황이며,◦ 현재까지 지자체가 수립한 재생계획 중 ‘복합용지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 선 반영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주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없는 복합용지 지정에 따른 입주기업 및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이 야기되어 사업 추진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복합용지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만 나열되어 있으며, 실제 그 요소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또한 부재한 실정이며, 재생시행계획이 완료된 지구의 경우 복합용지계획 추진 시 각종 영향 검토와 협의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산재되어 있다.​□ 이에 노후산단 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복합용지 제도 공모에 필요한 평가기준 마련 및 사업추진 실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했다.◦ (노후 산단 내 복합용지 지정) 복합용지 지정 시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단지 내 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유도하고, 재생시행계획 수립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기보다는 민간사업자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공모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하였다.◦ (공모사업 시 복합용지) 복합용지 개발 계획을 공모하는 산단의 블록별 면적을 고려하여 최소개발면적을 제시하여 공모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제언하였다.◦ (개발이익 환수) 과도한 부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합용지로 용도전환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지가차액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지가상승분의 지가차액을 기부받지 않고 건축물 분양수익만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지자체 재생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현 활용 중인 산단 재생 기금(HUG)) 기업 입장에서 원활한 공장이전을 위해 기금회수 기간을 1회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지구 내 복합용지 공모사업 확대 시행 시) 지속적인 재생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제안내용은 재생계획 수립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1회, 재생시행계획 수립 후 환경영향평가 1회로 총 2회만으로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수행하고, 공모방식을 통한 복합용지 계획 시에는 재생시행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며, 영향평가 비용 절감 및 사업기간이 단축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 위탁시행 재공고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 위탁시행 공고 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성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후보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등에 관한 기술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부가세 포함) 다. 선정방법 :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21일(목) 17시까지  제출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김주훈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별도 유선 문의 요망)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처  - 산업입지연구센터 김주훈 연구원  (전화. 044-960-0262)5. 향후 일정  ◦ 2017년 9월11일(월) ~ 9월 21일(목)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9월 21일(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7년 9월 27일(월) : 제안서 평가 예정  ◦ 사업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  ※ 상기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 위탁시행 공고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 위탁시행 공고국토연구원이 수행중인『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조성을 위한 비전과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사업추진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 융합기술산업단지 후보지의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등에 관한 기술 용역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위탁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위탁용역명: 『대구 신산업발전을 위한 융합기술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중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 기술부문2. 제안요청 내용 가.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부가세 포함) 다. 선정방법 : 우리 원의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라. 참여기관 기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지서 참조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7년 9월 1일(금) 17시까지  제출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반곡동 국토연구원) 국토계획 지역연구본부 김주훈 연구원 나.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평가기준 다. 제안서류 작성방법(별도 유선 문의 요망)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다. 문의처  - 산업입지연구센터 김주훈 연구원  (전화. 044-960-0262)5. 향후 일정  ◦ 2017년 8월22일(화) ~ 9월 1일(금) : 본원 홈페이지 공고  ◦ 2017년 9월 1일(금) : 제안서 접수 마감  ◦ 2017년 9월 4일(월) : 제안서 평가 예정  ◦ 사업자 선정 후 계약 체결 및 과업착수  ※ 상기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붙임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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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복명서_독일,이탈리아_류승한,김주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