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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수요 관리방안 연구

국토연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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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대도시 안정성장기의 도심지역 관리 4] 도심공동화 문제와 도심주거기능의 확충전략

통권275호(2004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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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20호] 코로나19 피해가 큰 원도심 상업지역 빈 점포·상가 현황과 대응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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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유관 연구기관 공동릴레이 세미나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 발제1]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 -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심복합개발사업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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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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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한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고령 인구의 이동성 확보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은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개인교통수단(PM)의 통행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로 환경과 제도적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김승훈: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을 맞아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자율주행차나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첨단 기술들이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한 전환 속에서 정작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받는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비도시지역의 고령자들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다. 필자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전동 휠체어 등을 단순한 의료 보조기구가 아니라, 모빌리티 시대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개인교통수단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정한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은 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수단과 환경을 고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김승훈: 기존 연구들이 주로 고령자의 대중교통 이용이나 일반 보행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연구는 고령자 PM을 독립적인 교통수단으로 조명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비도시(지방) 지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비도시지역 고령자는 도보나 대중교통보다 오토바이나 전동 스쿠터 이용률이 높다 . 본 연구는 영국의 사례처럼 속도에 따라 PM을 분류하여 통행 규칙을 달리 적용하는 등,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과 도로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김승훈: 전동 스쿠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전라남도 영광군과 충청남도 천안시 등의 현장을 찾았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현장에서 본 어르신들은 인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풀이 무성하고 폭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차도 가장자리로 위태롭게 주행하고 계셨다. 특히 영광군의 경우 e-모빌리티 전용도로를 통해 PM과 차량을 분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를 보며 고령자 PM을 위한 전용 공간 확보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김승훈: 고령자 PM 이용자들이 겪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구체적인 도로 설계 대안(전용/우선 도로 등)을 제시한 점이 보람차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고령자 PM 사고에 대한 별도의 통계 분류가 없어 정확한 사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경찰청 데이터에서도 단순히 보행자 사고로 집계되다 보니, 뉴스 빅데이터 분석이나 설문조사에 의존해야 했던 점이 연구의 한계이자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김승훈: 이번 연구에서 제기된 데이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령자 PM의 통행 행태와 사고 특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 또한, 현재 고령자들이 타는 전동 기기들은 대부분 장애인용으로 개발된 것이거나 수입품이다. 한국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반응 속도, 시력 등)을 고려한 한국형 고령자 친화적 PM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표준과 안전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김승훈 부연구위원은 2020년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지하교통인프라정책, 민자도로, 교통약자정책, Social Justice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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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0호 발간 □ AI는 도시 서비스 고도화를 넘어 도시 운영체계와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정책 변수로 부상, AI 확산은 도시 혁신과 함께 AI 산업·핵심 인프라의 도심 집적에 따른 공간 양극화, 자율주행·로봇 확산에 따른 이동체계와 도로 공간의 재구조화, 지역 불균형과 인프라 갈등 등 새로운 도시 문제를 동반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스마트도시·방재연구센터 김익회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61호 “AI 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정책 혁신 방안”을 통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AI가 도시 공간에서 작동하는 상황을 전제로 공간 혁신 원칙을 정립해야 하며, AI 도시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신뢰 확보를 병행하는 실증체계가 필요 □ 김익회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AI 도시 구현 및 확산을 위한 실행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제도 정비) K-AI 시티로 대표되는 AI 도시 개념에 에이전틱 AI 기반 운영체계 전환, 지역 불균형 극복, 도심과 주변부 양극화 완화, 자율주행·로봇으로 인한 공간 재구조화, 인간-AI 공존과 공간 혁신 등을 담은 기본방향을 실현할 제도 개선 필요 ◦ (규제 완화와 신뢰 기반 마련) 데이터 안심구역, 규제자유특구, 인증제도, 가상현실 등을 연계한 실증 기반 조성, 지원기구 신설, 책임 있는 실증체계 마련 ◦ (지역 거점 확산 전략 마련) 기존 스마트도시의 보편 서비스는 일반 도시 운영으로 제도화하고, AI 도시는 거점도시에 역량을 집중해 성과를 축적한 뒤 주변 도시로 확산하는 이원화 전략 추진 ◦ (신규 사업 도입) CCTV 영상을 AI로 통합 분석하여 도시 문제를 발굴하고 실증하는 대만 가오슝시의 ‘AI 시티 챌린지’를 참고하여,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기업 솔루션을 발굴하는 신규 사업 추진 ◦ (도시 데이터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 도시 데이터를 국가 인프라로 구축하고,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연계하는 범부처 거버넌스와 지원기구를 통해 AI 도시 실증과 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li> <li>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li> <li>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li> <li>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li> <li>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li> <li>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li> <li>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li> <li>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li> <li>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li> <li>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li> <li>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li> <li>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li> <li>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li> <li>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li> <li>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li>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li> <li>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li> <li>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li> <li>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li> <li>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li> <li>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li> <li>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li> <li>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li> <li>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li> <li>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li> <li>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li> <li>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li> <li>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li> <li>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li> <li>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li> <li>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li> <li>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li> <li>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li> <li>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li> <li>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li> <li>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li> <li>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li> <li>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li> <li>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li> <li>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li> <li>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li> <li>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li> <li>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li> <li>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li> <li>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li> <li>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li> </ul>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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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컨텐츠 시작 --> <h3 class="title1">2022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설립목적</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1">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br/>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선도적 국토정책 개발 및<br/>국토분야 현안대응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지속가능한 국토조성을 위한 선도적 국토정책 연구</p></li> <li><span>2</span> <p>국토 분야 주요 현안대응 연구 강화</p></li> <li><span>3</span> <p>국민이 신뢰하는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관리체계 강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수요자 친화적 연구성과<br/>확산 및 연구협력 내실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국민 눈높이에 맞는 연구성과 확산체계 강화</p></li> <li><span>5</span> <p>국내 연구협력 네트워크 강화</p></li> <li><span>6</span> <p>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내실화</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br/>및 연구 지원 행정 혁신</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지속가능한 책임경영체계(ESG) 확립</p></li> <li><span>8</span> <p>연구 수월성 제고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p></li> <li><span>9</span> <p>직원 사기 증진을 위한 연구지원 행정 혁신</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국토 및 지역 정책연구 강화 </p> <ul class="bul2"> <li>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국토 및 지역연구 분야 마련</li> <li>지역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한 종합적 연구 강화 </li> <li>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경제·산업입지 분야 연구 추진</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사회·경제 위기에 강한 신성장형 도시 육성 연구 추진</p> <ul class="bul2"> <li>경쟁력있는 지방 강소도시 육성 정책 개발</li> <li>원도심 기능 회복을 위한 맞춤형 도시관리 정책 개발</li> <li>지역주도형 정비-재생 연계형 노후주거지 관리방안 마련</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실현방안 제시</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의 지역별 실현을 위한 지원 및 관리정책 개발 </li> <li>자연적･사회적 안전관리기반 강화방안 제시</li> <li>국토자원의 가치제고와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균형국토 조성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토지주택정책 연구의 새로운 도전과 모색</p> <ul class="bul2"> <li>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토지주택정책 이슈 개발과 정책 방향 마련</li> <li>사회이동성과 공공성 회복을 뒷받침하는 토지정책 연구 강화</li> <li>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 틀 마련과 정책 실현 뒷받침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 미래혁신을 위한 정책연구 </p> <ul class="bul2"> <li>고부가가치 건설산업 육성 및 혁신전략 </li> <li>투자개발 해외사업 혁신전략 제시</li> <li>다양하고 효율적인 민간투자방안 제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균형발전과 안전하고 스마트한 국토인프라 정책 연구</p> <ul class="bul2"> <li>안전하고 편리한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 </li> <li>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포용적 투자평가체계 구축</li> <li>탄소중립, 자율주행 및 물류수송을 지원하는 스마트인프라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국토 및 공간정보 융복합 정책 선도</p> <ul class="bul2"> <li>지능형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및 스마트시티 융복합 연구 </li> <li>데이터 기반의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정책 연구</li> <li>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공간정보 네트워크 확대</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제협력 여건변화에 능동대응하는 국토·도시 ODA 모형 개발</p> <ul class="bul2"> <li>포스트 코로나시대 언택트 국토·도시 연수 플랫폼 개발 운영 </li> <li>수요 맞춤형 국토·도시 ODA 모형 개발을 통한 계획 실천력 제고</li> <li>국제기구와의 포괄적 협력을 통한 개도국 국토·도시 ODA 사업 활성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실천전략 연구 확대</p> <ul class="bul2"> <li>한반도 균형발전을 위한 남북접경지역 연구 </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li> <li>신남방 및 신북방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2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 문제 해결과 시장안정에 기여하는 정책제안 강화</p> <ul class="bul2"> <li>부동산가격의 변동성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li> <li>계층간 주거 불평등과 거주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li> <li>부동산시장 현안에 대한 조기 대응과 정책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5.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http://127.0.0.1/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div> <div class="box"><p class="">경영목표</p></div> <div class="box"><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div> <div class="box"><p class="">연구수요조사</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p class="">연구분야별<br/>핵심키워드 도출</p></div> <div class="box type3"><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연구운영위원회]</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p>연구회 <br/>기획평가위원회</p></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p class="">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이사회 승인)</p></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