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6)
더보기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문학과 공간 33] '장안의 화제'「장한가」의 무대, 중국 시안(西安)
통권503호 (2023. 9)
저자 권응상
발행일 2023-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WP 23-02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이진희 부연구위원 ■ (작성배경)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 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침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면서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됨 - 따라서 어린이 등이 이른 시기에 건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신체활동을 유지하고, 이를 통하여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음 ■ (유사 사례 검토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함 -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함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됨 ■ (가이드라인 방향)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이 페이퍼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등록일 2023-02-0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30주년」토지정책세미나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내용 ] ▣ <b>개최일</b> : 2008. 4. 17 (목) 오후 1시 30분 ▣ <b>장 소</b> : 국토연구원 강당 ▣ <b>주 최</b> : 국토연구원 ▣ <b>참석자</b> <p style="margin-left:30px;"><b>- 사 회</b> 이정전 (서울대학교 교수)<br> <b>- 발표</b> 채미옥 실장 (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br> <b>- 토론자 (가나다 순)</b> 김인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동덕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류해웅 (한국부동산연구원 부원장) 박무익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과장) 박대복 (서울시청 지구계획팀 팀장) 이동환 (사람의도시연구소 소장) 김문권 (한국경제신문 차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래 (문화재청 고도보존과 과장) 황인학 (전경련 상무)</p> ▣ <b>일 정</b> <p style="margin-left:30px;">▶ 13:30~14:00 : 등록 ▶ 14:00~14:10 : 개회사 (김영표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리) ▶ 14:10~15:00 : 주제발표 :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을 위한 용적률거래제 도입 방안 ▶ 15:00~15:20 : 휴식 ▶ 15:20~17:00 : 토론</p> [ 목차 ] <b>1. 서론 : 토지문제의 발생경로와 토지정책의 인과관계 1</b> <b>2. 토지정책 환경의 변화와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 4</b> <b>3.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장애요인과 주요 논점 7</b><p style="margin-left:30px;">1) 개발권양도제 관련 선행 연구 7 2) 개발권양도제 도입의 주요 쟁점과 장애요인 8</p> <b>4. 용적률거래제 도입방안 1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10 2) 법적 타당성 확보 방안 11 3) 일부지역 중심으로 접근하여 도입 가능성 제고 13 4) 범용적 적용을 위한 용적률거래 기준 및 거래권 작성 17 5) 용적률의 거래 및 관리 22</p> <b>5. 용적률거래제 적용 가능성 검토(사례분석) 29</b><p style="margin-left:30px;">1) 사례지역 선정 29 2) 용적률 양도지역의 용적률거래권 산정 30 3) 용적률거래시장 형성 가능성 분석 31 4) 용적률 거래시장 형성의 조건 32 5) 실증분석 결과 36 6) 정책모의실험의 시사점 37</p> <b>6. 용적률거래제 도입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사항 40</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방향 40 2)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기본패러다임 전환 41 3) 용도규제 및 밀도규제의 단계별 합리화 42</p> <b>7. 결 론 44</b> <b>참고문헌 45</b>
저자 채미옥, 송하승, 최수, 조판기
연구원소식 (61)
더보기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22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중앙아시아 4개국 국토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2일(수) 16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연구소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내년에 출범을 앞둔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국내 협력 기관을 찾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2007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한-중앙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카나트벡 아지스(Aziz Kanatbek) 소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베토바 아셀(Assel Nazarbetova) 부소장, 우즈베키스탄 파닐 카리도프(Kadirov Fanil Abdulkhaevich) 소장 직무대리, 타지키스탄 하이리딘 우스몬조다(Usmonzoda Khairidin Usmon)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명수 연구부원장,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 본부 소개에 이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하고 국토계획 및 수도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파견 방식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측은 전체 인구의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관련하여 중점 및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측은 생태도시의 특징을 지니는 두샨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교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 의지를 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측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연구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1~5차 국토종합계획, 신도시개발계획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관련 사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계획, 그린인프라 조성,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생생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안내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협력할 의사를 전했다.
등록일 2023-11-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2023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 개최 일 시 ㅣ 2023년 8월 21일(월) 15:00 장 소 ㅣ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주 제 ㅣ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8월 21일(월) 15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실용적 국토정책 개발 성과’를 주제로 「2023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보고회는 매년 국토연구원의 우수 연구 성과와 현재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이번 보고회에는 유관 전문가 및 공무원, 기자 등 80여 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제1세션은 ‘2022년도 우수연구’ 및‘2023년도 연개금 연구 성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제2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먼저 국토연구원 조만석 연구기획·평가팀장의 ‘202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및 2023년 연구수행 현황 보고’ 발제가 있었다. ‘2022년도 우수연구 발표’는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 방안 연구’, 김지혜 부연구위원의 ‘한국형 부동산시장 위험지수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인공지능 기법을 적용한 소지역단위 장래인구 예측 방법론 개발 기초 연구(연구책임: 이보경 부연구위원)’의 3가지 연구 주제 발표로 구성됐다. 이어 ‘2023년도 연개금 연구성과 발표’는 박소영 연구위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김상록 부연구위원의 ‘초광역권 육성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전략’의 2개 발표로 진행됐다. 제2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의 연구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라운드테이블 토론(좌장 김태환 국토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이 진행됐다. 김경록 팀장(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김진유 회장(한국주택학회), 윤의식 과장(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최다현 기자(전자신문), 최봉문 부회장(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최종훈 기자(한겨레) (이상 가나다순)를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등록일 2023-08-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3년 2분기 K-REMAP 지수는 하강국면이 지속되었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83.1, 수도권 85.2를 기록했으며,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하던 지수가 올 5월부터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압력지수 : 거시경제, 주택공급 및 수요, 금융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산출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3년 6월에 실시했다. ◦ 2023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변화없음’(47.1%, 48.0%)의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 토지시장은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고, 주택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6.7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6.2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0p 상승함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6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3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7.8p 상승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6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0.4p 하락함 □ 2023년 2분기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었다.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와 같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7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5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2.0p 상승함 ◦ 주택매매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9.3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20.3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지속, 지수는 전분기 대비 18.2p 상승함 ◦ 주택전세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24.2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5.2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3.2p 상승함 ◦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1p 하락,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5.4p 하락,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3.4p 상승함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최진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오피스텔, 주택과 무엇이 다른가?’를 통해 오피스텔의 제도체계를 살펴보았다. ◦ 오피스텔의 법적 개념, 오피스텔과 주택과의 건축기준 및 세제, 대출기준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등록일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