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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외부경제, 소수민족거류구, 게임이론

n.12 (8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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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저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및 지역 정착 관련 심층연구 제안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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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 □ 최근 영국을 비롯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사회의 포퓰리즘과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한 다양한 원인 중 하나는 지역 간 불균형이다. ◦ 2016년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와 2019년 영국 총선 결과는 세계화의 ‘낙오자’가 된 영국 중북부 쇠퇴 산업지역의 유권자가 수도 런던의 정치·경제 엘리트를 향한 분노를 표출한 결과이다.  - 영국 사회는 브렉시트 결과 등을 통해 지역 격차로 인한 사회 분열·갈등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균형 발전정책에 소극적인 보수당마저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64호『영국형 균형발전 정책 :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레벨링업(levelling up) 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서 영국 정부의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 목표, 정책 체제 개편, 추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영국의 ‘레벨링업’ 정책은 낙후지역 개선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한 ‘지역 상향평준화’ 정책이다. ◦ 사람들이 매일 숨 쉬며 살아가는 ‘삶의 공간’ 개선을 통해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자부심을 품고, 교육 및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더 충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에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지만,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를 국가 평균만큼만 끌어올려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 영국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약 2조 유로에 달했던 동독과 서독의 통일비용(한화 2,667조 원)만큼의 사회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독일의 통일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처럼 결국 사회구성원이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다. ◦ 그러나 영국 생산성 최하위지역 25%(1/4)가 영국 평균만큼만 발전하더라도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 영국 정부는 ‘레벨링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격차 발생 동인을 파악하고, 지역 내 주요 자본 부족이 지역에 미치는 악순환의 과정 등 지역 문제점 진단을 심도 있게 선행하였다. ◦ 지역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레벨링업’ 4대 정책 목표(① 민간부문 육성을 통한 생산성 등 제고, ② 교육, 취업, 교통, 의료 등 공공서비스 기회 제공 확산 및 개선, ③ 지역 공동체 의식 제고 및 정체성 회복, ④ 지역 리더십 향상을 통한 지역 공동체 권한 강화)와 12대 추진 과제를 설정하였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레벨링업’정책처럼 우리도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몇몇 지역만을 우선 목표로 삼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영국 레벨링업 정책 추진방식은 각 요소별 가장 낙후한 지역을 선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임무지향적(mission-oriented) 접근이다. 우리도 어느 지역의(where) 무엇을(what) 어떻게(how) 얼마만큼(how much)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대상과 목표를 우선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중소도시, 산업도시, 농어촌지역 등 지역 개별 사례의 문제점 파악보다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담론 하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인 공간구조 틀로 모든 지역에 대한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보인다. ◦ 또한,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며 중장기적인 정책 지원이 요구되기에 영국 정부도 정책 추진 기간을 2030년까지 설정하였다. 우리도 여야 주요 정당의 균형발전 공감대 형성과 협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낙후지역 개선 정책이 필수적이다.  - 우리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화 초기 공업지역 육성을 위해 채택했던 선택과 집중(위너피킹, winner picking) 대상을 반대로 응용하여, 최하위 낙후지역만을 집중적으로(루저피킹, loser picking) 개선하는 정책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 영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격차 완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수단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막대한 이익과 함께 신성장동력 창출 요소로 인식된다. 우리도 균형발전 정책을 선거용 퍼주기식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가의 잠재적이며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도구(tool)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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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 DMZ 동부권 초국경 관광지대 조성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화합을 바라는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비슷할 것이다. 하지만 반복되어온 북한의 정치적·군사적 도발과 핵 개발에 따른 대북제재는 평화를 향한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더믹과 신보호무역주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등 급변하는 국제환경은 남북협력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방향성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연계관광 추진방안 연구｣는 기존 남북 관광협력의 성과와 한계 및 국제환경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여 관광기반의 인도주의적 개발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광콘텐츠를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임용호: 남북협력이 한동안 정체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돌파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를 관광 분야에서 찾고자 했다. 관광 분야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며 평양공동선언문(2018. 9. 19)에서 주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분야로 언급될 만큼 남북의 공동 관심사이다. 그러나 대단위 인프라 투자를 통한 협력보다는 북한 입장에서 수용 가능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등 관광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지원 중심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임용호: 기존 거점식 관광협력의 한계 및 대량현금(bulk cash)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장마당, 살림집(주택) 등의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로 만듦으로써 문화를 거래하는 식의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생활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점 중심의 관광이 아닌 지역 체류형 관광이 필요하다. 이에 도보를 중심으로 한 지역 체류형 관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투자 없이 남북 관광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ICT 기술을 관광에 적극 접목하여 관광객 안전과 관광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이 연구가 가지는 의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임용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40대 후반이라는 나이를 실감했다(웃음). 관광지 정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북한 관련 정보가 대외비 등으로 지정되어 공유 및 활용이 어렵다.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밖에 없어 여러 문헌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위성영상을 일일이 확인해 가며 관광지 정보를 구축했는데 눈이 가물거리다 못해 휴지 한 통을 눈물을 닦는 데 써야 했다(또 웃음). 북한과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관광지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투자와 공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임용호: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적었던 게 무엇보다 아쉬웠다.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연구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남북 관광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주신 외부 연구진,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린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임용호: 우리나라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라는 큰 틀 아래서 남북이 상호적으로 호혜가 되는 협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이 실행 가능한 차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보건·주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접근이 필요하기에, 앞으로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천 가능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서 제시된 북한 산림집(주택) 협력에 있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인도적 지원을 기반으로 남북 주택협력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심도 있게 다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임용호 부연구위원은 경희대학교 지리학과에서 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석사 학위 및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남북협력 정책, 공간통계 기반의 국토정보 분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