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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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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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국토연 2000-50
저자 윤주현
발행일 200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314] 전세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통권517호 (2024. 11.)
저자 강지민
발행일 2024-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95호]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등록일 2024-12-24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전세 시리즈 세미나1 주택시장에서의 전세의 의미와 역할 주제발표1] 전세시장 메커니즘과 영향력 변화
저자 박진백 박사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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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법 네 탓이야"… 전세난민 속 타들어가네
등록일 2024-08-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5호 발간
국토연,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제45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부동산시장 종합지수(K-REMAP)로 바라본 부동산시장, 1ㆍ10 대책의 주택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동산시장 변화와 진단, 정책현장 특강시리즈 등을 담았다. □ 2024년 1분기 K-REMAP 지수는 하강국면을 지속하다 보합국면으로 전환.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와 압력지수*를 종합한 K-REMAP 지수는 전국 103.2, 수도권 105.0을 기록했으며, 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승하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1ㆍ10 대책의 주택시장 영향’ 설문조사는 일반가구 6,680가구,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2024년 1월에 실시했다. ◦ 1ㆍ10대책의 주택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는 전국 기준 ‘영향없음(72.1%, 67.9%)’ 응답비중이 높았다. ◦ 1ㆍ10대책의 주택가격과 거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한 결과, 중개업소는 전국 기준 ‘영향없음(81.8%, 79.0%)’ 응답비중이 높았다. ◦ 1ㆍ10대책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정책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일반가구와 중개업소 모두 전국 기준 ‘재건축이나 재개발, 소규모 정비사업 등 도심지역의 주택공급 확대’(37.2%, 31.9%) 응답비중이 높았다. □ 2024년 1분기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한 가운데, 주택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보합국면을 유지, 토지시장은 전분기에 이어 하강국면을 유지하였다.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4.9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7.9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5.3p 상승함 ◦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5.3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8.4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8p 상승함 ◦ 토지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1.5p 상승, (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2.5p 상승, (비수도권) 하강국면 유지, 지수는 전분기 대비 0.8p 상승함 □ 2024년 1분기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주택매매시장, 주택전세시장, 토지시장 압력지수도 전분기 하강국면에서 보합국면으로 전환되었다. ◦ 부동산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42.0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36.5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47.5p 상승함 ◦ 주택매매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36.0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30.9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41.1p 상승함 ◦ 주택전세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30.3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24.7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35.4p 상승함 ◦ 토지시장 압력지수는 (전국)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58.3p 상승, (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52.2p 상승, (비수도권) 보합국면 전환, 지수는 전분기 대비 64.7p 상승함 □ 정책현장 특강시리즈에서는 김권식 국제금융센터 조기경보부 부장의 ‘인공지능은 블랙박스가 아니다’를 통해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을 이해하기 위한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 인공지능의 역사, 종류, 발전과정 및 구조를 분석하였다. K-REMAP(KRIHS Model for Analysis and Pre-estimation of Real Estate Market, 부동산시장 진단 및 전망시스템)은 부동산시장압력지수와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지수를 통합하여 생성한 지수이다. (상승, 보합, 하강 각 3단계로 분류)
등록일 2024-06-25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0호 □ 주택시장에서 항상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 급등기 사람들의 행태, 정책에 대한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 및 정리하여 백서로 만들면 향후 유사 상황에 대한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시장참여자의 행태와 시사점의 내용으로 국토정책 Brief 제970호“상승기 주택시장참여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발간하였다. ◦ 주요 정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대응 행태를 부동산전문가 및 공인중개사 인터뷰, 부동산서적, 주요 언론사 기사 빅데이터 분석, 시장전문가 설문 등을 활용하여 분석 □ 조세정책 강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반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양도세 강화 정책의 경우 수요억제 효과는 제한적인 반면 매도자의 매도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종부세 강화 정책은 수요 감소에 매도 의향을 높이는게 부분적으로 기여하였으나 효과는 제한적 ◦ 취득세 강화정책은 매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주택매수 감소에 일부 기여했으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시장참여자 대응이 나타남 □ 금융제도 변화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행태 변화를 살펴보면 ◦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은시기 유동성 공급 정책은 시장참여자의 매수 수요 증가로 이어짐 ◦ 금융규제 강화 정책은 매수 행태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여 매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적극적 전세활용 행태로 영향력이 반감 □ 전성제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시장참여자 행태 분석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주택시장참여자들 사이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높으므로, 이러한 심리적 배경과 그에 기반한 예상 대응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 ◦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매물(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이므로,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매물 감소 등 공급(매도) 측면의 영향 여부를 엄밀히 사전적으로 점검 ◦ 정책 의도와 관계 없이 주택가격 상승기 주택 및 부동산정책은 우회 또는 편법 도구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등록일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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