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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편람 연구
국토연자 2005-13
저자 류승한, 김광익
발행일 200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우리나라 산업단지 현황]
통권390호 (2014.04)
저자 ---------
발행일 2014-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이슈리포트 (2022.11.17)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방설아 부연구위원, 이희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개발팀장 |요약| ■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며, 2022년 7월 조코위도도 대통령 방한 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수도 개발협력 강화를 선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수도이전계획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약 324.3㎢ 부지에 신수도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사업 이행방안을 발표 ◦ KIPP 정부핵심구역 중 WP1A 지역(약 2,876ha)을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대상 사업을 공개 ■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법령 제3호에 의해 신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소요 재원은 약 3,345억 달러로 추정되며, 정부예산, PPP, 투자협력, 국제원조 등 다각적 재원 마련방안을 법령에 포함 ◦ 신수도 개발 소요 재원 중 53%에 해당하는 1,778.1억 달러를 PPP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 PPP(Special PPP) 규정을 개정하고, 신수도 도시시설 프로젝트와 신수도 연결·사회시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EIPP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신수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신수도 사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 EIPP 1, 2차 연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제개발전략, 자금조달 방안,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세종시 사례 분석 등 내용이 있으며, EIPP 3차 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을 검토 중 ◦ K-City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PURP)가 요청한 신수도 공무원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1월 윤 대통령 방문 시,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사업’ PPP 추진을 위한 협상 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민간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구축 및 사업제안 등 본격적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밀양 첨단과학산업단지 개발의 과제와 방향
저자 김상욱
연구원소식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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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0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방설아 부연구위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이희정 팀장은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에서 현지 개발동향과 우리측의 협력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 본 국토이슈리포트는 2022년 8월 31일에 개최한 「2022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인도네시아 신수도 협력 포럼」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고, 향후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양국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2045년까지 국가 수도를 현재 자카르트에서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 중 일부 구역의 완공을 위해 올 초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 2019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칼리만탄섬 동쪽의 티무르주 내 약 324.3㎢ 면적의 부지에 수도이전 계획과 신수도 마스터플랜 등 개발계획 초안을 공식화함 ◦ 2024년까지 정부핵심지역(KPP) 중 WP1A 지역(약 2,876헥타르)을 1단계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 대상 사업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사업 실행에 착수 □ 또한 올해 초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수도법 제정 및 신수도청을 수립하며 신수도 개발사업의 본격적 착수에 돌입했고,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 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투자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 2022년 법령 제3호(Law No.3 of 2022)에 의해 신수도법을 제정하고, 신수도청 건립, 개발 마스터플랜, 국가전략지역 공간계획, 토지수용, 재원조달 관리에 대한 다섯 개의 실행 규정을 수립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추정예산 약 3,345억 달러로 예상하며, 이 중 636.6억 달러(19%)는 정부 재원, 930.1억 달러(28%)는 민간투자액, 기타 1,778.1 억 달러(53%)는 공공민간협력 PPP 방식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 재원 조달방안으로 정부 자산의 매각·교환 등 방식이 고려되는데, 정부 자산의 25% 정도가 자카르타에 있기 때문에 재정부, 정부 자산관리공사, 자카르타 지방정부가 참여하여 국유재산 활용방안 계획 검토 중 □ 한편 우리 정부는 2019년에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및 개발에 대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13건의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했으며, 금번 11월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 방문 중 10건의 협력 MOU 중 하나로 신수도 개발을 포함한 인프라 개발협력 고도화를 약속했다. ◦ 2020년에 시작한 기획재정부의 EIPP 1,2차년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 계획수립, 경제개발 전략, 자금조달 방안 등 정책컨설팅 중심으로 추진했고, 향후 EIPP 3차년도 사업은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 운영 등 실질적 사업추진을 위한 기획컨설팅 위주로 계획 중 ◦ 또한 2020년과 2021년에 국토교통부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스마트시티 기본계획과 인프라 기본구상,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졌으며, 후속적으로 민간 투자제안서를 제출함 ◦ 그 결과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 사업을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으로 추진하기 위해 협상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함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구축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확대와 민간 지원이 필요하다.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이후 협력사업 추진 방향을 일원화하기 위해, 총괄 조정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원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 ◦ 또한 민간기업은 신수도 개발사업이 계획수립 단계를 지나 본격적으로 사업의 궤도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민간 컨소시엄 구축, 사업 제안 등 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기술부문-」시행공고
「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기술부문-」시행공고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서 수행중인「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위탁용역명:「군위군 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입지선정 및 개발구상안 기술부문-」 2. 제안요청 내용 가. 예정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8개월 나. 용역설계금액 : 일금 일억이천만원 (₩12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상기의 용역설계금액은 계약금액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다. 업체 선정방법 - 국토연구원 「위탁연구사업시행규칙 제 3조 2항 4호」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시행 라. 참여업체 기준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5년 이내 국토연구원이 발주한 산업단지 입지선정, 개발계획, 사업타당성 관련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속해 있는 업체 ㅇ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 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른 추정가격 1억 미만의 용역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계약상대자를 제한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마. 주요 제안요청 사항 - 첨부한 과업지시서 참조 3.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2년 10월 05일(수) 오후 5시 - 제 출 처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7층) 나. 제출서류 - 제안서 6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2호, 3호 서식), 제안서 파일CD 1매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1부는 원본, 5부는 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장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작성방법 - 첨부한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 4.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나 e-mail 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서 작성요령 참조 다. 문의처 -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화 : 044-960-0268) 5. 향후 일정 ㅇ 2022. 10. 05(수) : 제안서 접수마감 ㅇ 2022. 10. 12(수) : 제안서 평가 및 위탁자 선정 ※ 상기 일정은 연구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첨부 1. 위탁용역 시행계획서 2. 과업지시서 3. 제안요청서 4. 홈페이지공고문_군위 첨단산업단지
등록일 2022-09-23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2022 국토연구원-KOICA 몽골 국가균형발전 초청연수 개최
2022 국토연구원-KOICA 몽골 국가균형발전 초청연수 개최 □ 연수 배경 ㅇ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3차년도 초청연수 사업으로, 몽골 균형발전 관련 부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 국가균형발전의 정책 경험 및 사례를 공유하고 몽골 적용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함 - 연수생이 연수기간 중 작성하는 사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후속사업 연계 목표 □ 연수 개요 ㅇ (과정명)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20-'22) 3차년도 초청연수 ㅇ (목적) 한국의 경험 및 사례 전수 통한 몽골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립 및 실행 역량강화로 몽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한-몽 협력관계 강화 ㅇ (기간) 2022년 9월 14일(수)∼ 9월 25일(일) ㅇ (장소) 세종 국토연구원 강당 및 방문 기관 회의실 ㅇ (참가자) 28명 공무원(몽골 건설·도시개발부, 토지관리·측지 및 지도제작청, 건설개발센터, 국영주택공사) □ 연수일정 일시 프로그램 비고 09.14(수요일) 입 국 호텔(세종) 09.15(목요일) KOICA 오리엔테이션 / 개회식 / 국별수요보고 / 강의 / 현장학습 호텔(세종) 09:00~10:00 KOICA OT & 개회식 세종 (국토연구원) 10:00~10:30 국토연구원 기관소개 및 프로그램, 연수생 소개 10:30~12:00 (워크숍1) Country Demand Report 발표 12:00~13:00 중식 13:00~14:00 (기관강의1) 한국 스마트시티 세종 - 국토연구원 14:00~15:00 (워크숍2) 팀 구성 및 PCP 주제 선정 15:00~18:00 (현장학습1) LH 세종홍보관, META 45 18:00 석식 09.16(금요일) 강의 / 현장학습 서울 10:00~11:00 (기관강의2) 국가균형발전지원 현재 - 국토연구원 11:00~12:00 (현장학습2)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 12:00~13:30 중식 13:30~16:00 이동(세종→서울) 16:00~18:00 (현장학습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청계천, 광화문 일대 18:00 석식 09.17(토요일) 문화시찰(서울) 서울 09:30 서울시티투어(경복궁, 국토발전전시관, 인사동) 09.18(일요일) 휴일 서울 09.19(월요일) 현장학습 / 강의 / 워크숍 경주 09:00~10:00 (기관강의3) 서울시 개발계획 - 서울시청 10:00~13:00 이동(서울→문경) 13:00~14:00 중식 14:00~15:30 (현장학습4) 문경 에코랄라, 석탄박물관 15:30~18:00 이동(문경→경주) 18:00 석식 09.20(화요일) 문화체험 / 현장학습 부산 09:00~12:00 (문화체험) 경주 역사유적지구, 불국사 12:00~13:00 중식 13:00~14:00 (현장학습5) 포항제철소 14:00~15:00 이동(포항→울산) 15:00~16:00 (현장학습6) 울산산업단지 현대자동차 16:00~18:00 이동(울산→부산) 18:00 석식 09.21(수요일) 문화체험 / 워크숍 / 강의 / 현장학습 부산 09:30~10:30 (워크숍3) PCP 작성 10:30~12:00 (문화체험) 부산 해운대 동백섬, 누리마루 APEC 하우스 12:00~13:30 중식 14:00~15:30 (기관강의4)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및 EXPO 2030 유치 노력 16:00~17:00 (현장학습7) 부산항만공사 항만투어 17:00~ 복귀 및 석식 09.22(목요일) 현장학습 / 강의 / 문화체험 / 워크숍 전주 10:00~11:10 (기관강의5) 부산에코델타시티 – K-Water 사업단 11:10~14:00 이동(부산→임실) 14:00~14:30 중식 14:30~15:30 (현장학습8) 임실치즈테마파크 15:30~16:00 이동(전주→임실) 16:00~17:00 (기관강의6) 한국 공간정보 구축 기반 – LX 17:00~18:00 (워크숍4) PCP 마무리 18:00~ (문화체험) 전주한옥마을 및 석식 09.23(금요일) PCP 워크숍 /폐회식 / 평가 인천 09:00~10:30 이동(전주→세종) 10:30~12:00 (워크숍5) PCP 발표 워크숍 12:00~13:30 환송오찬 13:30~14:30 국토연 협력방안 소개 및 연수생 소감 나눔 14:30~15:00 폐회식 및 수료증 전달식 15:00~15:30 출국 오리엔테이션 15:30~ 이동(세종→인천) 09.24(토요일) 휴일 (출국준비) 인천 09.25(일요일) 출 국
등록일 2022-09-07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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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글로벌 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 연도 구분 연수명 2022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1 자체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공동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 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0 자체연수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2019 자체연수 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위탁연수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공동연수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2018 자체연수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공동연수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 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7 위탁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 공동연수 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 2016 자체연수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공동연수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5 자체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2014 자체연수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 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 2013 자체연수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위탁연수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2012 자체연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 위탁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2011 자체연수 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위탁연수 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2020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 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 2019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