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대한 검색 결과
발간물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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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편람 연구
국토연자 2005-13
저자 류승한, 김광익
발행일 200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타당성 평가체계 개선 연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통권113권
저자 여규동, 송지영
발행일 2022-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이슈리포트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국토이슈리포트 (2022.11.17)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추진동향과 협력방안 제언 방설아 부연구위원, 이희정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도시개발팀장 ｜요약｜ ■ 인도네시아는 2045년까지 동칼리만탄 지역으로 수도를 이전할 계획이며, 2022년 7월 조코위도도 대통령 방한 중 양국 정상회담에서 신수도 개발협력 강화를 선언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9년에 수도이전계획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약 324.3㎢ 부지에 신수도 마스터플랜과 단계별 추진사업 이행방안을 발표 ◦ KIPP 정부핵심구역 중 WP1A 지역(약 2,876ha)을 2024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최우선 개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간개발계획 및 15건의 잠재적 투자유치대상 사업을 공개 ■ 2022년 초 인도네시아 법령 제3호에 의해 신수도법이 제정되었으며, 특히 국유재산 활용과 PPP 활성화 등 신수도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제시 ◦ 신수도 개발을 위한 소요 재원은 약 3,345억 달러로 추정되며, 정부예산, PPP, 투자협력, 국제원조 등 다각적 재원 마련방안을 법령에 포함 ◦ 신수도 개발 소요 재원 중 53%에 해당하는 1,778.1억 달러를 PPP로 조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특별 PPP(Special PPP) 규정을 개정하고, 신수도 도시시설 프로젝트와 신수도 연결·사회시설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 ■ 한편 우리 정부는 2020년부터 EIPP와 K-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신수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중 신수도 사업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 EIPP 1, 2차 연도 사업은 수도이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경제개발전략, 자금조달 방안, 에너지 전환정책 수립, 세종시 사례 분석 등 내용이 있으며, EIPP 3차 연도는 태양광 발전사업, 산업단지 건설운영 등을 위한 컨설팅을 검토 중 ◦ K-City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사업부(PURP)가 요청한 신수도 공무원 주택건설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11월 윤 대통령 방문 시,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 주택 시범단지사업’ PPP 추진을 위한 협상 개시승인서를 LH에 발급 ■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시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한-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향후 실질적이고 상생적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와 민간지원이 필요 ◦ 우리 정부는 그간의 컨설팅 결과 및 현지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민간기업은 컨소시엄 구축 및 사업제안 등 본격적 준비가 필요
등록일 2022-11-17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 설명회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개념 및 관련 법령
1.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개념 2.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관련법령 3. 스마트그린산단의 주요 사업요소
저자 조성철 연구위원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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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국토연구원 주최, 인도건설산업발전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한국-인도 인프라 및 도시개발 포럼: 수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인도 건설산업발전위원회(CIDC),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공동 주관으로 9월 11일(월) 10시(인도시간)에 인도 뉴델리 인디아 헤비타트 센터에서 개최한다. ◦ 인도 정부는 2023년 1월 4일 1,974억 인도루피(한화 약 3조 원)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국가녹색수소계획을 승인함으로써 향후 5년 동안 연간 5백만 톤의 녹색수소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8조 인도루피(한화 약 122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약 6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늘리는 등 수소경제발전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 이번 포럼은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의 협력하에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인도의 수소 경제 정책에 부응하여,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소 스마트시티, 수소 산업단지 등의 이슈 구체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과 CIDC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인도 경제기획원 NITI Aayog 고문, 시킴주 주지사, 라자스탄주 전력청장, 장재복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뉴델리 연락사무소장의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 이어지는 본 포럼에서는 첫 번째 세션으로 국토연구원 조진철 선임연구위원의 기조발제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충제 선임연구위원, CIDC Deepak Mazumdar 국장, TATA에너지연구원(TERI) Sunil Kumar Mishra 국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 전문가 세션에서는 국토연구원 이정찬 박사와 인도 시킴주 상공부 장관을 필두로 LH인도지사 정창화 대표, CIDC Ashutosh Bhardwaj 국장의 발표와 세션별 토론이 진행된다. □ 비즈니스 세션에서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들과 민간협의체, 인도 공기업들이 발표에 참가하며, 세션별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수소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제이앤케이히터(주), 광신기계공업(주), 에스퓨얼셀(주), 하이리움산업(주)과 수소 보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의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인도의 수소 전환을 선도하는 천연가스공사(ONGC), 수력발전공사(NHPC), 화력발전공사(NTPC)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한국 유수 중소·중견 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 수소 인프라 도시개발 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인도의 수소 전환 선두 주자인 공기업들과 협력하여, 인도 수소 스마트시티 구상의 구체화 방안을 모색한다. □ 국토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민·관·학을 아우르는 플랫폼을 구체화하고, 세션별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인프라 및 도시개발을 통한 수소 스마트시티 계획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등록일 2023-09-0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5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3년 8월 1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장은교 센터장(044-960-0257)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3. 8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확정시 개별통지) - 2023. 8월 : 제안서평가결과 발표예정(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7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7-27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업명 : 울산 도심융합특구 현황·여건분석과 공간·사업구상 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울산 도심융합특구 관련 여건 분석 - 울산 인구·사회 여건 분석 (인구, 문화, 일자리 등) - 울산 공간·인프라 여건 분석 (주거, 교통, 인프라 등) - 복합용도, 혁신공간 등 공간 거점화 선진사례 검토·분석 지원 - 도심융합특구 활용 컨셉 및 도입기능 설정 지원 (경쟁우위, 지역특화 등) ㅇ 대상지 현황 및 여건 공간 분석 - 대상지(사업지구) 공간적 현황 및 여건 검토 - 국가·광역·도시적 차원의 입지 여건 분석 - 도시공간 위계 및 기능 분석 - 상위 및 관련계획, 혁신·융복합 관련 유관사업 검토 - SWOT(종합) 분석 및 특화·활용방향 정립 지원 ㅇ 기본구상 및 세부 계획, 거점별 추진 전략 지원 - 공간·인프라 수요 및 공급규모 설정 분석 지원 -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계획 수립 - 거점별 추진전략 수립 지원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지구 및 혁신지구) ㅇ 특화전략 및 핵심사업 구상 지원 - 사업콘텐츠 특화 및 단계적 추진방향 설정 지원 - 거점 및 주요 기능별 핵심사업 구상 - 핵심사업을 활용한 단계별 사업 확대·연계체계 마련 지원 ㅇ 사업비 및 소요예산 분석 - 총사업비 추정 및 비용부담(안) 마련 - 연차별 투자계획 등 단계적 투자방안 정립 - 공공·수익성, 지역경제 파급효과(산업 유발, 고용 창출 등) 분석 지원 나. 사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년 4월 12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등록업체 ㅇ 도시개발, 도시재생, 산업단지 등 과업내용과 관련된 전문가를 보유하고 최근 3년간 유사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업체 ㅇ 본 제안 참여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음 나.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제9조 제5항 참조] 4. 입찰안내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7월 14일(금)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이우민 연구원 044-960-0651)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가격제안서 포함. 별지 제5호 서식), 제안서 파일 USB 1개 제출 ※ 가격제안서는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제안서 1부는 원본(업체명 기명), 나머지 7부는 사본(업체명 무기명)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완납증명서 1부 - 입찰보증증권(입찰가격의 5%)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공동수급을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ㅇ 2023년 7월 : 제안서 발표회(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ㅇ 2023년 7월 : 제안서 평가결과 발표(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ㅇ 일시 및 장소 - 일 시:2023년 7월(개별통보) - 장 소 : 국토연구원 3층 - 가격평가 및 우선협상자 선정 일정은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개별통보) 5.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6.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ㅇ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044-960-0651)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6월 30일 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06-30
국토교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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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평가센터 산업입지연구센터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국토기본법(제19조의2)에 따라 2012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제8조의4) 및 국토계획평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19조)에 근거하여 설치했습니다. 주요 업무 첫째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둘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셋째 국토계획평가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넷째 국토계획평가 관련 분석기법 개발, 정보체계 구축·운영 다섯째 국토계획평가 대상 계획 또는 국토계획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도입배경 및 개념 도입배경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고 국토관련 계획 간의 정합성·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함에 따라 국토기본법 개정을 통해 2012년 5월 도입하여 시행 개념 국토계획평가는 국토계획 수립 시 국토관리 기본이념인 효율성, 형평성 및 친환경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상위 및 유관 국토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권자가 스스로 사전 검증하는 제도임과 동시에, 국토기본법령에 근거하는 법정 의무평가 평가 대상 중장기적·지침적 성격의 28개¹ 국토계획 자평가 대상 구분 대상계획 종합계획·지역계획 (5개) 도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 기간시설계획 (11개)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항만기본계획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항공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부문별계획 (12개) 주거종합계획(10년 단위 계획) 농어촌정비종합계획 산촌진흥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정비기본계획 해양환경종합계획 관광개발기본계획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1 상기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은 현행 국토기본법 시행령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개정될 수 있음. 평가 절차 계획수립 단계 착수 계획안 작성 계획안 승인과정(관계기관 협의 등) 계획안 보완 및 계획 확정 국토계획평가 단계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마련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검토 세부 평가기준·범위 및 평가방법 결정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초안 검토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제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송부 계획 간의 조정 요청(필요시) 수행주체 계획수립권자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협의회,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국토계획평가센터, 환경부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계획수립권자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계획평가센터, 계획수립권자 평가 기준 1 균형적 국토발전 2 국토의 경쟁력 강화 3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4 계획의 적정성 평가 방법 평가기법 정량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GIS분석, 시나리오분석, 모델링, 지표분석, 환경용량 분석 등 정성적 기법 : 전문가 의견 요청서 작성방식 매트릭스, 체크리스트, 서술식 평가제도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 044-201-4730 국토계획평가센터 : 김명한 전문연구원 (044-960-0149, kmh@krihs.re.kr) 추진사항 국토계획평가센터 개소 : 2012. 8. 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실적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검토 건수 4 13 5 11 33 16 10 13 19 33 157 ※ 국토계획평가제도 안내책자 작성·배포 및 설명회 : 2012년부터 매년 실시 ※ 계획수립권자 대상의 국토계획평가 관련 자문 수시 실시 주요과제 2013 국토계획평가 시행체계 구축 및 업무매뉴얼 개발 연구 2013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4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연구 2014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4 지속가능한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기법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요청서 평가 연구 2015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인구분석 방법 연구 2016 국토계획 수립지원을 위한 공간분석기법 활용 사례분석 및 시사점 2017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7 인구 및 국토 공간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방향 2018 국토계획 평가기준에 관한 제도 개선 연구 2018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 2018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도시·지역계획 수립의 합리화 방안 연구 2019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19) 2020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0) 202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검토 위탁 연구(2021)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산업 육성을 위한 입지정책 및 공급방안을 연구하며, 또한 기존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 추진방안 등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정부의 산업입지 정책을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입지 정보를 기업 및 정부에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정보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개발·분양 등의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동향지를 분기별로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정책 연구 2 산업입지정보망 운영관리 3 기업체 수요를 번영한 산업용지 수요 조사 4 경기변동기의 SOC 투자효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 5 미래형 신산업단지 연구개발사업(국가 R&D) 6 산업입지 동향지 발간
연구 · 사업분야 > 국제협력사업 > 글로벌 개발역량강화 프로그램
Global Development Capacity Building Program 국토연구원은 지구촌 공동성장과 공존 및 선진국과 저개발국간 지식격차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의 역량강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경제개발과 지역개발, 국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전수 및 정책사례 소개를 통하여 협력국의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토개발 경험 및 정책사례 소개와 교육을 통해 연수참가국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해당과정 전문분야의 일반적 현황과 변화·발전 추세에 맞추어 협력국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2010년 말에 글로벌개발협력센터(Global Development Partnership Center, GDPC)를 설립하였고, 교육, 컨설팅, 계획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협력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소 이후 현재까지 세계은행, IDB, ADB, UN ESCAP 등과 협력한 공동 워크숍 및 자체연수로 총 90건에 달하는 초청연수를 개최하였으며, 79개국 1,400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토연구원은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 노하우를 축적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개발역량강화 연수 리스트 연도 구분 연수명 2022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1 자체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포괄적 국토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의 경험 공유 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KSP 2020-2021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공동연수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Small Private Online Course (Spanish) KRIHS-WB TDLC 창의도시 공동연구 워크숍 위탁연수 KOICA-균형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 정책 및 계획 역량개발 온라인연수 2020 자체연수 WB 아프가니스탄 국토전략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사업 1차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2019 자체연수 KSP 2018-2019 파라과이 정책자문사업 정책실무자 연수 위탁연수 KOICA-UN ESCAP 도시계획 및 도시 재해위험 감소 역량강화 태국 현지연수 공동연수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도시재생 2019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KRIHS-WB-KDI 공동워크숍: 고형폐기물관리 KRIHS-ADB 지속가능 도시개발 정책 및 사례 2018 자체연수 베트남 국토종합개발전략 관계자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2차년도) 공동연수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워크숍 KRIHS-WB 공동워크숍: 국토균형발전 (Balanced Spatial Development) 2018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7 위탁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3차년도)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OICA-UNESCAP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한 공간정보기술 역량강화(1차년도) 공동연수 2017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KIUDA) KRIHS-WB 공동워크숍: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II KRIHS-ADB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KRIHS-WB 아프가니스탄 고위급 대상 스터디투어 KRIHS-WB-서울시 공동워크숍: 메트로랩 2016 자체연수 KRIHS-WB 낙후지역 개발 워크숍 중남미 주택정책개발 초청연수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기후변화대응 국토개발정책 초청연수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초청연수(2차년도) KRIHS-WBG/OLC Blended Learning Workshop 공동연수 KRIHS-WB 공동워크숍 : 도시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활용 한-러 지식공유 및 협력강화 워크숍 2016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2015 자체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원전관련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스리랑카 녹색도시인프라 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KSP 2014-2015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네팔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 KSP 2014-2015 베트남 홍강 양안개발 정책자문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1차) KRIHS-IDB, KIUDA 최고위급 공무원 초청연수 WB-방글라데시 지방자치역량강화 초청연수(2차) KRIHS 연구연수(Understanding GI Policy and Planning) 미얀마 토지정보화 역량강화 초청연수 국토연구원-세계은행 1차 초청연수 : 주택․토지분야 국토연구원-세계은행 2차 초청연수 : 메트로관리 위탁연수 KOICA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 (중남미 3개국) KOICA 과테말라 도시개발정책 역량강화 과정 2014 자체연수 세계은행 도시화지식플랫폼(UKP) 아카데미 프로그램-파키스탄 고위공무원 및 세계은행 남아시아지역 담당자 대상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연수 : 공간정보정책 및 계획과정 스마트 인프라 초청연수(총 2차) KRIHS-ADB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KRIHS-WB Urban Development and Municipal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Bhutan KRIHS-IDB Urban Development Academy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 마스터플랜 3차 연수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 수립(중남미)과정 2차년도 고위공무원 및 주한공관원 인프라 초청연수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알제리 국토개발 과정 베트남 토지정보화를 위한 한국의 지식공유 관리자급 초청연수 2013 자체연수 스리랑카 국방도시개발부 공무원 대상 UKP 스터디 투어 NSDI Policy and Planning 초청 연수 : 공간정보 정책 및 계획과정 베트남 건설부 초청 연수 : 국토 도시개발 및 관리과정 위탁연수 에콰도르 공무원 위탁 교육 연수 : 국토 및 도시개발관리 과정 인도 도시개발부 고위 공무원 교육 연수 : 한국의 민관협력 경험을 토대로 KOICA 위탁 교육 연수 : 중남미 국토 및 지역개발 정책수립 과정 개발도상국 고위공무원 인프라 초청 연수 (총 4차) 파라과이 아순시온시 공무원 초청 연수 : 한국의 인프라 정책 및 사례 IDB-KRIHS 지속가능한 중남미 신흥도시를 위한 ICT 적용 과정 2012 자체연수 아시아 개발도상국 중견 공무원 연수 : 국토·지역개발계획 및 정책과정 베트남 VUPDA 그린·스마트시티 교육워크숍 국가공간정보인프라(NSDI) 계획 및 정책 연수 과정 미얀마 고위급 공무원 국토·도시계획 정책 초청 연수 위탁연수 아시아개발은행(ADB) 지원 몽골 고위공무원 정책자문 연수: 토지수용과 재정착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고위급 정책결정자 초청연수 KOICA 위탁연수: 아프리카 국토·도시개발 과정 KOICA위탁연수: 베트남, 주택 및 부동산 정책 연수 과정 KOICA 위탁연수: 네팔 룸비니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중간 관리자급 초청 연수 베트남 AMC 국토 및 도시개발 관리 위탁 교육연수 2011 자체연수 제 1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개발과정 제 2차 EPC 6주 연구연수 : 도시계획 및 정책과정 아세안국가 물류정책과정 베트남 고위공무원 교통 인프라 정책개발과정 위탁연수 KOICA 위탁연수 : 도시 및 지역개발 정책과정 IDB-KSP ICT를 활용한 중남미 신흥도시 개발전략과정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 주요연구실적
2021 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한 대학과 지역사회 결합 모델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집중과 지역 인구감소 대응 2021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용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지역인구감소와 인구이동의 특성분석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도시취약지역 공공주도 정비에 따른 갈등양상과 정책과제 개발이익환수제도 재정비를 통한 균형발전 재원 확충 방안 연구 혁신도시와 주변지역 연계 실태와 상생발전 전략 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균형발전정책 평가체계 구축 연구(1)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1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 - 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불평등 심화와 균형발전 정책과제 2020 2020/21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베트남 정책자문사업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연계 발전 방향 지역불평등 : 현황과 개선방안 혁신도시 공공지원건축물 관리운영 방안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용역 2020년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연구 2020년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타당성 검증 및 컨설팅 도시취약지역 공동체 기반의 거점공간 운영방안 국가위기지역 설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가균형발전 정책지원 및 연구협력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포용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취약지역 정책연구 2020년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지원-국토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 연구 2019 도시의 영향권과 기능 연계권 분석을 통한 도시권 획정 연구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지원 및 제도개선 연구
구미국가산업단지제안서공모.zip 
첨부4 홈페이지공고문_군위 첨단산업단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