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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연계개발 촉진을 위한 광역행정방식 연구

Working Paper 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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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포트]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 전략, 제3차 국토형성계획

통권503호 (2023. 9)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연구위원,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이혜민 전문연구원 ●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형 전통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부터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함께 논의하고 관련법 제·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   -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선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관계에 대한 고찰 없이 단순히 지방행정체제 개편으로 소개되는 실정   - 프랑스 분권형 균형발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 변화를 지방분권의 단계적 추진과정과 함께 살펴보고, 이에 따른 다양한 공간정책을 분석할 필요 ● 지방분권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하며,주목할 만한 변화는 3~4단계에서 발생   - 최근 3단계(2014~2018년)에서 경제발전은 레지옹, 사회복지는 데파르트망, 주민자치와 삶의 질은 EPCI와 코뮌으로 권한과 책임을 명시함으로써 균형발전의 이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층위를 구분 ● 지방분권 4단계(2019년~)에서는 본래 국가가 입법한 법률과 명령에 대한 예외를 두고 정해진 범위 외 다른 사무와 권한 행사 가능성을 시사   - 지역 간 차이의 인정으로 해석할지 지방자치단체 역량에 따른 차등적 권한 배분으로 해석할지 논의 중 ● 지방분권 3~4단계를 기점으로 균형발전의 가치는 최근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변화하였으며, 지역결속은 다시 통합과 연대로 구분   - 레지옹 통합과 코뮌 통합으로 인한 도시 내 불평등 증가, 공동체 해체 등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연대를 위해 새로운 이슈(코로나19, 디지털전환, 생태전환 등)에 대응한 새로운 공간(공동체성) 구축 중 ● 종합하면, 프랑스 균형발전의 가치는 지역 간 평등에서 지역결속으로, 지방분권의 가치는 일방향 분권에서 지역맞춤형으로, 공간정책의 목표는 격차 해소에서 공동체성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행정구역 통합, ‘제3의장소’ 조성(사회관계 재조직) 등으로 다변화 정책방안   ➊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각기 추진되고 있던 지방분권정책과 균형발전정책을 통합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후속조치 필요   ➋ 숙제는 앞으로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인데, 균형발전(결속)과 지방분권(차이와 다양성)이라는 두 개의 목표(가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지역맞춤형’ 정책 추진이 필요     ➌ 지역 간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지역 간 격차에 대해서는 결속정책을 통해 시정해가는 방향으로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통합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국토종합계획 50년(1972-2022) 기념세미나

기조강연 -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발표 - 국토종합계획 50년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래국토를 말한다: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 조만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 특집호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3년 9월 20일(수), 13: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주        제 ㅣ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9월 20일(수) 13시 30분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KCI 등재 전문학술지 『국토연구』 학술연구지 편집위원회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개별 도시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역 도시체계 차원에서 도시 축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에 대한 학술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사회: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에 이어 세션 1과 세션 2로 나누어 총 6명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세션 1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진단’에서는 첫 번째로 박윤미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축소도시의 진단 및 대응: 문헌고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두 번째는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한국의 도시축소 경로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 번째는 임동근 한국교원대학교 연구원이 ‘축소도시의 경제활동인구 비중과 연령구조 변화 예측’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션 2 ‘인구감소시대의 축소도시 대응’에서는 첫 번째로 이삼수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중소도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한 도시규모 적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는 홍성조 충북대학교 교수가 ‘인구감소 중소도시의 공간적 축소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세 번째는 이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의 “살기 좋은” 일상생활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세션 1 및 세션 2의 토론은 변필성 국토연구원 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장과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보경 부연구위원 및 세션 1과 세션 2의 발제자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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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09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토정책Brief『전환기의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발간하고, 코로나19, 지방소멸 등 전환적 수준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지난 60여 년간 추진해온 균형발전정책을 균형발전1.0 정책 패러다임(1962~2003년)과 균형발전2.0 정책 패러다임(2003~2022년)으로 구분하고, 코로나19의 지속, 본격적인 인구감소 등 전환적 변화가 초래하는 이머징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균형발전(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과 실천전략을 제시함  □ 차미숙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에서 추구해야 할 핵심 가치는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 회복, 양극화·격차 해소와 균등한 삶의질 확보, 자치분권과 지역주도, 상생발전과 연계협력, 공정 등 지속가능성의 확보”라고 말하며,  이들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균형발전3.0 정책 패러다임의 기본방향으로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정책과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사회통합형 균형발전정책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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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국립세종도서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토연구원-국립세종도서관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리나라 국토, 지역, 부동산 어떻게 될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국립세종도서관과 국토연구원의 특별한 강연-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이민석, 이하 도서관)과 함께 11월 30일(수)부터 12월 14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주관하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회원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당일 정책정보포털 POINT 유튜브 채널(https://url.kr/abt6m1)에 접속하면 실시간 강연을 들을 수 있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260개 정책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토, 지역, 부동산 어떻게 될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우리나라 국토의 균형발전 및 부동산과 관련된 심도 있는 발제들로, 1978년 이래 우리나라 국토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온 국토연구원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 11월 30일(수)에는 차미숙 선임연구위원의 ‘국토종합계획 50년’ 강의가 진행된다. 국토종합계획 수립년도인 1972년 당시와 2022년 현재를 비교하고, 제1차 계획부터 현재의 제5차에 이르기까지 계획의 핵심 내용을 다양한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12월 7일(수)에는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박천규 소장의 ‘부동산과 행동경제학’ 강의가 진행된다. 부동산시장에서 심리적 측면을 강조한 행동경제학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12월 14일(수)에는 이영주 연구위원의 ‘데이터, 지역을 말하다’ 강의가 진행된다. 국민활동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징 분석 및 모니터링, 지역문제 해결방안 연구, 복합결핍지수 개발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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