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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쿠바연구학원도시의 연구·공업단지 개발정책

통권43호(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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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 개최 일        시 ㅣ 2024년 4월 29일(월), 14: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3층 대회의실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4월 29일(월) 오후 2시부터 국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22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학술지 「국토연구」에 한 해 동안 게재된 논문 전체를 종합 평가하여 국토연구 우수논문상을 선정 및 포상하고 있다.  제21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에는 ‘주택수요 규제 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단기 효과: 주택시장 과열기 서울시 사례’, ‘주택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시간가변적인 관계에 관한 연구’, ‘위급상황 대응체계의 시·공간적 연계구조에 기초한 지역별 위험-대응 분석’, ‘한국형 축소도시의 정의와 진단: 축소도시, 쇠퇴도시, 지방소멸 관련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등 총 5편의 논문이 선정됐다.  김규희(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사회학과 박사과정)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저감 방안 연구: 거주자 혼합을 중심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주민들 사이에서도 배제와 낙인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유형 통합정책의 방향성이 큰 틀에서 적절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특정 취약계층이 특정유형에 집중되어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형 통합의 다양한 방법과 정책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기반 연구로서의 의의를 충분히 인정받아 최우수상 논문으로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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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키우면 월급 절반이 학원비”…미친 사교육비에 소비·출산 다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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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