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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브로] 도시주차문제

n.66 (8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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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8호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조윤지 전문연구원은 국토이슈리포트 『3040 유자녀가구의 내 집 마련과 출산, 선택기준과 방해요인』에서 3040 연령대 자녀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자녀 출산, 양육과 주거인식을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주거정책을 제안했다.  ◦ 서울·수도권 50%, 광역시·도지역 50%로 할당. 2자녀 이상 가구 64.1%로 평균 가구원 수 3.8명  ◦ 월평균 소득은 514.6만 원, 맞벌이 가구는 전체의 56.5%, 정규직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64.3%로 안정적인 소득원을 갖추고 있고 가구 소득이 높은 편임 □ 주로 자가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자녀교육이 주택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며,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 만족도가 낮음  ◦ 3040 유자녀가구는 주로 자가(62.6%)에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은 자가거주 비율이 44.5%로 낮음  ◦ 주택 유형은 주로 아파트(77.8%)이고 서울(63.3%)에 비해 수도권 외 지역의 아파트 거주비율이 높음  ◦ 현 주택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교, 학원 등 자녀교육 여건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이 중요  ◦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주택면적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층간 소음과 주차공간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편 □ 최초 주택 마련은 결혼 전에 3분의 1, 현재 거주주택 마련은 주로 자녀 출산 이후에 이루어짐  ◦ 현재 자가인 경우 생애최초주택 마련 시점은 결혼 전 34.4%, 첫 자녀 출산 이후 29.3%, 둘째 출산 이후 28.7%로 증가. 대체로 자녀 출산 이후 내 집 마련 증가  ◦ 자가가구의 55.8%는 생애최초주택 마련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음  ◦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은 결혼할 때(51.2%)보다 자녀 출산 이후(71.1%)에 상승하는 경향 □ 향후 출산 의향은 9.6%로 낮으며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은 양육·교육 등 비용 부담과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을 지적  ◦ 향후 출산 의향은 1자녀인 경우(19.4%)와 임차가구가 높지만 전국 평균은 9.6% 수준  ◦ 출산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은 양육비용 부담(26.4%), 교육비용 부담(20.0%), 일ㆍ가정 양립 어려움(22.8%), 일자리 유지 어려움(17.6%)이 거론됨  ◦ 따라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근로 유연성(28.0%), 양육 친화적 직장(23.2%), 양육·교육 등 비용 지원(19.9%), 보육시설 확충(18.8%)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  ◦ 주거안정을 위해 중요한 정책은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지원(34.6%), 우수한 입지에 주택공급(27.7%),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20.0%) 순이며 서울에서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과 도심 주택공급이 유사하게 중요 □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에 따라 중요하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식하는 정책의 차이가 선명하므로, 전국적 정책의 기본 틀에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서울에서는 도심주택 공급 확대를 중요하고 효과도 높은 정책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 인천ㆍ경기에서는 입지가 좋은 곳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무주택자 자가 마련 지원이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인지하고 있으며  ◦ 도지역에서는 오히려 주택품질을 제고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효과가 높은 정책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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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3호 □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당국에서는 안전규제에 집중하고 있어 PM이 교통수단으로서 연착륙하기 위한 정책방안 제시는 미흡한 상태이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백정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3호 “PM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빌리티 정책제고방안”에서 공유PM 빅데이터를 주차, 보도주행, 위험운전, PM 기능 재정립 측면에서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PM 통행 이슈와 관련된 모빌리티 정책제고를 위하여 공유PM 빅데이터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뉴스 기사를 웹크롤링하여 워드클라우드 분석을 수행한 결과, 보도주행, 불법 주차 등의 안전성과 이동성이 주요 키워드로 도출되었다.  ◦ PM이 보행을 대체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접근수단이라는 강점이 있으나 실제로 대중교통 연계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며  ◦ PM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법·제도 개선방안 관련 연구, PM의 통행특성 및 수요 관련 연구, 보행자 상충에 대한 연구, PM의 교통사고 및 안전주행, 대중교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 구분하였고 이를 종합하여 5가지 주요 이슈로 요약하였다. □ 공유PM 빅데이터 기반 통행 패턴을 분석한 결과(실증지역: 청주) 국내 공유PM의 평균 통행거리는 1.2km(국외: 1.4km), 평균 통행속도는 13km/h(국외: 7.7km/h)로 나타났다.  ◦ ‘핫스폿 분석*’결과,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높은 일반 차량과 달리, PM은 속도가 높을 때 가감속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핫스폿 분석기법은 공간적 분포를 판별하는 공간계량경제모형으로, 해당 지점에 높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핫스폿(빨간색)으로 분류하며, 낮은 관측값이 모여 있으면 콜드스폿(파란색)으로 분류 □ 공유PM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4가지로 정책제안을 하였다.  ◦ (주차문제) 공유PM 운영기관은 반납지점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반납지점 관리 및 주차제한 규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측면의 지침 개선이 필요  ◦ (보도주행)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자전거도로 결절구간 개선, 안전표지판 배치, 장기적인측면에서는 주요 통행축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및 PM 마스터플랜 필요  ◦ (위험운전) 각 지역별 PM 통행특성에 맞는 위험운전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험운전개선을 위한 이용자 인센티브 정책, PM 통행관리 정책방안 필요  ◦ (PM 기능재정립) PM을 대중교통 연계뿐만 아니라 개인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제고하기위한 모빌리티 정책방안 필요 □ 앞선 분석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PM 빅데이터 수집 의무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PM 빅데이터의 모빌리티 정책 활용방안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PM 사업자의 데이터 협조가 필수적이며 현재 발의 중인 법령은 데이터 수집에 대한 의무조항이 빠져 있어, PM을 교통수단으로 추가하는 교통정보 관리 의무조항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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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영국의 대학-학생 연합 주거서비스 비영리기관: 유니폴(Unipol)”​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전성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 서비스 사례와 시사점』을 통해 청년·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한 종합적인 주거지원 플랫폼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국 유니폴은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 리즈베켓대학(Leeds Beckett University), 브라드포드대학(University of Bradford) 등 리즈와 브라드포드 등의 주요 대학들이 주축이 되어 1975년에 설립된 학생 주거지원 비영리기관이다.◦ 유니폴은 리즈를 포함한 영국 북동부 도시의 주요 대학 및 그 대학 학생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학생들의 다양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비영리기관으로서 서비스 이용자인 대학생, 임대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리즈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유니폴에 가봐”라는 조언이 일상적이다.□ 잉글랜드 북동부 대도시인 리즈와 브라드포드, 노팅엄 지역에서 대학생들이 편안하고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니폴은 대학교 기숙사와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이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중개 및 관리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한다.◦ 이에 더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들이 겪는 주거문제에 대한 무료 컨설팅, 청년주택 주거기준 개발 및 적용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 유니폴 이사회는 대학, 학생회 대표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여 양 측 입장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유니폴은 주택을 찾는 대학생을 위해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나 유니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한 학생의 선호와 요구 조건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주택 중 적절한 주택을 중개한다.  ※ 주택 유형, 임대료, 도시 내 위치, 임대인 유형(대학교 직영, 유니폴 관리 또는 일반 임대인), 방수, 소속 학교와의 거리, 주차 공간(자동차 및 자전거),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이전 거주 학생의 평가 등을 검색조건으로 설정 가능◦ 임대 물건을 등록하고 싶은 민간 임대인은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을 만든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매물과 관련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택을 등록한다.◦ 이외에도 유니폴이 대학으로 위탁받은 주택 등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주택들도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한다.◦ 2022년 1월 기준 유니폴에 등록된 13,875실의 학생 주택을 기반으로 무료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차인-임대인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주택 관련 컨설팅 서비스 제공한다.◦ 학생 임차인을 위해서는 개별 특성을 감안한 최적의 주택 검색, 임대인과의 갈등 대응, 긴급한 대체주거지 확보 등을 위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한다.◦ 임대인을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공실 최소화,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한 노하우제공 등의 서비스 통해 임대 관련 스트레스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등록된 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임대인 평가 및 평판 제공 시스템과 임대주택 주거품질 인증제도인 유니폴 코드를 개발 및 운영한다.◦ 임대인 평가시스템을 통해 해당주택 거주 학생들이 임대서비스, 주택수리, 안전 및 보안, 이사과정 등에 대한 리뷰를 등록하여 정보를 공유할 뿐 아니라, ◦ 이를 토대로 최고의 임차인을 선정하여 고품질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로 작동하도록 설계한다.◦ 유니폴 코드는 학생 주택에 필요한 주택시설 및 운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에 대한 인증 제도로, 청년학생 거주주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제시함으로써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구체적 기준으로는 표준계약서 작성 여부, 필수 가구 구비 여부, 부엌의 청결, 화장실 설비기준, 입주 전 청소의무, 주택 점검시 사전고지, 주택보수 관련 규정(긴급 수리는 24시간 이내, 시급한 항목은 5일 이내, 그 외는 28일 이내 수리 시행) 준수 여부 등이 있음□ 전성제 부연구위원 연구팀은 영국 유니폴 사례를 참고하여 청년·학생·사회초년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학생 및 사회초년생이 주거 관련 이슈가 있을 때 “00에 물어봐”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청년주거서비스 플랫폼의 공공주도 도입을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택탐색비용(중계 수수료, 분쟁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비 절감을 도모했다.◦ 또한,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청년학생주택 주거기준 인증제도를 개발, 운영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명확한 유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학생들이 거주하는 주택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윈-윈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