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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시가지 개발구상 :시가화조정구역을 대상으로

국토연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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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발전의 대상

n.166 (9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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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이슈리포트 제33호] 공간데이터로 살펴 본 고령자 대상 독감백신 접종기관의 접근성과 잠재수요의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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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 개요 가. 계 약 명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감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4.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칠천사백만원정(74,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회    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9.22.(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044-960-0183)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요청서 별지 8호 서식 참고 ◦ 제안서 파일 USB 1개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2025.8.23.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소프트웨어사업자(1468), 정보시스템 감리법인(6146) 업종을 모두 등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합의각서(별지 제11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 9. 22.(월)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9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 2025.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사업문의: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 960-0183, dhmoon@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9월 8일   국토연구원장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위탁용역 입찰 공고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위탁용역 입찰 공고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는 다음과 같이「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위탁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과업 개요  가. 계 약 명 : 노후 저층 주거지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소규모 정비 사전타당성 조사지원 플랫폼-  나.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5.12.24.  다. 용역설계금액 : 일금오억이천육백만원정(526,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 참고  마. 계약업체 선정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 (국토연구원의 「위탁연구사업규칙」 제3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하여 심사위원       회 를 구성, 제안서를 평가하여 85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서 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       하여 고득점 순으로 가격협상 실시)     2. 제안서 및 관련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9.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 제 출 처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국토연구원 5층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960-0183)    나. 제출서류  ◦ 제안서 8부(업체명 기명 제안서 1부, 업체명 무기명 제안서 7부)     ※ 제안요청서 별지 8호 서식 참고  ◦ 제안서 파일 USB 1개  ◦ 가격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 1부     ※ 밀봉 날인하여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입찰보증증권 (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 1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5693호, 2025.8.5 일부개정/          2025.8.23. 시행) 제37조에 의한 보증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인감 지참(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등록대장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 시) 각 1부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사업실적증명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조달청 발행)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별지 제10호), 합의각서(별지 제11호) 각 1부         ※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증빙서류 제출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작성 방법  ◦ 연구원 홈페이지(www.krihs.re.kr)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바탕으로 작성   3. 제출방법 및 유의사항  가.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나.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 제출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 첨부하여야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     제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응용시스템 설계 및 구축은 우리원의 의견과 방식을 토대로 구현하여야 함   -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 소유권은 국토연구원에 있음   - 제안서 작성 시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 및 선정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4. 향후 일정  가. 접수마감: 2025. 9. 17.(수) 17시까지 방문 접수  나.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5.9월 중 (※ 개별통지)  다. 협상 및 계약 : 2025.9월 중 (※ 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의처   - 사업문의: 도시연구본부 문대희 연구원 (044) 960-0183, dhmoon@krihs.re.kr   - 계약문의: 예산경영팀 금희종 3급행정원 (044) 960-0506, hjkuem@krihs.re.kr             2025년 9월 3일   국토연구원장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국토연구원-용정중학교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용정중학교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5.8.28.(목)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은 28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대생성형 AI 시대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과 미래 전망'을 주제로 국토교실 진로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중학생들이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과 국책연구기관의 역할을 이해하고, 진로 탐색의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인재개발팀의 신한별 2급행정원이 강사로 참여하여, 생성형 AI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변화와 연구기관의 미래상을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학생들이 연구자의 직업적 특성과 필요한 역량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진로 교육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번 국토교실은 미래 세대가 AI 시대의 사회 변화와 공공연구기관의 역할을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토연구원이 청소년 대상 교육 확산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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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70]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적용 대상 단일 사업지구 분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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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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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국토 2023년 1월호(통권 495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49 국토연구원 KRIHS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변화와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카토그램으로 보는 연도별 청년인구 비율 •1966년 이후 청년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속적으로 강화됨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전체인구 중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 1966년,1980년,2000년,2020년 청년인구는 통계청 인구총조사(전수부문 시군구 단위에서 제공하는 ~34세를 대상으로 함 자료: [균형발전 모니터빌&이슈Briel]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60, 80, 세층 국토연구원 광역권별 대학 졸업자의 직장이동 •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서 첫 직장을 잡는 대출자 비율은 19.4%로 높은 반면,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서 첫 직장을 잡는 비율은 2.5%로 제한적임.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5.0%,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직하는 비율은 6.8%로 취업자의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의 폭은 크지 않음 표1 2009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 첫 직장동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067 40.4 지방 수도권 513 19.4 수도권 지방 67 25 지방 지방 513 19.4 전체 2,644 100,0 표2 20년 대학 졸업자의 수도권 지방직함이봄 대학소재지 첫 직장 취업자수(명) 비율(%) 수도권 수도권 1,448 54.8 지방 수도권 181 6.8 수도권 지방 132 5.0 지방 지방 883 33.4 전체 2,644 100.0 *총 설문대상지는 18,271명이며, 첫 직장과 현직장이 모두 있는 대흥지는 2644명임 ※2011년 대출자 직업 이동경로 조사한국고용정보원, 2022)를 바탕으로 작성 작성: 국토연구원 신연구원 부연구위원(hsshin@krihs.re.kr), 이차의 부연구위원(cha0324@krihs.re.kr), 심혜민 연구원(simhm@krih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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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신고 대상 「연구윤리지침」 제6조 위조 :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도는 보고하는 행위 변조 : 연구재료, 기기, 연구 과정(절차)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표절 : 해당분야의 일반 지식이 아닌 본인이나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중복게재, 이중게재 포함)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과제 신청 및 수행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신고요령 및 안내사항 신고사항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연구윤리지침」 제10조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 비밀보장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신고 클린신고 접수하기 이메일 접수 이메일 주소 : 연구기획팀장(kjh@krihs.re.kr)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5, 국토연구원 연구기획팀 신고서 양식 연구부정행위 신고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와 처리 절차 담당자 연구기획팀(044-960-0122) 관련 규정 연구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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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현재 통권 121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논문 투고하기 연구논문 모집 안내 투고대상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분량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 논문내용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 접수시기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 연구논문 모집 안내 권호 120권 (3월 31일 발간) 121권 (6월 30일 발간) 122권 (9월 30일 발간) 123권 (12월 31일 발간) 마감 2024년 1월 20일 2024년 4월 20일 2024년 7월 20일 2024년 10월 20일 논문 투고 범위 「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 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 연구논문 작성법 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 투고신청, 동의서 원고작성법 원고샘플 연구윤리규칙 편집, 발간규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 논문의 창의성 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연구자료의 신뢰성 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정책적 기여도 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논문의 게재 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 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Tel. 044-960-0435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공동편집 위원장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위원 강정은 부산대학교 교수 권규상 충북대학교 교수 김경석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김종원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 김혜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민성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박인권 서울대학교 교수 서기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우명제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유승동 상명대학교 교수 이경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경환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이병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아 대구대학교 교수 이재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후빈 강원대학교 교수 장수은 서울대학교 교수 장은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간사 송혜령 국토연구원 행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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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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