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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도시개발제도의 동향
국토연자 92-12
저자 일본 소림국제도시정책연구재단, 문채, 염형민, 장철순, 진정수, 박영하
발행일 1992-11-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KRIHS가 만난 사람 59] 강요식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넥스트 디지털 생태계'로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선두주자 스마트시티 서울"
통권490호 (2022.08)
저자 황명화
발행일 2022-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WP 22-15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구원 ■ 서울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 서울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을 진단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임 -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상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높은 경계 및 위험 단계 비율을 보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해당 비율이 급감하여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상권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코로나19는 이미 시작된 상권 활성화 약화를 가속화해 전 지역 상권 쇠퇴를 야기했으며,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와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다 2021년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 정책 제안 - 범죄 감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만큼, 효과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 쇠퇴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하여 상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 쇠퇴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대비하되, 저활성화된 상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 공급과 컨설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 상권이 쇠퇴한 경우, 빈 점포나 관리되지 못한 시설물이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정부나 지역 조직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지역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제가 있는 상권을 조성, 조례나 주민협의체 등 법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 등이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떠한 부분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상권에서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요구
등록일 2022-08-17
발간물 > 단행본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58] 디자인, 골목을 잇다
단행본
저자 서울디자인재단 시민연구소
발행일 2015-04-20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8 KRIHS 연구성과 발표 및 정책세미나] 포용과 혁신의 국토정책
13:30~13:40 개회사 : 김동주 국토연구원장 축사 : 안충환 국토정책관(국토교통부) 13:40~14:40 제1세션 주제 : 포용적 국토발전 1.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 안홍기 연구위원 2.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 활력증진 방안 - 박세훈 연구위원 3. 인구감소시대 빈집 문제에 대응한 주택정책 방안 - 강미나 주택·토지연구본부장 4.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이진희 책임연구원 14:40 ~ 15:30 좌장 : 이정식 이사장(서민주택금융재단) 토론 : 김규철 국토정책과장(국토교통부) 김현수 교수(단국대) 안장원 부동산팀장(중앙일보) 이경환 교수(공주대) 이재우 교수(목원대) 정준호 교수(강원대) 15:40~16:40 제2세션 주제 : 혁신적 국토발전 1.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 임은선 국토정보연구본부장 2.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이백진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3. 고용중심지 특성 분석을 통한 도시의 스마트 특화전략 - 이성원 책임연구원 16:40~17:30 좌장 : 권원용 명예교수(서울시립대) 토론 : 고진수 교수(광운대) 권영일 K-ICT 빅데이터센터장(한국정보화진흥원) 김원호 교통시스템연구실장(서울연구원) 류찬희 편집국 부국장(서울신문) 이정희 도시경제과장(국토교통부)
저자 안홍기, 박세훈, 강미나, 이진희, 이정식, 김규철, 김현수, 안장원, 이경환, 이재우, 정준호, 임은선, 이백진, 이서원, 권원용, 고진수, 권영일, 김원호, 류찬희, 이정희
연구원소식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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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중앙아시아 4개국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 개최 일 시 ㅣ 2023년 11월 22일(수), 16:0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주 제 ㅣ 중앙아시아 4개국 국토 관련 주요 현안 및 향후 협력 방향 논의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22일(수) 16시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 전략연구소장 방원행사를 개최했다. 중앙아시아 4개국 전략연구소 대표들로 구성된 사절단은 한-중앙아협력포럼의 일환으로 내년에 출범을 앞둔 한-중앙아 싱크탱크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해 국내 협력 기관을 찾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원을 방문했다. 한-중앙아협력포럼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로 2007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협의체로 한-중앙아 간 실질협력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키르기스스탄 카나트벡 아지스(Aziz Kanatbek) 소장, 카자흐스탄 나자르베토바 아셀(Assel Nazarbetova) 부소장, 우즈베키스탄 파닐 카리도프(Kadirov Fanil Abdulkhaevich) 소장 직무대리, 타지키스탄 하이리딘 우스몬조다(Usmonzoda Khairidin Usmon) 소장, 한국국제교류재단 등 8인이 참석했고, 국토연구원은 김명수 연구부원장, 정윤희 글로벌개발협력센터장을 비롯하여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 및 글로벌개발협력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토연구원의 주요 연혁 및 각 연구 본부 소개에 이어 다양한 개발협력사업과 공동연구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먼저 키르기스스탄 측은 아스만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하고 국토계획 및 수도 개발을 주제로 전문가 파견 방식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문의했다. 다음으로 카자흐스탄 측은 전체 인구의 약 62%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 도시 관련 주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토종합계획 수립 경험과 관련하여 중점 및 우선지원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타지키스탄 측은 생태도시의 특징을 지니는 두샨베 사례를 공유하고 스마트교통을 주제로 국토연구원과의 지식공유 방식의 협력 의지를 표했다. 끝으로 우즈베키스탄 측은 국토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균형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탄소중립형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연구원과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 및 도시계획 부문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1~5차 국토종합계획, 신도시개발계획 및 행정수도 이전계획 수립 관련 사례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계획, 그린인프라 조성, 개발제한구역 설정과 관련한 생생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향후 협력방안 논의에 있어 기획재정부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코이카의 전문가 파견프로그램, 국토교통부의 K-City 네트워크 등과 같은 국가 간 협력 채널을 안내하고 이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활발히 협력할 의사를 전했다.
등록일 2023-11-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함께 8월 1일(화) 13시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라이브홀에서 ‘전환사회를 위한 ESG와 국가의 역할: 도시커먼즈 논의의 확산’을 주제로 2023년 5개 기관 공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학제 간 융복합 교류협력 및 관련 논의의 국내외적 확산과 의제 발굴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제1세션과 제2세션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고 제3세션은 라운드테이블 형태로 전체 토론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전환사회와 국가를 주제로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 P2P재단 창업자의 ‘생태적 회복력과 사회적 화해를 위한 도시커먼즈의 결정적 역할(The Vital Role of Urban Commons for Ecological Resilience and Social Pacification)’ 발제와 권범철 편집위원(문화/과학)의 ‘국가를 공통하기: 정책으로서의 커먼즈와 세력으로서의 커먼즈’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 이어 제2세션에서는 지속가능사회와 도시커먼즈를 주제로 톰 암스트롱(Thom Amstrong) CHFBC(브리티시컬럼비아주 협동조합주택연합회) 대표의 ‘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을 통한 도시커먼즈 만들기(Building the Urban Commons Through Cooperatives and Community Land Trusts)’ 발제와 박인권 교수(서울대학교) ‘포용공간으로서의 도시 커먼즈: 서울 경의선공유지 사례’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세션은 도시커먼즈 연구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이 진행(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팀장)될 예정이다. ◦ 강현수 교수(중부대학교), 김계홍 초빙겸임교수(호남대학교), 이계수 교수(건국대학교), 박기령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도시커먼즈 관련 논의의 성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등록일 2023-07-31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2023 – 006호] 국회입법조사처장 후보자 공개모집 「국회입법조사처법」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장(차관급) 후보자로 추천될 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응모자격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기관에서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② 입법 및 정책 관련 분야 경력이 13년 이상인 자로서 박사 학위 소지자 ■ 심사방법 : 다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의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① 정치개혁 및 국민 통합형 개헌 추진 지원 -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자문위원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국회 활동 지원 - 정치개혁 및 국민통합형 개헌 추진을 위한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등 ② 국회 내부논의를 통해 결정된 기관운영개선 방안의 이행 - 연구관 확대 및 연구사 제도 도입 등 안정적인 연구조사 근무환경 조성 - 공무원 직종간 화학적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방안 모색 - 사전입법영향평가 도입 등 입법지원기능 강화 추진 ③ 대한민국국회의 싱크탱크로서의 기관 역량 제고 - 입법조사회답,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본업무 수행 ※ 면접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공지 ■ 제출서류○ 응모원서 1부(소정 양식),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주요경력, 저서 및 주요논문 목록, 자기소개서(A4용지 5쪽 이내), 기관운영계획서(A4용지 10쪽 이내) 각 1부(소정 양식)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s://www.nars.go.kr)-소식-채용정보’ 참조 ○ 최종학위증명서(외국박사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 첨부)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토·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 등기우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1. 25.(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일반우편 제출 또는 서류미비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오니,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접수 : 2023. 1. 11.(수) ∼ 2023. 1. 25.(수) 09:00∼18:00 ※대리인 접수 시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지참 ○ 접수처 :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국회도서관 403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6788-4515, 4516)로 문의바람 2023. 1. 11. 국회입법조사처장추천위원회 위원장
등록일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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