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호'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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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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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의 적주성(livability) 도입방안 연구
국토연 2012-10
저자 서민호,정진규
발행일 2012-10-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152]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lity) 외
통권354호 (2011년 4월)
저자 서민호
발행일 2011-04-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974호]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등록일 2024-07-16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19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발제 2]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방안
저자 서민호
연구원소식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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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4호 □ 도시개발사업 중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은 공공이 50% 초과 지분을 가질 경우 토지수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꾸준히 활용되고 있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은 공공복리 목적에서 허용된 만큼, 민간참여자가 토지 일부를 직접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적정성과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감독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4호“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제고 정책도구 개발 및 활용방안”를 발간하고 민관공동 도시개발 관련 주요이슈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민관공동 도시개발의 공공성 관련 쟁점을 주체, 과정, 결과 측면에서 발굴한 후,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FGI)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요 개선방향과 협약 관련 검토사항을 마련 □ 서민호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과 사업협약 검토 확인사항을 제시하였다. ◦ (사업시행의 당위성) ‘주체’ 관점에서는 사업의 공공복리 증진과 주체의 사회적 책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당위 확보가 중요하며, 주체들에 공정한 권한과 의무 부여가 중요 ◦ (절차적 정당성) ‘과정’ 관점에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내적통제 장치가 갖추어졌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과정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열린 참여 기회를 보장 ◦ (배분의 형평성) ‘결과’ 관점에서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사업구조를 확보했는지와 개발이익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적절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할 필요 ◦ (협약의 검토와 승인 검토항목) 공공성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사업협약에는 출자자의 책임과 권한, 이사회의 권한 및 구성, 이익 배분과 잔여재산 처분 등을 구체화 할 필요
등록일 2024-07-16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개최 안내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우리 연구원은 지방시대의 국토·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발전전략과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 제 :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 일 시 : 2023년 11월 1일(수) 14:00~16:40 □ 장 소 :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1978-2023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 기념세미나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14:00~16:40 장소 : 국토연구원 강당 목록 - 시간, 내용, 발표 및 토론 시간 장소 발표 및 토론 14:00-14:05 (5분) 개회사 심교언(국토연구원장) 14:05-14:40 (35분) 기조강연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14:40~14:50 (60분) 기념촬영 14:50-15:50 (60분) 주제발표 •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15:50-16:00 (10분) 휴식 16:00-16:40 (40분) 토론 • 문보경(전자신문사 차장(국토교통부 출입기자 간사)) • 송우경(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 엄수원(전주대학교 교수/ 한국지역경제학회장) • 윤의식(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 이명섭(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 16:40 폐회 KRIHS 국토연구원
등록일 2023-10-31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국토硏,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 개최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개원 45주년을 맞아 11월 1일(수) 14:00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국토연구원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역발전의 새로운 국정 철학인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 맞춰 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고 국토·지역 분야의 다양한 과제를 점검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본 세미나를 통해 지방시대의 국토·지역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내실을 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정책 세미나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지방시대, 국토·지역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다음의 4개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➊ 지방시대 초광역권 발전 전략 (박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➋ 지방활성화를 위한 거점·대도시 발전 방향 (서민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➌ 로컬리즘 기반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➍ 농촌도시 간 기능적 연계를 통한 농촌 발전 전략 (이차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 이후,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로는 문보경 전자신문사 차장, 송우경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실장, 엄수원 전주대학교 교수, 윤의식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이명섭 지방시대위원회 지방활력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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