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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Management Strategies for Collective Villages Released from Green Belt)
기본 22-17
저자 김중은, 유재성, 이다예, 이우민, 이주아
발행일 2022-10-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Transformation of Land Readjustment in Korea: A Legal Analysis on the Exchange of Rights and Collective Replotting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한국적 변용: 환권이론과 집단환지에 대한 법적 분석
통권117권
저자 전진원
발행일 2023-06-3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이윤상 부연구위원, 오민준 전문연구원, 고영화 전문연구원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수준은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 측정하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하는 공간지니계수로 측정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1, 2016, 2021년을 기준으로 연도별 주거지 분리를 측정 ● 서울과 대전의 국가기초구역 중 최근 고가주택 또는 저가주택 군집규모가 변화된 지역의 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표적집단 심층토의를 통해 주거지 분리수준 조사 정책방안 ➊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➋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➌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➍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➎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18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공공지원제도
개회사 14:00 ~ 14:05 <BR>박양호 국토연구원장<BR><BR><BR>축사 I 14:05 ~ 14:10<BR>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BR><BR><BR>축사 I 14:10 ~ 14:15<BR>한만희 국토해양부 차관<BR><BR><BR>주제발표 14:15 ~ 15:15<BR><BR><STRONG>.. 주제 1 :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전략과 과제<BR>(홍미영 (주)도시건축집단 아름 대표)<BR><BR>.. 주제 2 : 근린재생형 마을 활성화 전략과 과제<BR>(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BR><BR>.. 주제 3 :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지원제도의 통합적 운용<BR>(이왕건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장)<BR></STRONG><BR><BR>15:15 ~ 15:30 휴 식<BR><BR><BR>토론 15:30~16:00<BR>.. 좌장 :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BR>.. 토론자<BR>김영환 청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BR>김진수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BR>박병순 LH공사 도시재생사업처<BR>이상훈 국토해양부 도시재생과장<BR>이원섭 지역발전위원회 정책연구팀장,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BR><BR><BR>16:00 ~ 16:30 청중 질의 및 토론<BR><BR><BR>16:30 폐 회
저자 홍미영, 서수정, 이왕건
연구원소식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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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5호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란 한 도시 내에 고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와 저가주택으로 구성된 주거지가 뚜렷하게 서로 구분되어 분포하는 현상임 ◦ 사회경제적 계층 혹은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발생하면, 한 가정의 계층 혹은 주택구매능력에 따라 누릴 수 있는 주거지 환경수준이 달라지고, 심할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유발할 수도 있음 ◦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는 균등성과 군집성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균등성은 지니계수, 군집성은 Moran’s I로 측정하며, 최근에는 균등성과 군집성을 통합한 공간지니계수로도 측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이윤상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5호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통해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하고 사례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의 국가기초구역별 평균 주택공시가격 데이터를 사용하여 세 시점(2011, 2016, 2021년)의 주거지 분리 수준을 측정한 결과 ◦ 서울의 지니계수, Moran’s I, 공간지니계수는 모두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주택가격 상승기인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 ◦ 부산, 대구, 인천의 모든 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대전의 지니계수와 공간지니계수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2016~2021년 기간에 증가했고, Moran’s I는 2011~2016년 기간에는 감소했다가, 2016~2021년 기간에 다시 증가했음 □ 표적집단 심층토의 등의 방법을 통해 서울과 대전의 주거지 분리 변화 사례지역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구성된 지역이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과 그에 따른 주거환경의 변화 없이 유지될 때, 이 지역은 도시 내에서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될 가능성이 큼 ◦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아파트단지의 건설은 해당 지역과 그 주변에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 ◦ 교통 및 생활환경 수준도 주거지 분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 □ 이윤상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분석결과의 시사점과 활용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5개 대도시를 조사한 결과 2021년의 경우 주택가격에 의한 높은 공간적 군집수준이 나타나며,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군집지역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음 ◦ 5개 대도시는 주택가격에 의한 주거지 분리가 존재하고, 최근 5년 동안 주거지 분리수준은 더욱 심화되었으며, 서울은 이미 ‘심각한 주거지 분리수준’에 근접 ◦ 저가주택 군집지역에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 건설을 촉진하면, 젊은 층 인구 유입, 쇼핑·편의시설 입점을 유발하여 주거지 분리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이 가능 ◦ 저가주택 군집지역의 환경 개선과 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은 저렴한 주택재고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역별로 고르게 공급하는 주거복지정책 추진과 병행할 필요 ◦ 본고에서 소개한 주거지 분리 측정방법과 고가주택/저가주택 군집지역 지도는 대도시의 주거지 분리수준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정책대상지역의 구체화를 위한 활용에 도움
등록일 2023-12-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등록일 2023-12-13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용역 입찰 공고
위탁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ㅇ 사 업 명 : 2023년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2.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의함) ㅇ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유지보수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ㅇ 산업단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ㅇ 산업입지정보센터 운영관리 지원 나. 사업예산 : 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5일 3. 입찰참가자격 가.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ㅇ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직접생산증명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으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ㅇ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ㅇ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2023.6.30.) 제9조 제5항 참조] ㅇ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평가방법 ㅇ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배분비율은 기술평가 90% 및 가격평가 10%로 함 - 기술평가는 국토연구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기술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나. 협상절차 및 방법 ㅇ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에 의함 5. 입찰안내 가. 현장설명회 ㅇ 개최일정 및 제출서류 - 일 시 : 2023년 8월 1일(화) 14:00 ∼ 16:00 - 장 소 : 국토연구원 7층 7-5 회의실 - 지참서류 :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사항 : 설명회 일정을 넘겨 참여한 경우 및 지참서류 미지참 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참여 불가 나.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17:00까지 -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 5(반곡동, 국토연구원) 7층 산업입지정보센터 - 접수 및 문의 : 이인희 주임사무원(044-960-0673), 장은교 센터장(044-960-0257) ※ 입찰참가신청은 우편접수 불가, 입찰등록 시 사용인감 지참 ㅇ 입찰참가 구비서류 - 제안서 8부(원본1부, 무기명 7부 포함) ※ 제안서 작성시 원본 1부를 제외한 나머지(7부) 무기명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증명자료(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실적증명원) 1부, USB 1매(제안내용 일체) - 가격입찰서 1부(우리 원 양식,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제안서 접수 시 인감 지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보증서)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각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1부 - 직접생산증명 1부 -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제출 이후 일정 - 2023. 8월 : 제안서 발표회 일시 및 대기장소(확정시 개별통지) - 2023. 8월 : 제안서평가결과 발표예정(개별통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7. 국토연구원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가. 누출금지대상 정보를 누출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제20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다.(누출금지대상 정보는 과업지시서 참조) 나.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정보센터(044-960-0673) 및 예산경영팀(044-960-0466)로 문의하시기 바람 2023년 7월 27일 국토연구원장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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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제공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⑤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⑥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청구 개인정보 열람 청구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부서 정보전략팀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국토연구원은 소식지(뉴스레터) 발송 서비스,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②제1항에 대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순번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 필수 선택 1 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뉴스레터 소식지 배포 이메일 2년 재동의 2 정기간행물 회원 목록 정기간행물 회원 관리 및 간행물 배포 이름, 주소, 전화번호 2년 재동의 3 채용응시자 개인정보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지역 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실적, 외국어 사항 영구 4 Q&A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5 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Q&A 관련 민원처리 성명, 연락처, 이메일 3년 6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 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 이름, 이메일 3년 7 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소속 3년 ※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 ①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주)플랜아이 대표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하나디엠월드 정기간행물 배포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크리스피드(주)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계약 종료 시까지 ②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③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④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⑤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리)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②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대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개인정보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③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 ④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⑤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⑥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⑧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①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행정지원실장 전준호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jhjeon@krihs.re.kr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전준호행정지원실장 전화044-960-0124 팩스044-211-4771 이메일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 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송정현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jhsong@krihs.re.kr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 처리 부서송정현행정지원실 정보전략팀 전화044-960-0585 팩스044-211-4771 이메일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1개인정보 포털 02개인서비스 03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 ①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소관업무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홈페이지privacy.kisa.or.kr 전화(국번없이) 118 주소(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업무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홈페이지www.kopico.go.kr 전화(국번없이) 1833-6972 주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02-3480-3573 바로가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없이)182 바로가기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①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3. 5. 17. 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3. 2. 21 ~ 2023. 5. 16 적용 - 2022. 8. 30 ~ 2023. 2. 20 적용 - 2022. 7. 7 ~ 2022. 8. 29 적용 - 2021. 4. 21 ~ 2022. 7. 6 적용 - 2020. 6. 15 ~ 2021. 4. 20 적용 - 2019. 9. 17 ~ 2020. 6. 14 적용 - 2019. 5. 29 ~ 2019. 9. 16 적용 -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 2016. 7. 29 ~ 2017. 5. 29 적용 - 2015. 6. 30 ~ 2016. 7. 28 적용 - 2015. 2. 16 ~ 2015. 6. 29 적용 - 2014. 7. 1 ~ 2015. 2. 15 적용 - 2013. 8. 7 ~ 2014. 6. 3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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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1년 연구사업안내
201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1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1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先 연구테마 선정 2011년 연구사업목표 선정 : 10대 연구테마 선정 본부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제시 - 전략과제 도출 後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 본부별 과제발굴 연찬회 개푀(연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본부별 연구과제 발굴로 feedback 연구사업계획서 제출(10페이지 연구사업계획서) - 본부장검토 전략과제 평가(연구운영위원회 자문위원) 일반기본과제 평가(원내60%, 원외 40% 평가단 구성) 1차 운영위원회 (최종평가 대상과제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 2차 운영위원회 (연구제안자 의견제시 및 최종과제 선정) 연구계획서 보완(자문결과 수용) 2011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