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수도권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가구이동 및 주거상태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연 93-2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국토논단] 주거상태의 국제비교

n.127 (92.04)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발간 □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년부양비 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구조 전환기에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시장에도 구조적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김승훈·최경아·조미향·오민준 부연구위원, 권건우 전문연구원)은 국토정책Brief 제1063호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 전반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분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인구구조 전환이 주택수요, 자산 선호, 거시경제, 주거소비, 인구이동 등 부동산시장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  (주택자산 선호와 거시경제) OECD 37개국 분석 결과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주택가격은 약 1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이 저축의 대체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감소할 경우 물가상승률은 약 0.585%p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향후 인구고령화로 고물가·고금리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 ◦  (자산가격과 실물경기)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총요소생산성을 약 0.03%p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주택가격 기여도가 2010년 이전 3.68%에서 2022년 35.65%로 큰 폭으로 확대되어, 주택 중심 자산구조가 생산성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공공임대의 가족 형성 효과)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미시자료 분석 결과, 공공임대 거주 시 청년층(30세 이하)의 결혼 확률이 자가 대비 약 2.7배(위험비 2.692) 높게 나타났으며, 출산 결정에서도 공공임대 거주 가구는 자가 대비 전체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3.4배(오즈비 3.358), 3자녀 이상 출산 가능성은 약 4.3배(오즈비 4.327)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공공임대 거주와 적정 면적 확보가 청년층 가족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 ◦  (고령가구 주거조정 부재) 60대에서 80대 이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1인 고령가구의 주거면적은 54.6㎡에서 63.9㎡로 오히려 확대되고 자가 점유율도 46.9%에서 65.4%로 상승하는 반면, 월 생활비는 121.9만 원에서 79.6만 원으로 약 35%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령가구가 자산 유동화 대신 소비 축소로 노후를 감내하는 구조가 확인. 자산 유동화의 대표 수단인 주택연금 가입률은 약 2%에 그쳐 노후 안전판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고령층 건강 악화와 고독사) 고령층 건강 악화 시점이 전체 기준 약 77세, 1인가구는 75세로 예측되어 자산 유동화와 주거조정이 해당 시점 이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 한편 2024년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0년 대비 19.7% 증가하였고, 50~60대가 전체의 62.9%를 차지하는 가운데, 자살 비중이 20대 이하 57.4%인 반면 70대 이상은 3.8% 이하에 그쳐 고령층 고독사 대부분이 자살이 아닌 질병·돌봄 부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 ◦  (인구순이동 결정요인) 청년층(20대) 인구이동은 대학교 재학생 수의 기여도가 37.6%로 가장 높아 교육 여건이 핵심 결정요인으로 분석되었고, 50~60대 이후로는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가장 크게 부상하여 지역경제 활력이 중장년 이후 지방 인구이동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 특히 수도권 30~40대는 매매가격 기여도가 19.7%로 급격히 확대되어 청장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이동을 좌우하는 구조로 분석 ◦  (장기 주택수급 전망) 80세 이상 1인가구의 주거면적은 2022년 51백만 ㎡에서 2072년 214백만 ㎡로 약 4.2배 확대되고, 80세 이상 점유면적 비중 또한 5.9%에서 31.7%로 상승하여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초고령 1인가구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노후주택 멸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50년 이상 노후주택은 2030년 129.5만 호에서 2070년 2,070만 호로 누적되며, 과거 공급량을 유지할 경우 2070년 전국 수급비가 1.94 수준의 재고 과잉에 도달하는 반면 멸실 60% 병행 시 1.08로 수렴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공급량 조정과 멸실의 병행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 □ 박진백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 전환에 대응한 부동산시장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  (부동산시장의 고비용 구조 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가계부채 관리체계를 현행 증가율 관리에서 가처분소득 또는 GDP 대비 절대총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세자금대출 DSR 단계적 확대와 임대인 보증금 부채인식제도 도입을 통한 전세대출 레버리지 완화를 제안.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과 유한책임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인허가에서 입주까지 전 단계를 추적하는 주택공급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심 블록형 개발·토지임대부 주택공급 확대 추진을 함께 제시 ◦  (인구구조 전환 대응 청년층 가족 형성 기반 주택공급) 장기 인구정책의 목표로 합계출산율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명시하고, 청년 생애주기(독립·결혼·출산)에 대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되 60㎡ 내외 이상 중형 평형 공급 비중을 확대할 것을 제안.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면적 기준을 현행 85㎡에서 102㎡ 이하로 확대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세대에는 자녀 수에 따른 소득 차감 비율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 조정 제도 도입을 함께 제시.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공급 확대, 공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 건축물의 주거 전환 허용, 결혼 이후에도 거주 가능한 장기 거주형 청년주택 모델 도입 추진도 제안 ◦  (고령층 자산 유동화 활성화 및 고령친화 맞춤형 주택공급) 주거이동 허용형·자녀 승계형·취약 고령층 우대형 주택연금 도입과 가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연금 활용 기반 확대를 제안. 또한 주택지분 매각형 자산 유동화, 매각 후 거주 유지형 제도, 고령친화 주거시설 이동 지원, 고령층 주거면적 축소 이동 시 취득세 등 거래비용 완화를 통해 자산 유동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의료·돌봄이 결합된 고령층 집합형 주거단지와 독립형→생활지원형→요양형의 건강연령 단계별 주거시설 확대 추진을 제시. 재가 고령층을 위한 무장애 설계 주택 개보수 지원, 방문형 주거 돌봄 서비스, 응급 호출 및 생활 점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고령층 안전 사각지대 해소도 함께 제안 ◦  (국가균형발전과 연계한 정주기반 강화) 기업의 지역 대학 교육·연구 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도입과 기업참여형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정착 지원을 제안. 또한 빈집 위치·노후 상태·소유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빈집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정착 주택·귀촌 주택 등 정주주택 전환, 생활 거점 중심의 거주 유도구역제도 도입을 통한 정주구조 재편 추진을 제시. 아울러 일정 기간 체류지역에 주소 등록을 허용하는 복수주소제 도입과 체류형 임대주택·워케이션 주거공간 확대를 통한 생활인구 기반 확충도 함께 제안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 청년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2호 □ ‘생애최초주택 구매 시 선호 주택유형’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7%가 ‘아파트’로 응답(국토연구원 2025) ◦ 전체 주택 중 53.1%인 아파트에 대한 선호 집중은 나머지 절반에 가까운 비아파트를 자가 소유 또는 안정적 주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게 하여 ‘내 집 마련’ 실현 및 주거안정에 악영향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주거정책연구센터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2호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정책 과제”를 통해 비아파트의 소유 기피 현상과 주택유형 간 격차 확대의 배경과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비아파트 주거여건 개선과 건전한 임대차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방향 도출했다. □ 단지화된 아파트는 공급 단계에서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전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나, 소규모 필지에 개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조성되는 비아파트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주차, 안전, 위생, 녹지 측면에서 주거여건 열악 □ 윤성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비아파트 기능 회복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정챙방향)비아파트의 낮은 품질, 낮은 선호, 소유 기피의 악순환을 끊고 쾌적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으로 ‘주거사다리 기능 회복’과 ‘주거대안 기능 회복’을 제시 ◦ 주택임대를 위한 물리적·경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의 적극적인 비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비아파트 임대환경 조성 ◦ 매입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환매,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등을 통해 비아파트 임차에서 비아파트 자가를 거쳐 아파트 자가로 이행할 수 있는 주거이행경로 마련 ◦ 저층주거지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빌라관리사무소 설치 및 수선·유지 비용 지원을 통해 관리상태를 개선하며, 비아파트도 단지형·블록형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향 연구: 비친족가구 주거실태를 중심으로

결혼·출산 등 가족 형성 및 이행의 보편성이 약해지는 가운데, 친구, 동료, 연인 등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가 증가한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을 기본단위로 시행되어 온 주거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가족 개념 변화에 따른 주거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주거정책에서의 가족 개념 적용과 한계를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윤성진: 이 연구는 ‘함께 살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함께 살기’ 방법은 ‘결혼’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인식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럽거나 꺼려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만혼, 이혼, 사별 등으로 개인 생애에서 혼자 지내는 시기가 길어진다. 혼자 사는 것은 장점도 많지만 취약한 측면도 존재한다. 특히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1인 가구의 취약성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던 중, 친구나 연인 등과 함께 사는 비친족가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들은 함께 살며 아플 때나 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돕고, 심리적 유대감과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법적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지 물색, 계약, 자금 마련, 거주, 퇴거 과정에서 불편을 경험하거나 정책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다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성진: 이 연구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에 주목하며, ‘가족’이 주거정책의 기본단위로 여전히 적합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가족 구성 실태를 제시하고, 주거정책에 적용되는 가족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통계자료, 인터뷰, 설문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비친족가구가 경험하는 주거불안 및 정책 접근 제약 요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단위’에서 ‘거주 단위’ 주거정책, ‘획일적 생애주기’가 아닌 ‘다양한 생애경로’를 고려한 주거정책, ‘혼자 살기’ 외에 ‘함께 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주거정책이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윤성진: 이 연구를 수행하며 많은 분을 인터뷰했다. 어떻게 함께 살게 되셨는지, 주택의 상태는 어떠한지, 공간을 어떻게 나누어 살고 있는지, 함께 살면서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불편한지 등을 여쭤보았다. 상당히 다양한 관계와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함께 살고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게 된 친구를 위로하면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 코로나로 사업이 망한 친구와 함께 살게 된 이야기, 만성 췌장염으로 고생할 때 함께 사는 사람이 돌봐준 이야기 등 서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가족과 주거라는 개인적이고 내밀한 주제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응답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싶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윤성진: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변화한 인식과 현실에 ‘적응’해야하는 동시에, 저출생 등 인구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두 방향 모두 중요하지만, 때로는 양립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부딪히기도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해진 가족 및 가구 구성에 적응하는 관점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사회적 수용성과 정책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지만, 주거정책을 인구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시각에서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적응’과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아우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기존 주거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었던 비친족가구의 주거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는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 이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윤성진: 앞으로도 ‘집’과 ‘사람’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 특히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거권 보장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도 역시 법적 가족이 아닌 사람과 함께 사는 가구의 주거권 보호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제도의 경직성이나 관행의 한계, 구조적 문제로 인해 주거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불안을 경험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들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윤성진 부연구위원은 2020년 연세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주거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 주택임대차 제도, 주거권 등이다.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8]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국토 2023년 10월호(동권 504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일까? 지역활력지수(vitality index)는 지역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상태와 변화상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개발한 지표로,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구와 소비, 생산과 관련된 활동을 나타냄 지역활력지수= 인구활력도(경제활동인구수(2021), 학령인구수(2021), 체류인구수(2021)) + 소비활력도(소매업 및 음식 주점업 월매출액(2021), 총수입금액(2020), 카드이용금액(2021)) + 생산활력도(사업체 매출액(2020),사업체 개수(2020),일자리수(2022.10),창업률(2020)) 데이터별 상세한 출처 및 기준시점은 인터랙티브 리포트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산출방법:세부지표별 경향이나 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시군구가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별 값을 표준화. 표준화 점수는 각 지표변량을 선형표준화하여 0~100점으로 변환 세부지표별 표준점수를 바탕으로 인구,소비,생산 등 3개 영역에 대한 값을 계산하여, 각 영역별 활력지수를 산출하고 순위를 산정 각 영역별 점수값을 합산하고 동일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하여 지역활력지수를 산출 지역활력지수 종합 인구활력도 소비활력도 생산활력도 작성:국토연구원 이영주 연구위원(leeyj@krihs.re.kr),임은선 선임연구위원(esim@krihs.re.kr) 자료: 1)국토연구원 인터랙티브 리포트, 지역경제 활력도가 높은 지역은 어디? http://interactive.mangosystem.com/interactive/vitalityindex/index.html 2)이영주, 임은선,정우성,2022. 지역경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활력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세종:국토연구원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57]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국토 2023년 9월호(동권 503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국토연구원 KRIHS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의 안전 수준이 낮을까?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운전자, 차량, 도로 시설 등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 중 도로 시설은 도로 선형의 불량한 설계(급커브, 급경사 등), 도로 유지보수 상태(노면의 파손, 안전 표지의 훼손 등) 등을 말함. 특히 도로 유지보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 지역의 낙후도와 관련된 여러지표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지역의 낙후도가 도로의 유지보수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도로 교통의 안전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지역의 낙후도와 도로교통 안전수준 사이의 관계를 지역단위로 탐색함. 낙후된 지역이란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서 활용되는 지역낙후도 지수가 낮은 지역으로, 낙후도 지수는 지역의 재정, 도로 시설 공급, 주민의 생활반경 등을 포함한 시군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등으로 구성됨. 도로교통 안전 수준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로 정의함. 지역별 지역낙후도 수준을 설명변수로 하고 지역의 도로 교통 안전수준을 지시하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수의 관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음.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을 대상으로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구분한 권역(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별로 묶어 개별 분석을 진행하였음. 분석결과,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는 권역(도) 내 시군별로 지역낙후도 수준이 낮은 지역일수록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높은 경향을 보임.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 포함 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아 제외하고,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각 도 단위로 분석하였음. 그 외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북도 지역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이 도출되지 않아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이 특별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1 권역(지역)별 시군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수준의 회귀분석 결과 표2 경기도, 충청권, 경상남도의 시군별 지역낙후도 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 비교 지역낙후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 수 경기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수원, 군포, 안양, 광명 등이 도 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 포천, 여주, 가평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충청권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세종,계롱,당진,서산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양, 청양, 괴산, 보은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상남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지 않은 창원,양산,진주,거제 등이 도 내 다른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반면에 상대적으로 낙후된 고성, 함양, 남해, 산청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건수 및 사상자 수 통계를 보임 경기도, 충청권(충청북도,충청남도), 경상남도에서 낙후된 지역일수록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좋지 않은 경향이 나타남. 향후 이들 지역 단위의 안전부문, 교통부문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책방향을 정할 때 지역의 낙후수준과 도로교통 안전 수준이 관련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작성:국토연구원 정수교 연구원(quisiy@krihs.re.kr) 공재형 연구원(jhkong5@krihs.re.kr)

참여광장 > 국토연구논문모집 > 논문모집안내

<div class="bg_box type1"> <div class="img"><img src="/ease_src/crosseditor/binary/images/000012/20251222141339279_7ANVGH2B.png" title="external_image" alt="external_image" style="vertical-align: baseline; border: 0px solid rgb(0, 0, 0);"></div> <div class="txt02"><strong>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국토연구」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strong> <p class="mb20">「국토연구」는 국토 관련 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과 해석을 제시하는 전문 학술지로서, 1982년 창간하여 연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우수논문상을 선정, 시상함으로써 ‘국토’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 분야의 이론적 디딤돌로 자리 잡아 온 「국토연구」는 2004년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전문 학술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p><a href="/menu.es?mid=a10402010200" class="btn" title="논문 투고하기">논문 투고하기</a></div></div>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모집 안내</h3> <ul class="bul6 mb20"> <li><strong>투고대상</strong><span>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span></li> <li><strong>분량</strong><span>200자 원고지 80매 이내(A4 15매 이내)</span></li> <li><strong>논문내용</strong><span>국토 관련 연구논문 및 정책논문</span></li> <li><strong>접수시기</strong><span>수시 접수하나 심사는 정기적인 마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됩니다.(아래 표 참조)</span></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연구논문 모집 안내</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권호</th> <th scope="col">128권 (3월 31일 발간)</th> <th scope="col">129권 (6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0권 (9월 30일 발간)</th> <th scope="col">131권 (12월 31일 발간)</th> </tr> </thead> <tbody> <tr> <th rowspan="2">마감</th> <td>2026년 1월 1일</td> <td>2026년 4월 1일</td> <td>2026년 7월 1일</td> <td>2026년 10월 1일</td> </tr> </tbody> </table></div> <h3 class="title1 mt10">논문 투고 범위</h3> <ul class="bul2"> <li>「국토연구」에 게재 가능한 논문은 국토관련 분야의 정책제안, 연구논문입니다.</li> <li>모든 논문은 제2장의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윤리규칙 참조)</li> </ul> <h3 class="title1 mt40">연구논문 작성법</h3> <ul class="bul2"> <li>원고는 필히 「국토연구원」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투고신청서와 투고동의서, 표절검사확인서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li> <li>온라인으로 접수할 모든 항목을 작성한 후 논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논문은 온라인 시스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이메일로 접수하셔야 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li> <li>카피킬러, KCI논문유사도검사 등을 통해 표절검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li> <li>국문논문의 경우 표/그림을 국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3년 116권부터 적용)</li> </ul> <div class="btn_group mt20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8&seq=1" class="btn line_btn">투고신청, 동의서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699&seq=1" class="btn line_btn">원고작성법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07&seq=1" class="btn line_btn">원고샘플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84701&seq=1" class="btn line_btn">연구윤리규칙 <i class="ri-download-line"></i></a><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7379&seq=1" class="btn line_btn">편집, 발간규정 <i class="ri-download-line"></i></a></div> <h3 class="title1 mt40">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h3> <ul class="bul2"> <li>논문의 창의성</li> <li>내용전개의 논리성과 일관성</li> <li>연구방법의 적절성</li> <li>연구자료의 신뢰성</li> <li>분석 또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li> <li>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li> <li>정책적 기여도</li> <li>작성규정의 준수, 참고문헌 작성상태</li> <li>논문초록의 질적 수준</li> </ul> <h3 class="title1 mt40">논문의 게재</h3> <ul class="bul2"> <li>논문의 게재여부 및 게재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li> <li>논문은 접수한 시기로부터 가장 먼저 발간되는 학술지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심사․편집일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여부 및 수정, 보완, 삭제를 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된 논문은 재심사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저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습니다.</li> <li>최종 심사까지 ‘게재가’ 또는 ‘수정후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한해서 게재합니다.</li> <li>투고논문이 ‘게재불가’로 판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게재불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li> <li>게재 예정 논문은 편집을 위하여 구성, 도표, 그림 및 본문의 모양 등을 편집위원회에서 새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li> <li>편집위원회에서는 표절검사를 실시하여 유사성 여부를 점검하며, 표절검사 결과에 따라 필자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문의처</h3> <ul class="bul2"> <li>문 의 : 국토연구원 홍보팀 학술지담당 <br/>(Tel. 044-960-0437 / Fax. 044-211-4771 / Email. journal@krihs.re.kr)</li> </ul> <h3 class="title1 mt40">편집위원회</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lass="" style="height: 572px;"> <caption>편집위원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group> <tbody> <tr> <th rowspan="2" scope="row">공동편집<br/> 위원장</th> <td>김명수</td> <td>국토연구원 연구부원장</td> </tr> <tr> <td>서순탁</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h rowspan="22" scope="row" colspan="1" style="width: 70px;">위원</th> <td>권규상</td> <td>충북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경석</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상봉</td> <td>고려대학교 교수</td> </tr> <tr> <td>김혜란</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민성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박인권</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서기환</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서민호</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심지수</td> <td>부산대학교 교수</td> </tr> <tr> <td>우명제</td> <td>서울시립대학교 교수</td> </tr> <tr> <td>유승동</td> <td>상명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주</td> <td>한국교통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경환</td> <td>국립공주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병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영아</td> <td>대구대학교 교수</td> </tr> <tr> <td>이진희</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이후빈</td> <td>강원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수은</td> <td>서울대학교 교수</td> </tr> <tr> <td>장은교</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전성제</td> <td>국토연구원 연구위원</td> </tr> <tr> <td class="" rowspan="1"> <p>진창하</p></td> <td class="" rowspan="1"> <p>한양대학교 교수</p></td> </tr> <tr> <td class="" rowspan="1"> <p>최명식</p></td> <td class="" rowspan="1"> <p>국토연구원 연구위원</p></td> </tr> <tr> <th scope="row">간사</th> <td>허  용</td> <td>국토연구원 기획조정실 연구기획팀장</td> </tr> </tbody> </table></div>

개인정보 처리방침

<div class="login_box type6"> <strong class="tit">국토연구원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려드립니다</strong> <p class="txt">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p> </div> <div class="major_privacy"> <h3 class="title1">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h3> <p class="desc">기호에 마우스 커서를 대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ul class="group"> <li class="item item1">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t01.png" alt="" /> <strong class="ti">일반 개인정보 수집</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 <p>일반 개인정보 수집</p> </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수집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이름, E-Mail</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집연락처 외 11개 항목(전체 항목은 제3조 참고)</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E-Mail</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핸드폰(연락처), E-Mail</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2">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처리 목적</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처리 목적</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뉴스레터 소식지 배포</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채용절차 진행 및 관리, 채용비리 감사(※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Q&A 관련 민원처리</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클린신고 접수 관리</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3">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보유기간</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보유기간</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주요 개인정보파일별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3조 참고).</p> <ul class="part"> <li> <i class="ri-mail-chec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strong> <span class="ti_b">수신거부시 까지</span> </p> </li> <li> <i class="ri-contacts-boo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strong> <span class="ti_b">회원탈퇴시까지</span> </p> </li> <li> <i class="ri-admin-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채용응시자 개인정보</strong> <span class="ti_b">영구</span> </p> </li> <li> <i class="ri-question-answ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Q&A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speak-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edit-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file-copy-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6년</span> </p> </li> <li> <i class="ri-folder-user-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클린신고 접수자 정보</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li> <i class="ri-edit-2-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strong> <span class="ti_b">3년</span> </p> </li> </ul> </div> </div> </li> <li class="item item4">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처리위탁</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처리위탁</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내용은 제5조 참고).</p> <table> <caption> 개인정보 처리위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5%;"> <col style="">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h>(주)플랜아이</th>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하나디엠(주)</th> <td>정기간행물 배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토트게이트</th>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h>(주)두드림시스템</th>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d>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div> </li> <li class="item item5">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의 제공</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의 제공</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li> <li><span>②</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li> <li><span>③</span>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li> <li><span>④</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li> <li><span>⑤</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⑥</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⑦</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⑧</span>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li> <li><span>⑨</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li> </ul> <p class="desc1">※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p> </div> </div> </li><li class="item item6"> <a href="javascript:void(0)">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1.png" alt="" /> <strong class="ti">개인정보 열람 청구</strong> </a> <div class="label_layer"> <div class="label_top"><p>개인정보 열람 청구</p></div> <div class="label_cont"> <p class="desc1">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ul class="part type1"> <li> <i class="ri-file-warning-line"></i> <p class="tit"> <strong class="ti_a">처리부서</strong> <span class="ti_b">재무·정보팀, 지식·홍보팀</span> </p> </li> </ul> </div> </div> </li> </ul> </div> <div class="list_privacy"> <div class="group1"> <p class="ti">목차</p> <p class="ti2">「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div> <ul class="group2"> <li><a href="#privacy_1"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목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a></li> <li><a href="#privacy_2" title="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a></li> <li><a href="#privacy_3" title="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a></li> <li><a href="#privacy_4" title="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a></li> <li><a href="#privacy_5" title="개인정보의 처리 위탁"><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a></li> <li><a href="#privacy_6" title="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a></li> <li><a href="#privacy_7" title="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a></li> <li><a href="#privacy_8" title="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9" title="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a></li> <li><a href="#privacy_10" title="개인정보보호책임자"><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개인정보보호책임자</a></li> <li><a href="#privacy_11" title="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분서</a></li> <li><a href="#privacy_12" title="권익침해 구제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권익침해 구제 방법</a></li> <li><a href="#privacy_13" title="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a></li> <li><a href="#privacy_14" title="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a></li> <li><a href="#privacy_15" title="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6" title="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7" title="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a></li> <li><a href="#privacy_18" title="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a></li> <li><a href="#privacy_19" title="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a></li> <li><a href="#privacy_20" title="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a></li> </ul> </div> <div class="privacy">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대표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ul class="bul7"> <li>뉴스레터 발송, 연구성과 구독 서비스 관리, 정기 간행물 우편 발송, Q&A 관련 민원처리, 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 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 클린신고 접수 관리, 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및 민원처리, 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li> </ul> </li> <li><span>2.</span> 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 및 뉴스레터 발송</li> <li><span>3.</span> 내부 행정업무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 임직원에 대한 법령준수·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복지·청사출입·경력증명서 발급, 외부전문가 POOL 운영, 수당지급 및 세무신고, 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 연구과제 수·위탁 관리, 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인턴 관리</li> </ul> </li> <li><span>4.</span> 공정한 채용절차 운영</li> <li><span>5.</span> 기타 연구원 프로그램 운영 <ul class="bul7"> <li>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대학생 기자단, GDPC 뉴스레터 발송, 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li> </ul> </li> </ul> </li> <li><span>②</span>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를 참고 부탁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 <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0.png" alt="" />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li>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아래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안내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li>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 정보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rowspan="2">순번</th> <th scope="col" rowspan="2">개인정보파일의 명칭</th> <th scope="col" rowspan="2">처리목적</th> <th scope="col" colspan="2">수집항목</th> <th scope="col" rowspan="2">보유기간</th> </tr> <tr> <th scope="col">필수</th> <th scope="col">선택</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소식지 배포</td> <td>이름, E-Mail</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60596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구독자 관리, 정기간행물 우편 발송</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우편물 수령처</td> <td></td> <td>회원탈퇴시까지</td> </tr> <tr> <td scope="row">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627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채용응시자 개인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 자격 등 확인(조회 및 검증),채용여부의 결정 <br/> 2. 채용비리 감사, 민원처리,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td> <td>이름,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장애종류 및 등급, 보훈정보 및 번호, 지역인재 소재지, 교육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연구논문사항, 외국어 사항</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5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Q&A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588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Q&A 관련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6"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상시 제안 접수</td> <td>이름,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213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연구 논문접수 및 투고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소속</td> <td>6년</td> </tr> <tr> <td scope="row">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클린신고 접수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클린신고 접수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6694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국토교육 관련 질의응답, 민원처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3년</td> </tr> <tr> <td scope="row">1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774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법령 준수, 근로계약체결 이행, 복지, 청사 출입, 경력증명서 발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연락처,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사원번호, 급여 계좌번호, 가족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발령사항, 상벌사항, 자격/면허, 급여사항, 연말정산정보</td> <td>GDPC 뉴스레터 및 전자도서관 (소속부서, 이름, E-mail,사번, 핸드폰(연락처), 직종, 직위)</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782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이용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전자도서관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종, 직위, 소속부서</td> <td></td> <td>퇴직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1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4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GDPC 뉴스레터 발송</td> <td>이름, E-Mail, 소속, 부서</td> <td></td> <td>수신거부시 까지</td> </tr> <tr> <td scope="row">1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1.영프로폐셔널 사업관리, 경비·정산 지원 및 교육운영, 복무 및 행정관리 <br/> 2. 영프로페셔널 본인/우대사항/공모 가점 항목(사회배려층) 확인 <br/> 3. 영프로페셔널 계약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취업여부 확인 <br/> 4. KOICA 공채 지원시 활동 여부 확인, 직원 전환 조사 확인 <br/> 5. KOICA 개발협력 사업수행기관 YP 사업 통계 작성, 기타 제반 업무 수행</td> <td>이름, 생년월일,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E-Mail, 성별, 근무지</td> <td>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재원자(보호종료아동) 여부 )</td> <td>준영구</td> </tr> <tr> <td scope="row">14</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7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직장연락처, 소속, 직위, 직급</td> <td></td> <td>30년</td> </tr> <tr> <td scope="row">15</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8"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공모전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공모전 접수 및 참가자 관리</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td> <td></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6</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6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회 운영 및 관리</td> <td>이름, 학교명, 학년 반</td> <td>지도교사 정보(이름, 핸드폰 연락처, 이메일)</td> <td>결과 발표일로부터 2년</td> </tr> <tr> <td scope="row">17</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2"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기관 수행업무에 대한 기록보존</td> <td>얼굴</td> <td></td> <td>영구</td> </tr> <tr> <td scope="row">18</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5055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대학생 기자단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대학생 기자단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대학명, 학과(전공)</td> <td></td> <td>선정일로부터 1년</td> </tr> <tr> <td scope="row">19</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뉴스레터 서비스 제공</td> <td>이름, E-Mail</td> <td></td> <td>해지신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0</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93"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krihs world campus 참가자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krihs world campus 참가자 관리</td> <td>이름, 생년월일,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직위, 업무분야, 국적, 현재 거주 국가, Project Concept Paper 정보, 최종 학력, 관심분야</td> <td>경력사항, 영어활용 수준(공인영어시험), 경험사항</td> <td>3년</td> </tr> <tr> <td scope="row">21</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9"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외부전문가 POOL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자문, 외부활동 의뢰를 위한 POOL 운영</td> <td>이름,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 학과(부서), 직위, 전문분야, 직업군</td> <td></td> <td>탈퇴 요청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22</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60687"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기타소득자 정보 <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수당지급 및 세무신고를 위한 행정처리</td> <td>이름, 집주소, 핸드폰(연락처), 계좌번호, 소속, 직급</td> <td></td> <td>10년</td> </tr> <tr> <td scope="row">23</td> <td class="txt_left"><a href="https://www.privacy.go.kr/wcp/pif/sch/personalInfoFileViewPopup.do?prsnInfoFileId=PIF_00000000087446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OTP 이용자<i class="ri-external-link-line"></i></a></td> <td>OTP 서비스 제공</td> <td>이름, 사번, 핸드폰(연락처), E-Mail, 소속부서</td> <td></td> <td>퇴직 처리 완료 시까지</td> </tr> </tbody> </table> </div> </li> <p class="mg_2_0">※ 좀 더 상세한 <국토연구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국토연구원” 입력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onalInfoFileSrhList.do?searchInsttCode=B090029&searchInsttNm=국토연구원"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p>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4"><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4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p> <ul class="bul"> <li><span>1.</span>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li> <li><span>2.</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li> <li><span>3.</span>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li> <li><span>5.</span>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6.</span>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7.</span>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8.</span>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span>9.</span>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li> </ul> <li><span>※</span>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li> <li><span>②</span> 국토연구원은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상황 시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수칙」에 따라 재난, 감염병,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을 초래하는 사건·사고, 급박한 재산 손실 등의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관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콘을 눌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 href="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17&mCode=D010030000&nttId=7641"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 </li> <li><span>③</span>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9.png" alt="" /> 제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h3> <p class="mg_2_0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겠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br/>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 <table> <caption> 개인정보의 처리업체의 수탁업체,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30%;"> <col style="width:2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탁업체</th> <th scope="col">위탁업무목적</th> <th scope="col">위탁업무내용</th> <th scope="col">위탁기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주)플랜아이</td> <td>국토연구원 홈페이지 유지보수</td> <td>대표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d rowspan='9'>위탁계약 종료 시까지</td> </tr> <tr> <td scope="row">하나디엠(주)</td> <td>정기간행물 배포업무</td> <td>정기간행물 배포</td> </tr> <tr> <td scope="row">(주)토트게이트</td> <td>국토연구원 통합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td> <td>KIWI 시스템, 채용사이트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td> </tr> <tr> <td scope="row">(주)두드림시스템</td> <td>국토연구원 전자도서관 유지보수</td> <td>전자도서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교보문고</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운영</td> <td>국토연구원 e-book 서비스 이용자 관리</td> </tr> <tr> <td scope="row">(주)클라우드시스템</td> <td>2026~2027년 전산자원 통합유지보수</td> <td>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내 사용자 정보 처리</td> </tr> <tr> <td scope="row">(주)NSHC</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보수</td> <td>OTP관리시스템 유지관리</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②</span>국토연구원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③</span>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pan>④</span>「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국토연구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6"><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6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li> <li><span>2.</span>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li> <li><span>3.</span>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li> <li><span>4.</span>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li> </ul> </li> <li><span>②</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ul class="bul7"> <li><span>가)</span>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li> <li><span>나)</span>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li> <li><span>다)</span>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li> <li><span>라)</span>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li> <li><span>마)</span>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li> </ul> </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보호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li> <li><span>2.</span>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li> <li><span>3.</span>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li> <li><span>4.</span>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li> </ul> </li> <li><span>⑤</span>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연구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아래 방법을 통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ul class="bul"> <li>가.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한 방법 <ul class="step_list mt10 mb2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2.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은 개인정보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온라인 청구를 하면 국토연구원에 이관 /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에게 결과 통보 " /> </div> </li> <li>나. 서면·우편·모사전송(FAX)를 통한 방법 <ul class="bul6 mb40"> <li>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게 제출<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6&seq=1" class="btn_line mt10">「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ul> <div><img src="/main/img/contents/policy_process03.png" alt="정보주체(또는 대리인) → 서면·우편·FAX로 결과통보 → 국토연구원" /> </div> </li> </ul> </li> <li><span>※</span>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span>⑦</span>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br/>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1605&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⑧</span>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li> <li> <span>⑨</span>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a href="/boardDownload.es?bid=ATT&list_no=392534&seq=1" class="btn_line">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i class="ri-download-2-line"></i></a> </li> <li><span>⑩</span> 연구원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립니다.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7"><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12.png" alt="" />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li> <li><span>※</span>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5.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li> <li><span>②</span>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파기절차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국토연구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국토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li> </ul> </li> <li><span>2.</span> 파기방법 <ul class="bul7"> <li>국토연구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li> </ul> </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4.png" alt="" /> 제8조(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li> <li><span>②</span>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ul class="bul"> <li><span>가.</span> 쿠키의 사용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li> <li><span>나.</span>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7"> <li>▶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엣지(Edge):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li> </ul> </li> <li>▶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ul class="bul2"> <li>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li>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li>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li> </ul> </li> </ul> </li> <li><span>다.</span>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span>③</span> 국토연구원은 접속자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쿠키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행태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제3자가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를 통해 행태정보를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수집하는 행태정보 항목</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방법</th> <th scope="col">행태정보 수집 목적</th> <th scope="col">보유·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웹사이트 방문 및 검색이력</td> <td>웹 사이트 방문 시 자동 수집</td> <td>방문자 통계 분석을 통한 서비스 관리</td> <td>5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⑤</span> 연구원은 서비스 관리를 위한 통계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태정보만을 수집합니다. 사상, 신념, 학력·병력 등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행태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의 쿠키 설정 변경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설정 변경으로 웹사이트 자동로그인 등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span> 웹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를 클릭하여 삭제 여부 선택</li> <li>설정 페이지 좌측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서드파티쿠키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ul> </li> <li>(2) 엣지(Edge) <ul class="bul2"> <li>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의 ‘개인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추적방지’ 섹션에서 추적방지 여부 및 수준을 선택</li> <li>‘InPrivate를 검색할 때 항상 “엄격” 추적 방지 사용’ 여부를 선택</li> </ul> </li> </ul> </li> <li><span>▶</span>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한 행태정보 수집 차단 <ul class="bul7"> <li>(1) 크롬(Chrome) <ul class="bul2"> <li>안드로이드(Androi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사이트 설정 > ‘서드파티쿠키’ 선택 > ‘서드파티쿠키 차단’ 여부 선택</li> <li>아이폰(iPhone/iPad) 기기의 경우 : 오른쪽 상단 ‘⁝’ 표시 > 설정 > 좌측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 > ‘쿠키, 사이트 데이터’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클릭</li> </ul> </li> <li>(2) 사파리(Safari) <ul class="bul2"> <li>기기에서 ‘설정’ > ‘Safari’ 앱 선택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li> </ul> </li> <li>(3) 삼성인터넷 <ul class="bul2"> <li>삼성인터넷 앱 > 하단 ‘≡’ 선택 >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선택 > 데이터 삭제</li> </ul> </li> </ul> </li> </ul> </li> <li><span>⑥</span> 정보주체는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행태정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과 거부권 행사, 피해 신고 접수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9"><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2.png" alt="" />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h3> <p class="mg_2_0">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ul4"> <li><span>①</span> <strong>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strong>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li> <li><span>②</span><strong>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strong><br/>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strong>접속기록의 보관</strong><br/>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합니다.</li> <li><span>④</span><strong>개인정보의 암호화</strong><br/>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⑥</span><strong>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strong><br/>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⑦</span><strong>정기적인 자체 점검 실시</strong><br/>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월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⑧</span><strong>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strong><br/>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7.png" alt="" />제10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장 이강식</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205" title="전화">044-960-020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kslee@krihs.re.kr" title="이메일">kslee@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재무·정보팀장 송정현</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585" title="전화">044-960-0585</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jhsong@krihs.re.kr" title="이메일">jhsong@krihs.re.kr</a></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보호담당자</strong> <ul class="bul6"> <li>행정실 지식·홍보팀 송신헌 3급행정원</li> <li><strong>전화</strong><span><a href="tel:044-960-0436" title="전화">044-960-0436</a></span></li> <li><strong>팩스</strong><span>044-211-4771</span></li> <li><strong>이메일</strong><span><a href="mailto:songsh@krihs.re.kr" title="이메일">songsh@krihs.re.kr</a></span></li> </ul>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국토연구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1"><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1.png" alt="" />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h3> <ul class="bul4"> <li><span>①</span>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25%;">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부서명</th> <th scope="col">개인정보파일</th> <th scope="col">담당자</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재무·정보팀</td> <td>채용응시자 개인정보,<br/>클린신고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원 임직원 정보,<br/>GDPC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개발협력 영프로페셔널 사업 최종 합격자(인턴) 정보,<br/>연구과제 수탁 및 위탁 담당자,<br/>기타소득자 정보,<br/>외부전문가 POOL,<br/>krihs world campus 참가자</td> <td>송정현 팀장</td> <td>(전화) 044-960-0585,<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jhsong@krihs.re.kr</td> </tr> <tr> <td>지식·홍보팀</td> <td>연구성과 구독서비스 회원,<br/>전자도서관 이용자,<br/>전자도서관 뉴스레터 메일링 목록,<br/>메일링 서비스 회원 목록,<br/>Q&A 등록자 정보,<br/>논문모집 질의응답 등록자 정보,<br/>연구과제 상시제안 접수자 정보,<br/>국토연구 논문 투고자 정보,<br/>국토교육 자유게시판 작성자 목록,<br/>공모전 참가자,<br/>국토사랑 글짓기 대회 참가자,<br/>기관 사진 및 영상 촬영물,<br/>대학생 기자단</td> <td>송신헌 3급 행정원</td> <td>(전화) 044-960-0436,<br/>(팩스) 044-211-4771,<br/>(이메일) songsh@krihs.re.kr</td> </tr> </tbody> </table> </div> </li> <li class="mt20"><span>②</span>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a href="https://www.privacy.go.kr"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www.privacy.go.kr</a>)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ul class="step_list mt10 mb40"> <li><strong>01</strong><span>개인정보 포털</span></li> <li><strong>02</strong><span>개인서비스</span></li> <li><strong>03</strong><span>정보주체<br/>권리행사</span></li> <li><strong>04</strong><span>개인정보<br/> 열람등 요구</span></li> <li><strong>05</strong><span><a href="https://www.privacy.go.kr/front/wcp/dcl/per/persnalInfoAgree.do"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열람등 요구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li> </ul> <h3 class="title1 mt10" id="privacy_12"><img src="/main/img/contents/icon_lo10.png" alt="" /> 제12조(권익침해 구제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br/> (아래의 기관은 국토연구원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privacy.kisa.or.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privacy.kisa.or.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8</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span></li> </ul> </div> <div class="privacy_box"> <strong>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소관업무</strong><span>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span></li>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www.kopico.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kopico.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833-6972</span></li> <li><strong>주소</strong><span>(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span></li> </ul></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301" class="link1" title="1301">대검찰청<span>(국번없이)1301</span></a> <a href="http://www.spo.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div class="link_box"> <a href="tel:182" class="link1" title="182">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span>(국번없이)182</span></a> <a href="http://ecrm.police.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a> </div> </li> <li><span>②</span>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privacy_box"> <strong>중앙행정심판위원회</strong> <ul class="bul6"> <li><strong>홈페이지</strong><span><a href="https://www.simpan.go.kr"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www.simpan.go.kr</a></span></li> <li><strong>전화</strong><span>(국번없이) 110</span></li> <li><strong>청구방법 안내<br/><a href="https://acrc.go.kr/menu.es?mid=a10203010100" 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 class="btn_line">바로가기 <i class="ri-arrow-right-line"></i></a></strong> <span>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또는 온라인 청구) <br/><a href="https://www.law.go.kr/법령별표서식/(행정심판법 시행규칙,20200701,서식30)" target="_blank" title="새창으로 열림" class="btn_line">[별지 제30호서식] 행정심판 청구서 바로가기 <i class="ri-external-link-line"></i></a></span></li> </ul>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3"><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3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r/>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2.</span>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li> <li><span>3.</span>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li> <li><span>4.</span>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4"><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5.png" alt="" /> 제14조(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수집된 민감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5"><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1.png" alt="" /> 제15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 개별 연락 등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6"><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8.png" alt="" /> 제16조(개인정보의 국외 수집 및 이전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국외에서 수집하거나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인정보의 국외 수집·이전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고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7"><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1.png" alt="" /> 제17조(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고 있으며, 내역은 아래 조항을 참고 바랍니다.</li> <li><span>②</spa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처리 목적</th> <th scope="col">처리 항목</th> <th scope="col">처리기간</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 확인 보고서 작성 관련 과학적 연구</td>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요청에 따른 2022년 공공기관 임금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위한 임직원 정보 가명처리</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2024.1.15.(파기 완료)</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③</spa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가명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5%;">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20%;"> <col style="width:15%;">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제공받는 자</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th> <th scope="col">제공하는 항목</th> <th scope="col">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th> </tr> </thead> <tbody> <tr> <td>한국조세재정연구원</td> <td>공공기관 임금정책 수립</td> <td>고용형태, 성별, 학력, 나이, 근속년수, 직종, 2022년 6월 급여(정액,초과), 2021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정액,초과)</td> <td>제공일(2024.1.15.)로부터 3년</td> </tr> </tbody> </table> </div> </li> <li><span>④</span>「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4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ul class="bul"> <li><span>1.</span> 관리적 조치: 내부 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 취급직원 대상 교육</li> <li><span>2.</span> 기술적 조치: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갱신·점검, 접근권한 분리</li> <li><span>3.</span>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li> </ul>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8"><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2.png" alt="" /> 제18조(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노력)</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국토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성 확보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매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주관 ‘개인정보보호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규정 제·개정, 주요 정책사항 협의 등 연구원의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③</span> 본부·팀별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시키고 준수사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처리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④</span>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실태 등 각종 사항에 대한 점검을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span>⑤</span>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을 도입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19"><img src="/main/img/contents/icon_pip03.png" alt="" /> 제19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연구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구.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를 받고 있습니다.</li> <li><span>②</span> 연구원은 2024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ul class="bul"> <li><span>1.</span>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내부 정책 개정</li> <li><span>2.</span>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분리</li> </ul> </li> <li><span>③</span> 연구원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table> <caption>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5개년치 실적 </caption> <colgroup>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 style="width:10%;">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2020</th> <th scope="col">2021</th> <th scope="col">2022</th> <th scope="col">2023</th> <th scope="col">2024</th> </tr> </thead> <tbody> <tr> <td>등급</td> <td>보통</td> <td>양호</td> <td>S</td> <td>A</td> <td>A</td> </tr> <tr> <td>등급 체계</td> <td colspan="5">2019~2021년도: 양호(90점 이상), 보통(70점~90점 미만), 미흡(70점 미만)<br/>2022년도~: S(90점 이상), A(80점~90점 미만), B(70점~80점 미만), C(60점~70점 미만), D(60점 미만)</td> </tr> </tbody> </table> </div> </li> </ul> <h3 class="title1 mt40" id="privacy_20"><img src="/main/img/contents/icon_lo03.png" alt="" /> 제2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h3> <ul class="bul4"> <li><span>①</span>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5. 8. 22. 부터 적용됩니다.</li> <li><span>②</span>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old_link"> <li>- 2025. 4. 1 ~ 2025. 8. 2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82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5. 2. 28 ~ 2025. 3. 31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33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8. 14 ~ 2025. 2. 27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5022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6. 17 ~ 2024. 8. 1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81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4. 23 ~ 2024. 6.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6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3. 1 ~ 2024. 4. 22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422.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4. 1. 24 ~ 2024. 2.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2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11. 21 ~ 2024. 1. 23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401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9. 7 ~ 2023. 11.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11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5. 17 ~ 2023. 9.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9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2. 21 ~ 2023. 5.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5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8. 30 ~ 2023. 2.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302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2. 7. 7 ~ 2022. 8.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8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1. 4. 21 ~ 2022. 7. 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2070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0. 6. 15 ~ 2021. 4. 2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104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9. 17 ~ 2020. 6. 14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200614.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9. 5. 29 ~ 2019. 9. 1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9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8. 11. 27 ~ 2019. 5.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905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7. 5. 30 ~ 2018. 11. 26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81129.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6. 7. 29 ~ 2017. 5.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7053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30 ~ 2016. 7. 28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60728.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2. 16 ~ 2015. 6. 29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50216.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4. 7. 1 ~ 2015. 2. 15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40701.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3. 8. 7 ~ 2014. 6. 30 적용 <a title="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ivacy_20130807.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