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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대출시장의 개선방안 연구

국토연 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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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광장] 일본의 지역개발과 자금조달

n.104 (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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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95호]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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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알림

「2024년도 제2차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자금지원 대상사업」 모집 공고 알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상 사업을 모집합니다.   다 음 ❏ 지 원 내 용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등을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지원(타당성조사 비용투자) 및 건설 수주 외교활동 등 지원 ❏ 신 청 자 격 : 해외건설촉진법령상에 따른 해외건설사업자 ❏ 신청대상사업 : 해외건설사업자가 사업주로 개발, 건설, 운영관리에 참여하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 신 청 기 간 : 2024. 5. 31.(금) 부터 2024. 7. 5.(금) 15시까지 ❏ 신 청 방 법 ο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등 관련서류 ο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한 서류만 인정) ο 접수 및 문의처 : KIND 정책사업실 타당성조사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3 IFC 50층), 02-6746-7508/7465/7446) ❏ 기타 유의사항 : 모집 공고문 참조   ※ 해당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공고문 및 관련 서식 등)은 반드시 KIND 홈페이지(http://www.kindkorea.or.kr/)의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31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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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7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47호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방향”을 통해 자녀순위별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황으로 출산율 감소에 따른 중장기적인 인구감소, 사회의 지속가능성 훼손 등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 극복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저출산의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주택가격, 고비용 교육구조 등이 핵심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에 이 연구는 저출산의 핵심요인으로 주택가격, 사교육비 등에 주목하여 해당 요인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치는 기여도, 시간가변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과 같이 주거비부담이 높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는 주거비부담의 영향은 감소하고, 사교육비의 영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매매가격과 전세가격 기여도 합산)이 30.4%인 반면, 사교육비는 5.5%로 분석 ◦ 둘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8.7%, 사교육비가 9.1%로 분석, 셋째 자녀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가격이 27.5%, 사교육비가 14.3%로 분석 ◦ 모든 자녀 출산에 대해 주택가격의 영향이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첫째와 둘째 자녀는 초등학교 사교육비, 셋째 자녀이상은 중고등학교 사교육비가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 □ 자녀순위별 미래 출산율에 대한 기여도 전망 결과, 첫째 자녀의 출산은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높은 반면, 둘째 이상 자녀의 출산은 주택 매매가격과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첫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향후 12년간 전년도 출산율의 기여도가 70%대 수준, 주택 매매가격은 10%대 후반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 ◦ 둘째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증가하여 20%대 후반 수준, 사교육비는 6년이내 10%대까지 확대된 이후 감소,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 증가하여 12년 후에는 48.4%까지 확대 ◦ 셋째 이상 자녀의 미래 출산율 기여도는 주택 매매가격의 기여도가 30%대 후반 수준까지 확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대 중반 수준으로 분석 □ 주택가격이 자녀순위별 출산율에 미친 시간가변적 영향 분석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출산율 하락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주택가격 상승 충격 시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은 1990년대에는 약 10개월의 시차를 두고 감소하였으나 점점 반응시차가 빨라지고 반응의 크기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 ◦ 특히, 2020년 전후 주택가격 상승 시기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첫째와 둘째 자녀 출산율에 대해 매우 즉각적이고 강한 하락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자녀순위에 따른 단계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 (정책 목표 설정) 단기적으로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중장기적으로 인구대체수준인 2.1명 회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여 단기 과제로 첫째 자녀 출산, 중장기 과제로 둘쨰 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 마련 제안 ◦ (첫째 자녀 출산) 무주택 (예비)유자녀 가구에 대해 추가 청약가점 부여,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택취득세 면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주택취득기회 강화, 특별공급물량 확대, 지분적립형 등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자금력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자산형성 지원, 거주주택 마련 목적의 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 범위 내 금리 인하 ◦ (둘째 자녀 출산) 2자녀를 다자녀 기준으로 확대하고,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특별공급물량 확대, 특별공급 주택의 주택면적 상향, 2자녀부터 교육비 면제 등 교육 지원 강화, 주거와 자녀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및 자녀 양육 클러스터 건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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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1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통해 살펴본 지역 주도 균형발전에 대한 시사점』에서 지역 주도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미국에서 시행된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한 세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 □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BBBRC, Build Back Better Regional Challenge)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청(EDA)이 연방 자금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지역 주도형 산업 성장 지원 사업임 ◦ 현대 미국 산업 전략이란 중국의 부상에 맞서 산업을 재건하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 중산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핵심 산업 부문과 수십 년 투자 부족을 겪은 지역에 공공 투자를 시행하려는 전략 ◦ 미 상무부 산하 연방 기관인 경제개발청은 미국구조계획법(ARPA)에 따른 연방 자금 30억 달러(약 4조 원)로 6개 사업을 수행하여 미 전역 443개 카운티의 780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이 사업의 핵심이 바로 BBBRC임 ◦ BBBRC는 지역 성장 클러스터(regional growth cluster)의 산업 성장을 위해 계획, 인프라, 혁신 및 기업가 정신, 인력 개발 및 자본 접근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① 미국에서 수십 년 만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 개발 공모사업, ② 차세대 경제 개발 정책 및 관행에 관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살아있는 실험실 역할, ③ 연방 정부에서 수행하는 장소 기반 경제 정책의 중요한 진전이라는 의의를 가짐 □ BBBRC는 2단계 경쟁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장기 산업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차별화된 유연한 자금(2,500만~6,500만 달러)을 제공함 ◦ (지원 준비) 지역 연합* 구성 → 지역의 산업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계획 구상 → 비전을 뒷받침하는 3~8개 프로젝트 설계 → 기본구상 제안서 작성 * 지역 연합의 공간적 범위는 신청자가 정의해야 하며 여러 관할권에 걸쳐 있고 심지어 두 개 이상의 주에 걸쳐 있는 지리적 범위를 포함할 수 있음 ◦ (2단계 경쟁) [1단계] 기본구상 제안서를 중심으로 후보 선정(60개) → ‘기술 지원 보조금’ 수여 및 기술 자문 지원→ [2단계] 종합계획서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21개) ◦ (평가 기준) ① 성공적인 클러스터의 4가지 핵심 요소(지역 자산, 산업 리더십, 지속가능성, 형평성), ② 경제개발청의 투자 우선순위(형평성, 회복력, 인력 개발, 제조 기반 경제 개발, 기술 개발, 지속가능성) □ 경제개발청은 공모과정 전반에 걸쳐 지역 연합이 지역산업 성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적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계획 역량 개발을 지원함 ◦ 미 전역에 위치한 경제개발청 지역 사무소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관련 기술 자문을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에 기술 지원 보조금*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3개월간 코호트 기반 기술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기본구상 제안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 * 기술 지원 보조금은 2단계를 준비하거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는 활동(새로운 자원 또는 기존 자원 조정, 지역 파트너 소집, 소외된 지역사회 참여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음 ◦ 전문 지식을 보유한 비영리 단체인 NLC(National League of Cities), AA(America Achieves), FAS(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DNFL(rexel Nowak Finance Lab.)으로 구성된 기술 지원 연합*을 설립하여 지원함 * 기술 지원 연합은 1:1 코칭과 그룹 학습을 통해 신청자가 기회와 약점, 지역 파트너 간의 헌신과 조정, 형평성과 회복력 등의 주요 원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단계에 합격한 지역 연합 간의 교류 및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상 쇼케이스 및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함 □ 경제개발청은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으로 21개 지역 연합을 선정하고, 대상별로 여건에 맞춰 보조금(grant) 또는 협력 계약(cooperative agreement)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함 ◦ (지원 방식) ① 지역 연합의 구성원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개별 보조금 수여, ② 지역 연합의 주관 기관에 보조금을 일괄 지급하고, 주관 기관이 구성원에게 하위 수여 ◦ (계약 방식)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의 방식으로 전체 이행 기간에 걸쳐 분할 지급 * 보조금과 달리 협력 계약을 통해 연방 기관은 중도 타절, 프로그램 참여, 모니터링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프로젝트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 □ 경제개발청은 400만 달러(52억 원)를 투자하여 1단계를 통과한 60개 지역 연합 모두에 대한 장기 지원을 전담하는 실천 공동체를 구성하고, 130만 달러(17억 원)를 투자하여 BBBRC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성공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반을 구축함 ◦‘더 나은 지역 실천 공동체’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RTI(Research Triangle Institute), SSTI(State Science & Technology Institute)와 협력하여 지역 연합 지도자 간 교류를 유도하고 개별 지역 연합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여 지역 성장을 달성하도록 지원함 ◦ 퍼듀대학교 지역개발센터는 BBBRC의 최종 지원 대상에 대한 평가 연구를 수행하고, 브루킹스 메트로는 BBBRC의 성과 확산 연구를 수행함 □ 미국의 ‘더 나은 지역재건 공모사업’ 사례는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위해 ➊ 사업 과정(계획, 집행, 평가) 전반에 걸쳐 지역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➋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➌ 사업 성과를 지속 평가·공유하는 연구 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함 ◦ (계획 단계) ① 행정구역에 국한되지 않는 개별 지역이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지역들과 연합하여 새로운 지역을 구성할 유연성을 보장하고, ② 지역 내에서 다양한 공공·민간 구성원이 협력하여 거대한 자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 (집행 단계) ①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거버넌스 형태를 고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형의 자금 지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② 다양한 지역 구성원(산·학·연·관) 중에서 사업을 주관할 기관을 선택할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 ◦ (평가 단계) 창의적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선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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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 민간투자연구센터 공정건설혁신지원센터는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체계 효율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에 공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현장·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그리고 중소중견건설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확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공정건설문화정착 02 중소건설기업지원 03 상생협력생태계구축 주요 연구분야 1 건설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2 건설생산체계 효율화 연구 3 건설산업 공정성 평가 3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 연구 민간투자연구센터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전문성을 인정 받았으며 제안서 사전검토, 타당성·적격성조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관리이행계획 수립, 자금재조달 관련 업무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01 타당성 분석 및 적격성조사 02 제안서 평가 및 협상 03 관리이행계획 수립 주요 연구분야 1 노후인프라 관리와 관리이행 계획, 자금재조달 관련 연구 2 대형 인프라 사업의 제안서평가 및 협상업무 수행 3 민자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3 민간투자 제도 개선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