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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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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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실태와 주거정책 연구
국토연 2010-45
저자 강미나,김진범,이현지,김태환,김현진,주현태,서종균
발행일 2010-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청년주거정책 방향 2] 청년주거운동 10년: 불량주거지 한국에서 주거권 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외치다
통권482호 (2021.12)
저자 지수
발행일 2021-12-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가족돌봄청년의 주거실태와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록일 2026-10-17
발간물 > 단행본
[주거정책총서 7] 유럽의 임대차법과 주거정책
주거정책총서 7
저자 Christoph U. Schmid 편저
발행일 2025-12-31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2022년 주거정책연구센터 성과 확산 세미나 주제발표1] 코로나 이후 주거위기가구 진단 및 대응전략
저자 박미선 주거정책연구센터장 (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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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프 1087호] 새로운 시대 토지정책, 효율을 넘어 형평‧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 필요
새로운 시대 토지정책, 효율을 넘어 형평‧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로 확장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7호 발간 □ ‘토지정책’은 한 사회의 가치가 투영된 사회적 선택이다. 한정된 토지를 어떻게 배분하고 사용하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토지정책연구센터 조정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7호 “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토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에서 토지정책의 핵심 가치와 인식 변화를 분석한 후, 미래 토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10대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 토지를 이용하는 양상과 가치 변화를 살펴보면 그간의 토지정책이 어떤 가치를 중시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연구진은 기존 정책이 가진 구조적 한계로 인해 토지의 이용과 자산 가치가 주거용·수도권·사적 토지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토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중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형평성, 환경적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지역에 따른 국토 내 면적과 토지가치 비중(좌)과 주거용 토지의 소유 주체별 토지가치 구성(우) ◦ (토지의 자산 규모 및 기능에 따른 구성) 토지의 자산 규모는 GDP 대비 4배 이상으로 2020년대 이후 그 규모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능에 따른 구성*에서는 생산용 토지가 전체 토지의 자산 가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최근 주거용 토지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국민대차대조표의 세부 항목의 성격에 따라 주거용, 생산용, 소비용 토지로 구분 ◦ (지역 내 면적/가치 비중 및 소유 주체) 수도권 중심으로 토지가치가 증가하여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이 가진 토지의 비중이 낮고 특히 주거용 토지의 민간 편중이 심해 주거불안, 지역격차 등 주요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토지 활용에 한계 □ 연구진은 사회·기술·경제·환경·정치 분야의 변화요인 분석과 4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미래 토지정책이 해결해야 할 10대 정책 이슈를 도출하였다. 10대 정책 이슈는 미래 토지정책이 4대 핵심 가치를 얼마만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며, 하나의 이슈가 여러 개의 가치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거나 복수의 정책 영역과 연관될 수 있다. ※ 10대 이슈: 1) 토지·자산 양극화 및 격ㄱ차 확대, 2) 주택시장 불안정과 주거비 부담, 3) 개발이익 분배 관련 갈등, 4) 유휴지 증가, 5) 기후위기 및 재난환경문제, 6) 개발수요 지역간 격차, 7) 지방소멸과 광역연계, 8) 기술 변화와 정책공백, 9) 규제충돌과 비효율, 10) 토지관련 공공정보 고도화 한계 정책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가치와 정책 영역 ◦ (토지정책의 핵심 가치 약화를 유발하는 제도적 요인) 기존의 토지정책이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장기 개발 중심 체계’를 바탕으로 설계·운영되어 온 제도들이 가진 한계에 기인 - (형평성)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수단이 부족하고 토지가치 상승을 사회적으로 환류하는 기능이 부족하여 토지의 과도한 상품화가 진행 - (효율성) 고성장·개발시대에 형성된 토지이용·배분체계가 변화한 수요와 공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 - (지속가능성) 토지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생태·안전 및 미래세대의 가치 미고려 - (거버넌스) 정책 과정의 참여와 성과에 대한 환류, 부처·제도 간 조정이 미흡 □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조사·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새로운 토지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 (‘성장확장형 개발’에서 ‘공존형 활용·관리 ’로의 패러다임 전환) 비어 있던 토지를 새로 개발하여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에 국한되었던 정책의 방향을, 기 조성된 토지자산의 배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관리까지 확대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 - (형평성 강화) 토지 공공성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토지가치 상승의 공적 환류 질서 재정립 - (효율성 제고) 토지의 최적 이용과 기술 전환 대응을 통한 성장 지원 - (지속가능성 달성) 토지를 생태계 유지와 재난 안전 확보, 미래세대의 선택 가능성을 담보하는 장기적 공동 자산으로 인식하여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이 토지이용·개발을 결정하는 데 명시적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화 - (거버넌스 확립) 토지 정책의 결정과 책임 배분을 공동체가 함께 설계·집행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재정의하며, 그 실효성을 담보할 정보 기반과 조정 체계를 구축 □ 조정희 연구위원은 "미래 토지정책은 개별 이슈에 대한 분절적·사후적 대응을 넘어, 정책의 핵심 가치를 약화시키는 제도적 요인 자체를 개선하는 구조적 전환을 필요”로 하며 “토지 공공성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 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갈등 요인에 대한 충실한 조정과 합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등록일 2026-11-03
연구원소식 > 언론보도
토지자산 주거용·수도권·민간 편중…"개발 중심 정책에 한계"
등록일 2026-11-0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개원 48주년 기념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 10월 1일(목) 기념식 개최… 새로운 50년을 향한 도약 다짐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은 10월 1일(목) 개원 48주년을 맞아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은 1978년 개원 이후 국가의 국토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국토·지역 발전, 도시·주택, 교통·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다. □ 이날 오전 11시 국토연구원 강당과 4층 중정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임재만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임재만 원장의 기념사와 국토 분야 원로전문가 모임인 이정식 국연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 오후 2시부터는 「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 현장 중심의 실용적 국토정책」을 주제로 개원 48주년 기념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에서는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5극3특별 거점도시권 육성방안」(윤영모 균형성장지원센터장),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전성제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 등 두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 김천일 강남대학교 교수,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국토공간연구실장, 이익진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장, 임미화 전주대학교 교수, 최종훈 선임기자 등이 참여해 국가균형성장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 토론을 마무리하며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주택시장 안정을 함께 바라보는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임재만 원장은 “국토의 균형성장이 주택시장 안정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균형성장과 주택정비사업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관련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토연구원 내 도시재생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주택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및 복합사업 등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내부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은 토론 총평에서 “주택은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최근 몇 년간 주택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상황을 지적했다. ◦ 특히 “국토연구원의 연구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과 실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간극이 존재”한다며, “앞으로 연구 결과가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과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의 메커니즘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국토연구원은 개원 48주년을 계기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하고, 연구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의 실행력과 정책 기여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연구원은 2028년 개원 50주년을 앞두고 지난 50년의 국토정책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청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50년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등록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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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 컨텐츠 시작 --> <div class="director_history"> <div class="slide">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png" alt="심교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沈敎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23년 8월 24일 ~ 2025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시공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li> <li>건국대학교 부동산과학원 부동산학과 교수</li> <li>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jpg" alt="강현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8년 7월 10일 ~ 2023년 4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환경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충남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교수</li> <li>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png" alt="김동주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5년 6월 30일 ~ 2018년 7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국 펜실베니아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국토연구원 부원장</li> <li>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위원</li>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png" alt="김경환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金京煥)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13년 8월 16일 ~ 2015년 5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프린스턴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강대 경제학과 교수</li> <li>한국주택학회 회장</li> <li>(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png" alt="박양호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良浩)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8년 6월 18일 ~ 2013년 5월 2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버클리대 도시 및 지역 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li> <li>아시아태평양개발기구 회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png" alt="최병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5년 12월 6일 ~ 2008년 4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독일 뮌헨공과대학교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li> <li>경원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png" alt="이규방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李揆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2002년 12월 6일 ~ 2005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Ohio State University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청와대 사회간접자본투자기획단 부단장겸 경제비서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png" alt="이정식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李廷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9년 12월 6일 ~ 2002년 12월 5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하와이대 지리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한국지역학회 회장 </li> <li>안양대학교 교수</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png" alt="홍철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7월 29일 ~ 1999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펜실바니아대 경제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교통부 차관보, 대구경북연구원장</li> <li>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li> <li>대구카톨릭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png" alt="류상열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7년 3월 26일 ~ 1997년 6월 2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행정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고속철도공단 이사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png" alt="이건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李建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9월 7일 ~ 1997년 3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노스웨스턴대 도시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li> <li>중부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png" alt="이상룡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李相龍)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93년 3월 29일 ~ 1993년 9월 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고려대학교 경제학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차관</li> <li>노동부 장관</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png" alt="허재영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8년 8월 9일 ~ 1993년 2월 26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중앙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장관</li> <li>국제대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png" alt="황명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4년 12월 5일 ~ 1988년 2월 29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미)시라큐스대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국대 행정대학원장</li> <li>건국대 충주캠퍼스 부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png" alt="김의원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81년 12월 5일 ~ 1984년 12월 4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일)일본대 공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건설부 국립지리원장</li> <li>경원대학교 총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png" alt="노융희 원장" /></div> <div class="text_box"> <div class="top">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盧隆熙) 원장</p> </div> <div class="info"> <div class="item"> <p class="ti">재임기간</p> <div class="cont">1978년 9월 13일 ~ 1980년 7월 31일</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학력</p> <div class="cont">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div> </div> <div class="item"> <p class="ti">주요경력</p> <div class="cont"> <ul class="dash2"> <li>서울대 환경대학원장</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slide-na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8_t.png" alt="심교언 원장" /></div> <p class="num">제18대</p> <p class="name">심교언(沈敎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6_t.png" alt="강현수 원장" /></div> <p class="num">제16대, 제17대</p> <p class="name">강현수(康賢秀)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5_t.png" alt="김동주 원장" /></div> <p class="num">제15대</p> <p class="name">김동주(金東柱)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4_t.png" alt="김경환 원장" /></div> <p class="num">제14대</p> <p class="name">김경환(金京煥)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3_t.png" alt="박양호 원장" /></div> <p class="num">제12대, 제13대</p> <p class="name">박양호(朴良浩)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1_t.png" alt="최병선 원장" /></div> <p class="num">제11대</p> <p class="name">최병선(崔秉璿)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0_t.png" alt="이규방 원장" /></div> <p class="num">제10대</p> <p class="name">이규방(李揆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9_t.png" alt="이정식 원장" /></div> <p class="num">제9대</p> <p class="name">이정식(李廷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8_t.png" alt="홍철 원장" /></div> <p class="num">제8대</p> <p class="name">홍철(洪哲)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7_t.png" alt="류상열 원장" /></div> <p class="num">제7대</p> <p class="name">류상열(柳常悅)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6_t.png" alt="이건영 원장" /></div> <p class="num">제6대</p> <p class="name">이건영(李建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5_t.png" alt="이상룡 원장" /></div> <p class="num">제5대</p> <p class="name">이상룡(李相龍)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4_t.png" alt="허재영 원장" /></div> <p class="num">제4대</p> <p class="name">허재영(許在榮)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3_t.png" alt="황명찬 원장" /></div> <p class="num">제3대</p> <p class="name">황명찬(黃明燦)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2_t.png" alt="김의원 원장" /></div> <p class="num">제2대</p> <p class="name">김의원(金義遠) 원장</p>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director_1_t.png" alt="노융희 원장" /></div> <p class="num">제1대</p> <p class="name">노융희(盧隆熙) 원장</p>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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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li> <li><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li> <li><span>3</span> <p>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4</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li> <li><span>5</span> <p>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p></li> <li><span>6</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span>7</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li> <li><span>8</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li> <li><span>9</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mission"> <p class="ti">KRIHS 국토철학</p> <div class="inner">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1.png" alt=""> <p>국토는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국민 삶의 터전</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2.png" alt=""> <p>국토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3.png" alt=""> <p>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창조적 국토·지역 발전</p> </div> <div class="item"> <img src="/main/img/contents/mission_4.png" alt=""> <p>통일과 동북아시대에 대비한 국토경쟁력 강화</p>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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