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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사람 122]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준비된 통일이 행복한 통일이라는 국민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통권399호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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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4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개발과 도전: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를 사례로』를 통해 중국의 지역 및 메가시티리전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초광역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메가시티리전과 같은 도시공간 군집 관련 논의는 서구적 맥락에서 발전되었지만, 중국의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발전에 의해 국토 전반에 걸쳐 다수의 메가시티리전이 형성되고, 이 지역들이 대·내외적으로 차지하는 영향력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최상위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준하는 중국의 국토 및 지역 발전계획인‘전국국토계획요강 2016-2030(全国国土规划纲要)’에도 효율적·규범적 국토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메가시티리전 육성에 중점을 두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어 메가시티리전은 향후 해당 지역이 향후 중국의 중요한 지역발전 전략 대상이 될 것임이 제시되어 있다. ◦ 베이징-톈진을 거점으로 하는 징진지(京津冀), 상하이-난징-항저우를 중심축으로 하는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광저우-선전을 중심으로 두는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와 같은 3대 메가시티리전을 중심으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   ※ 주강삼각주는 홍콩과 마카오까지 추가된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로 규모가 확대되며 중요성이 더 증가함. ◦ 그동안 국내에 많이 소개되지 않았던 중국의 웨강아오다완취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초광역권 논의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粤港澳大湾区, the Guangdong-Hong Kong-Macao Greater Bay Area: GBA)란 광동성 9개 도시와 일국양제를 따르고 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하는 메가시티리전을 지칭하며 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정되어 국가급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 광동성 9개 도시는 홍콩(香港), 마카오(澳门), 광저우(广州), 선전(深圳), 주하이(珠海), 풔샨(佛山), 후이조우(惠州), 동관(东莞), 중산(中山), 쟝먼(江门), 쟈오칭(肇庆)임. ◦ 2009년부터 지방정부 차원에서 주강삼각주 개발계획이 추진되어 왔으며, 광동성, 홍콩, 마카오 세 지역은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증대하며 웨강아오다완취가 대두하게 되었다. 2016년에 발표된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17년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 회의에서‘심화웨이강아오합작추진대만구건설구조협의(深化粤港澳合作推进大湾区建设框架协议)’가 서명되기도 하였다. ◦ 최첨단 제조기지인 광동성, 금융·물류 허브인 홍콩, 국제 관광도시인 마카오가 합쳐진 이 지역의 인구는 8,630만 명, GRDP는 약 13만 억 위안으로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크고 GDP도 비슷한 수준인 중요한 지역으로 부상한 상태이다(2022년 기준임). ◦ 웨강아오다완취는 세계 3대 베이 경제권인 뉴욕만, 샌프란시스코만, 도쿄만과 견주어 봤을 때도 뒤지지 않는 경제 규모 및 자원, 입지적 강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 웨강아오다완취 설립의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경제적 배경) 각 지역이 처해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역경제일체화(공통의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경제를 통합)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 (제도·법률적 배경)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양 지역 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콩·마카오 지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 중국 본토의 조건, 그리고 글로벌 경제 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경제 및 사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 (사회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 거주 인구 대다수가 비슷한 사회·인구·문화·언어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동질성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영국과 포르투갈의 통치를 받으며 홍콩·마카오에 형성된 독특한 문화는 중국 본토 문화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을 야기하고, 일국양제의 시행으로 인한 제도적 차이 역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해나가야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 (전략적 배경) 웨강아오다완취는 유라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통합경제권으로 조성하려는 미래 전략사업인 ‘일대일로(一带一路)’ 추진을 위한 핵심지역에 위치하여 전략적 중요성도 큰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 일대일로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정치·경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럽까지 육로와 해로로 이어져 있던 교역로를 현대의 발전된 정치·경제적 조건을 반영하면서 물류 및 산업 기반과 제도적 통합을 통해 종국적으로 유라시아 통합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발전전략임. □ 웨강아오다완취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 사례로는 마카오 경제의 다각화를 위해 추진된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横琴粤澳深度合作区),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크로스보드 금융 개혁을 실시한 것 등이 있다. ◦ 헝친웨아오심도합작구는 마카오 경제의 다원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마카오 주민의 생활과 취업에 편리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 일국양제 실천의 시범지이자 웨강아오다완취 발달을 위한 촉매제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 연구개발, 한의학, 브랜드 산업, 문화 관광, 전시 및 무역, 금융업의 육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고 있으며, “분선관리(分线管理)”로 정책적 방향성을 설정하여 세수, 재정, 시장진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 나누어 세밀하게 대응 전략을 제공 중이다. ◦ 웨강아오다완취를 글로벌 금융허브로 구축하기 위해 선전거래소(深交所) 상장제도 개선 지원, 웨강아오다완취 채권발행 플랫폼 구축, 기술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결하는 전국적인 종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본요소의 원활한 지역 및 국경 간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 웨강아오다윈취의 발전을 위해 광동성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많은 프로젝트는 소정의 성과를 창출했으나 경제·행정·사법 제도의 차이로 인해 파생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다. ◦ 광동성발전개혁위원회(广东省发展改革委)에 의하면 2023년을 기준으로 광동성은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총 991개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이는 기초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상호 간의 물적·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합작구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해당 지역에 혁신 기술, 신자원,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신흥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게 하였다. ◦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종 요소들이 자유롭게 이동 및 교류할 수 있어야 하나 아직 중국의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개방도가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고,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의 부재, 산업 간의 치열한 생존 전쟁 등의 문제는 해당 지역의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 또한 일국양제로 인한 제도적 영향과 총 3개의 행정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어떤 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리더십을 갖고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연맹기구(추진기구)가 부재한 점도 세 지역의 협력 강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제도를 고려했을 때 중국 사례의 시사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본 연구는 중국 메가시티리전의 형성과 작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 첫째는 글로벌-국가-지역 스케일 차원에서 웨강아오다완취의 발전전략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메가시티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을 설정한 점이다. 우리나라는 메가시티리전에 대한 발전전략이 지역 스케일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청사진과는 연계되어 있으나 이러한 전략이 어떻게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 설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둘째는 초광역권의 추진에 있어 전담기구 및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공간계획의 수립과는 별개로 이를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추진기구가 필요하다. 추진기구는 참여주체 간의 협의 및 조정 기능, 정책 수립 및 지원, 집행 및 모니터링 등을 전담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치단체 간 분쟁과 갈등 조정, 주민 공감대 형성을 구축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필요가 있다. ◦ 셋째는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성과 과감성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지니고 있는 구조적인 복잡성은 삼자 간의 협력을 도출하기 위해 여러 제도상의 제약을 깨뜨리고 뛰어넘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역시 초광역권 추진을 위한 여러 시도가 좌초되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보다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넷째는 초광역 정책 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한계에 대한 파악이다. 웨강아오다완취가 당면해 있는 문제는 구조적인 부분으로부터 기인한 부분이 크나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한 포괄계획, 거버넌스, 법적 구속력 있는 추진기구의 부재와도 연관되어 있다. 나아가 파편화된 행정적 구조, 부족한 도시 간의 협력, 낮은 토지이용 효율성, 부족한 사회복지사업, 환경오염 등도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기존 초광역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를 보다 세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다. ◦ 마지막으로는 실현 가능성과 주·객관적 추진 동력이 동반된 전략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웨강아오다완취의 경우 외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전과 의미에만 치중하고 추진 동력이 부재할 경우 명분과 비전만 있는 슬로건으로 남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초광역권 추진을 위해서는 초광역권 육성방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단계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초광역권 공간계획 정비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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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2호 □ 우리나라 ODA는 45개 시행기관이 참여하여 연간 4조 7천억 원의 예산으로 1,8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관계부처 합동 2023), 통합적 ODA를 위해 중복사업의 조정과 연계·융합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기반이 필요하다.  ◦ 통합적 ODA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45개 시행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과 소통 부족이 지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ODA 사업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데이터를 협력국 지도 위에 다층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정보포털의 구축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사회연구본부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2호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방안”에서 통합적 ODA를 위한 공간정보포털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증거 기반의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해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제안하며, 공간정보 기반의 수요맞춤형 정보 제공과 합리적 의사결정지원방법을 제시 □ 영국 대외연방개발청,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추진하는 사업정보를 지리정보로 전환하여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시각적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 기획, 재원 배분, 사업 간 연계, 현황정보 공유와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통점이 있다.  ◦ 디벨롭먼트 트래커(Development Tracker): 영국 대외연방개발청(Foreign, Commonwealth & Development Office: FCDO)과 기타 영국의 정부 부처, 유관기관이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다부처 사업의 포털 관리방안을 참고하여 운영  ◦ 맵 아프리카(Map Africa): 아프리카개발은행이 55개 국가에 추진한 22년간의 사업을 5대 중점분야(High 5s)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정보포털로, 재원의 지리적 할당과 지역별 개발격차 파악을 위해 개발  ◦ 맵스(MAPs): 세계은행의 개발협력 데이터 및 지리정보 플랫폼으로 다른 공여국과의 정보공유체계 확장 및 협업 촉진, 중복 제거와 공동 협의를 통한 원조 조정을 위해 개발 □ ODA 공간정보포털의 구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연구진은 아시아 4개국의 ODA 공간정보 대시보드를 시범적으로 제작하였고, 이를 통해 통합적 ODA 기획 방안과 포털 제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제안했다.  ◦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4개국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우리나라 ODA 사업 843건과 9종류의 협력국의 개발현황 데이터를 공간정보 기반의 포털에 구축하여 통합사업 기획안을 제시  ◦ ODA 공간정보포털 개발을 위해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가공’과 ‘단계별 포털제작과 확대’가 핵심과제로 파악되었으며, 5개년 로드맵을 제시하며 포털의 장래 구출방향을 제안 □ 방설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통합적 ODA 추진을 위한 공간정보포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구축을 위해 ISP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 마련과 ODA 및 공간정보기술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행기관 선정  ◦ ODA 공간정보포털 구축과 개발협력 데이터 수집 행정업무의 원활한 협조와 추진을 위해, ODA 시행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반영)  ◦ 포털의 지속가능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ODA 통합추진 기획 및 검토 단계에 의무적으로 포털 활용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개선 추진  ◦ 대화형 소통도구로 인터랙티브 리포트를 제작하여 통합적 ODA 추진의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통해 포털 구축사업 필요성의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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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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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제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선제적 정책연구 수행 1 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 2 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 3 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연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 4 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 5 현안 해결형 국토 및 도시 관리전략 연구 6 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경영혁신 추진 혁신 7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 8 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 9 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 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 02 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 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 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 03 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 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 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 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 04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 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 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 05 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 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 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 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 06 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 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 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07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 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 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 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 08 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 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 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 09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 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 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 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 10 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 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 11 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 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 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 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선정절차 01 연구방향 설정 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 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02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 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03 연구제안서 평가 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 04 연구사업 선정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 1단계 연구사업 방향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경영목표 대내외 환경분석 연구수요조사 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 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핵심키워드 도출 중점 연구과제 기획 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 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 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 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22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1년 연구사업안내

2021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코로나19 이후의 국토 및 지역정책 연구 선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분석과 지역정책연구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사람들의 이동패턴 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형 도시 뉴딜의 실현방안 제시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개발 현장과 서민 중심의 포용적 도시재생 사업의 실행력 강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유휴 국‧공유자산 활용방안 제시 03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국토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연구 국민생활의 건강성·안전성 제고를 위한 다기능 그린 인프라의 확충 재해·재난 다변화에 대응한 방재기능 재정립과 도시의 방재성 제고 수자원·하천의 자연·생태 건강성 향상과 새로운 공익가치의 창출 04 전환시대의 新주택토지정책틀 정립을 제안하는 이론 및 제도연구 강화 서민과 사회적 약자보호가 한층 강화된 新주거복지정책틀 정립 연구, 국민 주거생활 양식변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제도 개선 연구 추진 토지이용의 공익성 제고, 공적영역의 개발이익 활용방안, 부동산 新산업의 건전한 육성정책 연구 수행 새로운 부동산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기초연구 및 불로소득 환수 등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新부동산정책틀 정립방안 연구 강화 05 건설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설정책, 건설산업 분야 연구 확대 건설산업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건설정책 연구 확대 민간투자를 활용한 건설산업 위기극복 전략 마련 투자개발형 민관협력 해외건설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 06 경제 활성화와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차세대 인프라 정책연구 이상기후(재난 및 신종바이러스) 대응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전략 4차 산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인프라 개발 및 운영 지식 공유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07 한국형 뉴딜시대 디지털트윈 국토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정책 선도 국가경쟁력 및 회복력 향상을 위한 디지털트윈 국토 구축 전략 연구 민관협력형 스마트도시 혁신모델의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을 위한 공간정보 활용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08 국토분야 지식공유 글로벌 리더쉽 확대 신남방정책 등 개발협력 국정과제 지원 강화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토분야 개발협력기관 위상 확대 한국 국토발전경험에 대한 콘텐츠 품질 제고 및 홍보 강화 09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용적 국토균형발전 기반 강화 균형발전 모니터링 체계화와 균형발전 영향평가 연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연구협력과 네트워크 형성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지원 10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한반도 국토협력방안 마련 한반도 균형발전과 동북아 협력촉진을 위한 실천전략 수립 DMZ 국제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 수립 한-아세안 경제협력 지원을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 수립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