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5호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제 설정”을 통해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 고령자 이동성은 다양한 측면의 문제제기와 정책제안이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요소가 많아 추진이 미흡한실정

◦ 관련 정책에 대하여 중요도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제 설정이 필요

□ 고령자 이동성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96개의 정책제안들 을 분석의 모집단으로 도출하고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34개의 정책후보군(Q표본)으로 압축하여 활용

□ 김혜란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고령자 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중교통체계 개선) 지역별 고령자 통행 특성에 입각한 고령자 이동권 실태진단 평가도구 개발 및 실태진단 의무화를 통하여 지역별 맞춤형 대중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통수단 다각화를 포함한 종합적 대중교통체계 개선

◦ (고령 운전자 안전성 개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요건을 강화하고, 한정면허 도입 및 면허반납 인센티브 지원을 통하여 면허반납을 활성화하며, 고령 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고령 운전자 교육체계를 개선

◦(고령 보행자 안전성 제고)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49.5%를 차지하는 고령자의 무단횡단 등 위험행동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으로 안전 의식을 제고하고, 노인보호구역 대상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단속시설 설치·운영으로 보행자 사고 감소를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