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4호

□ 10대 청소년 자살률은 2013년 4.9에서 2022년 7.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자살예방정책은 청소년 특성에 맞춰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대상의 자살예방사업은 부재

◦ 개인 및 지역 수준의 자살결정요인 분석 결과, 청소년 자살생각에는 학교폭력이나 가정환경 등의 개인 수준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치나, 주변 지역으로의 연결성이 높을수록, 지역 내 편익시설과 녹지가 풍부하게 공급될수록 자살생각을 경감할 수 있음을 확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이진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4호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방안”을 통해 물리적 영역에서 청소년 자살의 위험요인을 완화하고 보호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  현장 전문가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청소년 전용공간, 공원·녹지, 학교 내외부 등 청소년 자살과 관련된 도시환경 요인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량분석으로 검토

◦ 도출된 도시환경 요인에 대한 국내외 우수사례 조사와 정책적 시사점을 토대로 현행 법령과 관련 정책, 사업 등에 적용가능한 청소년 자살예방방안을 제안

□ 이진희 연구위원과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도시정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여가활동 증진을 위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활동과 상담이 가능한 청소년 전용공간을 조성하되, 중앙정부가 청소년 선호에 맞는 전용공간 구성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배포

◦ (청소년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수요가 많은 곳에 신규 공원·녹지를 확충하거나, 청소년 친화적 공원평가 체크리스트와 공원·녹지 조성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기존 공원·녹지를 평가하여 청소년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 (학교 내부 및 주변 공간개선) 학교 환경적 위험요인 예방을 위해 학교 내부공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편안하고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주변 공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