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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보고서 1] : 지방대도시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제기와 대안 제시 -「지방대도시 도심의 기능 활성화 및 쾌적성 제고방안」
통권275호
저자 권용우
발행일 2004-09-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WP 23-15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이소현 부연구위원 ■ 서론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윤인진, 송영호 2011; 정동재 2023)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최병두, 김영경 2011)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함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연구 주제 -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 간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는 차이가 있는가?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제하더라도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 -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가? ■ 분석 자료 및 대상 -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함 ■ 분석 기법 및 변수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함 -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함 -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결과 요약 -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과제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음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음
등록일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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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산업도시의 위기진단 및 정책방안 국제세미나 기조발표] 산업도시의 미래 발전방향
1. 문제제기 2. 산업도시의 진화 3. 세계 메가트랜드와 패러다임 변화 4. 세계 공급만 변화와 불평등 심화 5. 장소기반(place-based) 정책 6. 스마트 전문화(smart-specialization) 정책 7. 결론: 산업도시 발전 방향
저자 박삼옥 명예교수(서울대)
연구원소식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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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세입자 보호와 지원강화 필요”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5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진백 부연구위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국토정책Brief 제955호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에서 최근 주택임대차 시장 현황 및 이슈를 분석하고 임대차시장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 2020년 이후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전세시장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 등락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전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 시장 리스크가 발생 ◦ 이와 같은 높은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차시장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차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 이에 이 연구는 최근 임대차시장의 현황과 전세가격의 상승 원인, 전세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임대차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 2020년 이후 임대차 시장은 전세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으며, 전세가격 변동에 대해서는 매매가격과 금리, 전세 갱신계약 등의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적극 대응하던 2020~2021년 시기,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폭이 크지 않았음 ◦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은 2022년 8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 월세가격은 2022년 10월부터 하락하여 2023년 7월 기준 전세는 고점 대비 –11.5%, 월세는 고점 대비 –1.7% ◦ 전세가격 변동에 매매가격과 금리의 기여도가 높았으며, 갱신계약의 기여도는 임대차 2법 도입 초기 약 6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한 이후 점차 감소한 것으로 분석 □ 전세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시장의 리스크가 확대되었고, 임대차시장은 월세 선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22년 중반 이후 전세시장은 가파르게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전세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나타났으며,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사기와 같은 사회문제도 광범위하게 발생 ◦ 임차권 등기명령과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같은 전세시장 리스크 지표가 2021년 중반 이후 빠르게 증가하여 전세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 ◦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2014~2021년까지 임대차거래에서 40% 수준이었던 월세 거래는 2022년부터는 50%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 □ 최근 임대차 시장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의 등락이 높았고,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보증금 2억원에 집중되는 등 저가를 중심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18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3억 원 미만 주택의 등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억 원 미만 주택의 변동성이 다른 금액대 주택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 대상은 보증금 2억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 ◦ 과거에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상승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분석 □ 연구진은 임대차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주거 취약층 중심의 임대차제도 개편)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대상을 시장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5억 원 이하 임대차에 집중하도록 관련 제도 개편 ◦ (건전한 임대사업자 육성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비용 중심(예: 보유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형태의 주택임대서비스 산업 육성, 일정 보증금 예치제도(예: 10% 등)를 통한 무자본 갭투자 방지, 전자계약 활성화를 통한 계약 안정성 제고, 사전 상담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 등 인프라 개선 ◦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하여 전세에 유리한 제도의 개선) 월세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을 현행보다 상향하고, 면세점 이하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월세바우처도 병행 시행, 임대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 기준, 간주임대료 산정방식과 같이 전세에 유리한 제도를 전세와 월세 간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 개선
등록일 2024-03-05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
최근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고시원, 반지하와 같이 폭염, 폭우, 화재 등 각종 위기에 취약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안전과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안전망을 확충하여 모든 국민이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연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그동안 주거복지 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주거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택에 거주하는 등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정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 주거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이길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책에 대한 효능감이 높고, 대상자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욱 확대하고, 내실화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정책대상과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이길제: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사업을 통해 지원받으신 분들과 사업을 수행하시는 분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연구진들과 함께 만났다.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시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을 조금이라도 더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 특히, 장기간 별거 중이나 서류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랐고, 실무자들께서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을 본인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시면서 꼭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게 상당히 인상 깊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이길제: 2022년에 연구를 수행하는 도중,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사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와 보증금·이사비 지원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사업 운영 예산 확대, 제도 개선 등이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고자 했던 내용들 중 상당 부분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는 보람이 있었다. 하지만, ‘사업을 미리 확대하고 내실화해서 이와 같은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에 아쉬움도 많이 느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이길제: 최근에는 현재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격기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제도가 정책에 따라 잔여적 모델과 일반적 모델이 혼합된 형태로 사용됨에 따라 정책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주거복지 제도의 소득·자산 기준에 대해 이론적, 실증적인 차원에서 심층 연구를 해보고 싶다.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주거급여 소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 등에서 활동 중이며,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이다.
등록일 2024-02-1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이소현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도시는 과연 관용적인가: 이민자에 대한 도시-농촌 주민의 태도 비교』를 통해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에 대해 더욱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이민자 포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 지방소멸의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개방적인 이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민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에 힘쓰고 있지만, 이민자 수용에 대한 국민의 정서는 여전히 배타적이다. [그림 1 참고] ◦ 국내 이민자의 정주 환경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매우 다르지만, 현행 이민 정책은 중앙정부 주도로 수립되고 지자체는 단순히 이를 집행하는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이민자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개인적 특성 외에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적 특성도 포함되며, 특히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포용성이 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 이민자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서로 다름을 밝히고,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 (분석 자료 및 대상)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를 이용하여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국민 5천 명(최종 4,36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기법)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표본 t-검정을 이용하고, 도시 여부가 이민자에 대한 태도(특히,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 (도시와 농촌 구분) 동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도시 주민으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농촌 주민으로 분류하였다. □ (분석 변수) 이민자에 대한 태도는 다문화 가치를 수용하는 정도,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 이민자로 인한 변화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다문화 수용성이란 자신과 다른 구성원이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고, 자신의 문화와 동등하다고 상호 인정하며,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협력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의미하며,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1 참고] ◦ 이민자와 관계를 맺는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은 여부와 이민자가 직장 동료나 상사, 친구 등 지인이 되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조사하였다. ◦ 이민자로 인한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동네 및 국가의 변화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분석 결과 1) 우리나라의 경우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약한 편이나,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에 비해 이민자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이민자 관계 형성에 대한 태도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동성애자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약한 편이지만, 평균적으로 농촌보다 도시에서 사회적 소수자를 배제하는 경향이 더 강하고, 특히 난민 입국자를 배제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2 참고] ◦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이민자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더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참고] □ (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은 농촌 주민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계성 차원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도시 주민은 일반적으로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가치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민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참고] ◦ (회귀분석 결과 1) 도시와 농촌 주민 간 사회경제적 차이를 통제하더라도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2) 도시와 농촌 주민은 다문화 수용성의 다양성이나 보편성 차원에서 서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관계성 차원에서는 도시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낮은 수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석 결과 3) 사회경제적 여건을 통제한 상황에서 나타난 도시와 농촌 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차이는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통계량 결과)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은 농촌 주민보다 이민자로 인한 동네의 변화나 국가적 변화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회귀분석 결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도시 여부보다는 이민자로 인한 변화 인식으로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이민자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농촌 주민보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이민자 유입이 가져오는 긍정적 변화를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다. ◦ 특히,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변화에 대해 주민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이민자 거주지역의 환경 개선과 상호교류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등록일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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