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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 2001-19
저자 계기석, 천현숙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문학과 공간 34] '속초에서의 겨울' 속초에서 마주한 자아정체성
통권504호 (2023. 10)
저자 손유찬
발행일 2023-10-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WP 23-03 도심 거점지역의 정비 관련 법제도 패러다임 변화 분석 김고은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란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최근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도심 거점지역의 상업·공업지역에 관한 다양한 방식의 거점 정비·조성 방안을 제시함 -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 용산시대 개막, 도시계획 개편, 정비사업 규제개선, 1기 신도시 정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등 성장거점 조성 등 다양한 차원의 도심 거점지역에 관한 정비·조성 관련 정책을 밝힘 - 지자체별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정비기본계획, 노후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며, 각 도시의 정비를 목표로 각종 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도심 거점지역은 도시민이 오랫동안 활동해오며, 다양한 인프라와 산업적 여건이 집약된 장소로서, 도시 성장을 위한 효율적 활용이 필수적인 곳임 - 도심 거점지역이란 도심 등에서 광역적 거점 역할을 하는 일단의 지역으로서, 주로 기존 대도시의 도심과 함께 부도심, 교통 및 산업 중심지 등으로 정의함 - 도심 거점지역 정비에 관한 법안 발의, 정책 등이 발표되고 있는 현재, 개별법들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앞으로 방향 설정을 위해 변화를 종합해볼 필요가 있음 ■ 도심 거점지역의 상업·공업지역 정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던 관련 법제도 변화 흐름을 종합하여 시대별 패러다임을 분석함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5개 시기를 구분하고, 법제도의 목적, 정의, 제·개정 이유 등을 통해 가치의 변화를 포착하고 시기별 패러다임을 구분함 - 1960년대부터 2023년 현재까지 도심 거점지역 정비 관련 법제도는 2개 분야(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에서 5개 분야(국토·도시계획, 정비·재생, 철도 역세권, 공업·산업, 도심주택 복합개발)로 다각화되고, 개별 제도는 지역 단위 사업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다양한 시각하에 서로 유사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 도심 거점지역 정비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법제도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심 거점지역별 개별 사업·계획의 상호 연계가 필요함 -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국토 전체 또는 광역권 차원의 장기적·종합적 목표를 담는 도심 거점지역 설정을 명확히 하고, 타 분야 사업·계획과 상호 보완되도록 하여야 함 - 도심 거점지역을 정비하며 기존의 지역적인 정체성 및 특색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도심 거점지역별로 중·대규모로 지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사업·계획과 소규모 사업의 연계를 통해 지역정체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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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토를 위한 고도(古都)육성방안
[ 내용 ] <b>1부</b> 14 : 00 ~ 14 : 20 회의등록 14 : 20 ~ 14 : 35 개 회<p style="margin-left:120px;">개회사 : 박양호 _국토연구원장</p> 14 : 35 ~ 14 : 50 <p style="margin-left:120px;">축 사 : 이건무 _문화재청장</p> 14 : 50 ~ 15 : 00 휴 식 <b>2부</b> 15 : 00 ~ 15 : 30 주제발표<p style="margin-left:120px;">문화국토를 위한 고도육성 방안 / 채미옥 _국토연구원 문화국토전략센터장</p> 15 : 30 ~ 15 : 40 휴 식 15 : 40 ~ 18 : 00 토 론<p style="margin-left:120px;">사회자 : 안건혁 _서울대 교수 <p style="margin-left:120px;">토론자 :</p><p style="margin-left:170px;">강봉석 _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국장 강팔문 _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김무환 _부여군수 김태식 _연합뉴스 기자 백상승 _경주시장 손세관 _중앙대 교수 엄승용 _문화재청 사적명승국장 이상해 _성균관대 교수 이준원 _공주시장 이한수 _익산시장 정재훈 _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허재완 _중앙대 교수 (가나다 순)</p> [ 목차 ] <b>Ⅰ. 서 론 1</b><br> <b>Ⅱ. 문화국토 조성의 선도지역으로서의 고도 2</b><p style="margin-left:30px;">1. 문화도시와 문화국토의 개념 2 1) 문화도시의 개념 2 2) 문화국토의 개념 3 2. 고도의 개념과 문화재보존정책의 전환점으로서의 고도 4</p> <b>Ⅲ. 현행 문화재와 고도 보존의 문제점 6</b><p style="margin-left:30px;">1. 문화재보존 체계와 도시계획제도의 연계성 미흡 6 1) 문화재보호구역과 도시계획의 부조화 6 2) 고도 특성과 도시계획조례의 부합성 미흡 9 3) 개발이익환수 및 손실보상체계의 미흡 10 2. 개발 중심적 문화도시 조성사업 11</p> <b>Ⅳ. 고도의 육성 필요성과 효과 13</b><p style="margin-left:30px;">1. 고도 육성의 필요성 13 1)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 13 2) 세계문화유산 등재조건의 변화 14 3) 사회적 여건변화 15 4) 계획적 고도관리의 필요성과 효과 17</p> <b>Ⅴ. 문화국토 조성을 위한 고도육성 방안 17</b><p style="margin-left:30px;">1. 기본전제 17 1) 문화적 개발주의 배제 17 2) 역사적 진정성 회복에 대한 전향적 접근 18 3) 진화공간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조화 19 2. 기본방향 19 3. 육성 방안 20 1) 고도의 공간구상 패러다임과 고도보존계획의 개념 정립 20 2) 도시(기본?관리)계획제도와의 연계성 제고 25 3) 고도의 경관 관리적 보존체계 구축 29 4) 보존지구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 및 주민지원 방안 마련 30 5) 재원확보 방안 강구 34 6) 고도육성 조직체계 구축 38 7) 고도의 홍보 전략 추진 40</p> <b>Ⅵ. 결론 41</b><br>
저자 채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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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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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9호 □ 지방중소도시의 동(洞)지역에는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에도 못 미치는 지역이 다수 있으나 그동안 대중교통정책의 주요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많은 지방중소도시에서 인구 정체 또는 감소가 진행 중이며,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의 악화로 연결 ◦ 민영제 노선버스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지방중소도시 대중교통체계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선체계 개편, 준공영제 도입 등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고 이외의 정책수단도 제한적 - 지방중소도시의 법정동(1,095개) 중 43.6%에 해당하는 477개 법정동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 - 지방중소도시의 동지역 인구(528만 명) 중 29.4%에 해당하는 155만 명이 대중교통 미달 및 사각 지역에 거주 ◦ 도시지역에서 시범운영되고 있는 DRT(도시형 DRT로 명명)는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국토인프라연구본부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9호 “지방중소도시의 도시형 DRT 도입방안” 발간을 통해 지방중소도시 동(洞)지역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형 DRT’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우리나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도시형 DRT 기술의 실증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실증특례 종료 이후 운영비 지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속적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존재 ◦ 해외 지방중소도시 DRT 운영사례를 검토한 결과 공공의 재정 지원, 관련 제도 마련, 일정 수요의 확보가 매우 중요 □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이해당사자별로 상이한 요구가 조사되었다. ◦ 이용자는 도시형 DRT 만족도는 매우 높으며(86.9%) 운행대수 증가를 통한 시간적 접근성 확대와 서비스 지역 확장을 통한 공간적 접근성 확대를 요구 ◦ 지자체 대중교통 담당자는 도시형 DRT 도입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며 공공주도의 민관협력 방식에 대한 선호가 높고 도입의 선결조건으로 갈등해소방안 마련, 지원예산 확보 등을 제시 ◦ 플랫폼 운영사는 원활한 차량 운영을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기존 운수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성 제시 □ 박종일 부연구위원은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시형 DRT도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 (법개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을 통한 도시형 DRT 도입 가능 지역 확대 ◦ (시범사업확대) 기존 국비 지원 공모사업의 활용 및 신설을 통해 시범사업의 확대 시행 유도 ◦ (가이드라인) ‘도시형 DRT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가칭)’ 제정을 통해 지자체의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형 DRT에 대한 예산지원방안(재원, 제세감면 등) 마련 ◦ (사회적공감대) 지방중소도시 도시형 DRT 도입 우수사례 설명회’ 개최 및 정례화와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 마련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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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18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와 해외사례』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 논의 강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관련된 국내·외 논의와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농촌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내생적 수요가 적은 농촌 경제의 특성(low-density economy, 저밀도 경제)을 고려할 때 도시와 거래가능한(tradable) 자원 확보를 통한 농촌-도시 간 연계는 농촌의 핵심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 ◦ 프랑스·독일 해외사례 분석 결과, 효과적인 농촌-도시 연계를 위해 농촌/도시 이분법을 넘어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인식에 기반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행정구역을 넘어선 다양한 기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자체 주도의 농촌-도시 연계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기반이 필요 □ 농촌/도시 이분법적 접근에 기반한 기존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농촌-도시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접근으로 농촌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그간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농촌은 도시의 주변이라는 도시 중심관점에서 연구와 정책이 추진되어왔으나, 이러한 접근은 농촌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지 못하고 농촌의 ‘쇠퇴(decline)’ 이미지를 고착시켰음 ◦ 반면, OECD(2016; 2019)는 저밀도 경제 논의를 통해 자생력과 다양성이 낮은 농촌에서 도시와의 연계 가능성의 확대가 농촌의 주요 성장전략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미래 농촌정책에 대한 제언(Rural Policy 3.0)에서 이러한 관점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특히,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 근접성이 높아(OECD 국가 중 4번째) 도시와의 연계를 활용한 농촌 발전전략 모색의 유효성이 클 것으로 예상됨 □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한 결과,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를 위해서는 ①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을 활용하여 유연한 공간경계 설정과 ② 연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수준의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하다. ◦ 기능지역 설정은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선 사회·경제적 연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지역의 과제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OECD, 2013; 2020), 농촌-도시 간 상호의존성을 명확히 드러내어 효과적 농촌-도시 간 연계의 기초를 제공함 ◦ 한편,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은 공동 목표를 위한 연계·협력 메커니즘을 의미하는데, 연계되는 부문에 따라 파트너십 목적과 공식성 수준(degree of formality)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공간 경계도 유연할 수 있음 □ 독일 및 프랑스의 농촌-도시 파트너십 사례 분석을 통해 ①기능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영토 정체성 형성 ②연계 목적에 부합하는 파트너십 모델 적용 ③성공적 파트너십을 위한 정치·경제적 자립구조 및 호혜주의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 독일 뉘른베르크 대도시지역(Nuremberg Metropolitan Region, 이하 NMR) 농촌-도시 파트너십은 기능지역 설정을 위한 공간계획 시범 프로젝트로부터 시작되어, 파트너십을 통해 기존의 행정구역보다 NMR 내의 농촌-도시 간 협력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새로운 영토 정체성을 확립하였음 ◦ 프랑스 브레스트(Brest)와 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Pays Centre-Ouest Bretagne) 간 상호계약은 핵심적 연계 목적(경제성장, 사회적 포용, 건강·문화 서비스 제공, 환경·에너지 전환)에 집중한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였음 ◦ NMR 사례에는 농촌과 도시지역 지자체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지역 경제계 대표의 참여를 강화하는 등 정치·경제적 자립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브레스트-브르타뉴 중서부 코뮌 연합체 간 파트너십 사례에서는 농촌-도시 간 상호호혜적 관계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효과적 연계의 핵심요인이었음 □ 이차희 부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농촌/도시 이분법 접근을 넘어 농촌-도시가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인식에 기반하여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것이 향후 농촌의 성장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 그는 그간 국내 관련 학술·정책적 논의가 도시 중심의 시혜적·종속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농촌지역이 사실상 소외되었던 측면이 있었으며,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기에 농촌의 새로운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농촌-도시 간 연계가 활발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 향후 효과적인 농촌-도시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우선 과제로 행정구역을 넘어서 다양한 기능지역 설정을 제시하는 한편, 효과적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형성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자체의 정치적·경제적 자립구조 마련이 필요함을 언급
등록일 2022-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