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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의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연구

국토연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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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신] 한 · 베트남 건설협력 약정체결 외

n.152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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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195호] 지역정체성 확립 및 창조성 제고를 위한 문화지도 작성과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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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75호 □ 현 정부는 글로벌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포괄적 국익을 확보하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정부는 국제규범에 부합하고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도 반영된 ODA 콘텐츠 개발을 위해 2012년 한국형 ODA모델을 수립하였으나 모델 내용이 기존 프로그램들의 모듈화에 그쳐 현실 적용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토·도시·인프라 분야 ODA 사업 또한 변화하는 국제규범과 수원국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없어 사업 간 연계 부족 등이 주요 한계로 지적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75호“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활용방안”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 지원을 위한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들을 제시하였다. □ 선진공여국들은 각기 강점을 극대화하고 이를 개도국 상황에 적합하게 적용하여 그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개선해 오고 있다. ◦ 하지만 전통적인 국토공간계획을 개발도상국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가 많으며, 수원국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빠지는 경우가 많음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은 국가공간전략으로서 국제규범 또는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보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선진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유의 강점인 특수성이 있는 분야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와 현지화를 포괄하는 글로컬리제이션 잠재력이 매우 높다. ◦ 한국의 국토발전은 모범적인 성공 사례로 많은 개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공 요인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국토·지역 계획과 집행, 평가의 환류체계, 즉 PIE(Plan-Implementation-Evaluation) 모델이 제대로 작동한 덕분임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을 활용한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은 맹목적인 표준화와 보편화를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고, 상호 연대와 연계를 고려하여 세계-지역의 포괄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병재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실천전략과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국제적 가치 제고)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가치 발굴 지속,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독창적 정체성 브랜드화,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경험적 지식자산 활용성 제고, 전 지구적 문제 해결 촉매제의 역할 강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확장성 강화 ◦(현지 주도의 국토발전전략 수립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인식 개선 지속, 개도국 수용 기반을 고려한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적용, 개도국 상황에 맞춘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 지원전략 마련(인식-적용-지원의 3단계 지원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진화 및 확산)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지속적 글로컬리제이션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국토발전 모델의 적용 성과 극대화 등 모델의 고도화와 확산 노력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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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68호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 ‘메타버스신산업 선도전략’ 등을 발표하고,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정책 추진중에 있다. ◦ 메타버스 시장은 2030년까지 연평균 40% 이상 성장이 전망되며, 2035년까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이익은 GDP 기준 최대 3조 6천억 달러(한화 약 4,6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68호 “국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통해 메타버스 동향 및 사례를 분석하고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활용을 위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국토·도시의 다양한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법제도) 현행 법령상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추진의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므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트윈 국토 시범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메타버스로의 확장을 고려한 법제도적 틀 마련 필요 ◦ (전략계획) 도시 또는 국가 수준의 디지털 트윈 구축을 가정했을 때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큰 프레임과 데이터 연계방안을 포괄하는 국가 전략계획 및 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실증사업) 도출된 메타버스 활용 모델을 실증사업으로 추진하며, 도입의 효과성과 기술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행정·민원 업무, 국토·도시계획, 시뮬레이션 분석 등 공공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 (생태계) 국가 주도로 한번 구축하고 정체되는 플랫폼이 아닌 지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필요 ◦ (기술개발) 몰입감 높은 메타버스 서비스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디바이스의 휴대성, 실시간 방향 제어, 디바이스 간 호환성 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R&D)에 대한 지원 필요 ◦ (경제 시스템) 유관 부처와 함께 블록체인, NFT 등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메타버스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디지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최경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토·도시 공공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 (구축 기반 마련) 고품질 3D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초실감 가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 호환성 확보, 리소스 제공, 가이드라인 마련, 기술 개발 지원 ◦ (실증사업 추진) 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활용 모델에 대한 메타버스 도입 효과성 실증, 실제행정・민원 업무에 실용화 및 활성화 지원 등 실증사업 추진 ◦ (정책 및 제도 확립) 국토·도시 분야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근거 법령(「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 등)을 마련하고, 국가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연계형 전략계획 및 로드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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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9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도시 부문별 효과 분석 방안』을 통해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 내 토지가격 상승, 교통시설 포화 등으로 인해 도로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도로는 최근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에 포함된 수도권 상습 정체 도로 지하화를 비롯한 다양한 지하도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 지하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지하화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도로와는 차별화되지만, 현행 도로 사업의 편익 산정 체계는 지상도로의 신설 및 확장에만 국한되어 있어 지하도로 사업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하도로 건설이 도시에 가져올 부문별 효과를 정립하고, 나아가 주요 항목별 효과 분석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미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하도로 건설을 활발히 추진 및 운영 중이다.  ◦ 지하도로 사업은 주요 목적에 따라 (1) 입체적 확장, (2) 지하도로 신설, (3) 기존 도로 지하화, (4) 화물/자율주행 전용도로, (5) 해저터널로 구분할 수 있다.  ◦ 지하도로 건설에 따른 효과는 주로 상부 공간의 활용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 상부 공간 녹지화, 도시 개발 등)  ◦ 해외 지하도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요 효과별 추정치는 제시하고 있지만, 지하도로 개통 이후 실제 개선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 결과, 지하도로 건설 효과는 크게 교통, 환경, 도시 부문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 교통 부문 효과: 교통량 분산에 따른 통행시간 및 운행비용 절감, 혼잡 완화를 통한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및 사고 비용 감소,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환경 부문 효과: 차량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온실가스 및 소음 저감, 상부 공간 녹지화에 따른 열환경 개선 효과 등이 있다.  ◦ 도시 부문 효과: 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역 간 단절 해소 및 도로 경관 개선, 지상 접근성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있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 부문별 편익 산정 체계 및 지속적인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 지하도로 사업은 지상도로에 비해 건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요인 또한 상대적으로 높아 사업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어렵다.  ◦ 지하도로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 지하화에 따른 환경 개선 효과, 상부 공간 활용에 따른 도시 단절 개선 및 경제 활성화 편익에 대한 추가 고려가 필요하다.  □ 김민준 부연구위원은 국내외 지하도로 사례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지하도로 건설의 도시 부문별 효과 항목 및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향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하도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