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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상 행위형식의 유형

통권16호(199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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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우간다-국토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5.3.21.(금) 장 소 ㅣ 국토연구원 회의실 5-1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는 우간다 토지주택도시개발부(Ministry of Lands,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대표단과 함께 3월 21일(금) ‘한국의 토지이용계획·토지 소유권 제도 소개 및 상호 협력 방안 논의’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의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의 변천과 현황을 공유하고, 우간다 측이 사전에 제출한 23개 항목의 질의에 관해 심층적으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세미나에는 국토연구원의 박천규 본부장, 김승종 센터장, 정윤희 센터장, 황관석 부연구위원, 박진백 부연구위원, 신서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윤채영 연구원 등이 참석하였다. ‘Land Use Planning and Tenure Security of Korea’를 주제로 정희남 연구위원(前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前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의 발제 이후 토지이용계획 수립 절차, 관련 법·제도, 다양한 정부기관의 지원 및 역할, 데이터 관리 체계, 토지 소유권 보장 및 공공주택 정책과의 연계 등 폭넓은 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토지이용계획 및 토지 소유권 제도에 대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우간다와의 정책적 협력 네트워크의 출발점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우간다 측이 제기한 다양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제도적 이해를 높이고 향후 토지·부동산 분야 국제 협력의 구체적인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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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대전환시대 지역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 개최   일 시 ㅣ 2024.12.11.(수) 장 소 ㅣ 국토연구원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2월 11일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2024년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국토연구원과 토지주택연구원이 공동 주관하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영월군, 의령군, 괴산군, 서천군, 원주시, 담양군 등 총 6개 지자체 담당자의 지역개발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지역개발전략과 사례에 관한 전문가 발제와 질의, 2025년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설명이 뒤를 이었다.   주요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장순재 지역정책과장, 장철순 前국토연구원 본부장,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지자체 간 지역개발사업 추진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류하였으며, 인구감소 시대의 지역개발 정책추진 방향에 대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관계자,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추후 이러한 화합의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되기를 희망하였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88호 □ 현행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인구감소와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활용성과 효율성 모두 저하되어 인구감소, 저출산 등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발전방향과 지역맞춤형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개편 필요하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87호“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방향”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전략계획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도시기본계획은 종합계획 성격으로서 현재 추세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가정하지만 전략계획은 미래의 불연속성과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하는 유연한 체계라는 장점이 있다. ◦ 현재의 도시기본계획 제도는 성장이 지속될 것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종합계획의 틀에 머물러 있어, 급변하는 환경과 다양한 도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환경변화를 고려한 유연한 전략계획체계로 개편 필요 □ 송지은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전략계획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기본방향) 이슈별 계획·정책 우선순위 설정, 유연한 토지이용체계 구축, 진단 - 예측 - 계획 - 모니터링의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체계 강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등의 개편방향 도출 ◦(법제도 개편안)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식으로 전환, 생활권계획 내실화 및 밀도계획 강화, 소규모 도시계획 의무화·강화, 계획절차 간소화, 모니터링 계획체계 강화 등의 측면에서 현행 법률 개정안 제안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재구성안)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수립범위 및 내용 – 제3장 전략기본계획 수립원칙 –제4장 전략공간계획 수립원칙 –제5장 부문별계획 수립원칙 – 제6장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제7장 계획의 운영 및 모니터링의 구성안 제시 ◦(제도 운영 개선) 지자체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도 관련 조례를 운영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활용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