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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법상 행위형식의 유형

통권16호(199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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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24호 □ 도시개발구역 내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2011년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형식적 제도로 남은 상황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맞춰 도시개발사업 관련 제도가 확대·강화되면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타 제도 간 중복성 및 차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24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국내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간 중복성과 도시개발 온실가스 감축수단별 효과를 종합정리하여 현행 녹색도시개발계획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 2010년 이후 시행된 환경영향평가서 중 ‘도시의 개발’유형에 속하는 209개 표본에서 96건의 도시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분석해보니, 지난 12년간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온실가스 배출 예측치는 감축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녹색도시개발계획 제도는 현행 평가항목 및 기준의 문제점으로 인해 형식적 수준의 부실한 문서계획이 수립되고 있었으며, 제도 운영 기반 및 인센티브가 미흡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또한, 녹색도시개발계획 기준은 환경영향평가 시 포함해야 하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및 근린 단위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 도시개발사업 수행 시 녹색도시개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운영상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 국내외 주요 계획, 사업, 정책문서 및 연구를 검토하여 수단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종합 정리하고 수단별 감축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녹색도시개발계획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온실가스 감축수단 간 효과를 비교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예를 들어, 전기자전거 한 대의 탄소감축 효과(13.8kgCO₂eq/대)는 활엽수종 가로수 한 그루(수령 30년 기준 10.1kgCO₂eq/그루)의 탄소흡수 효과를 초과한다. □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도시개발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녹색도시개발계획 개선과제) ① 녹색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평가 의무화, ② 단계별 전문기관의 지원 제도화, ③ 평가총괄표 검증을 통한 평가체계 재설계, ④ 항목별 차등화 등 인센티브 재설계, ⑤ 개발계획 단계와 실시계획 단계의 일원화  ◦ (환경영향평가 연계방안) ① 정량적 배출관리와 지표 직접관리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간 업역 명확화, ②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되는 녹색도시개발계획 항목의 제외  ◦ (근린단위 녹색건축인증 연계방안) ① 기구축된 녹색건축인증제도 기반의 활용, ② 실제 대상지 시범사업을 통한 근린단위 제도설계 검증, ③ 법적 지원을 위한 담당부서 선정 및 부처 간 협력 거버넌스 개선  ◦ (중장기 개선방안) ① 도시개발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연계, ② 배출관리 지원 도구로서 탄소공간지도를 활용한 목표-사업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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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16호 □ 비수도권의 저성장 고착화,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문제 완화를 위한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요구된다.  ◦ 특히 수도권과 비교하여 인적·물적자원이 제한된 ‘지방’의 특수성에 초점을 둔 맞춤형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16호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육성방안: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사례”를 통해, 충청권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이해관계자 61명의 심층 면접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 클러스터 육성의 비가시적인 요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 이해관계자는 역내 정주 여건 미흡, 벤처캐피털 투자 유치 열악, 전문 경영인과 기술 마케팅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 □ 본 연구에서는 비수도권 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선택과 집중) 바이오헬스산업은 고도의 전문지식, 천문학적인 자본, 오랜 제품개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한정된 자원을 형식적으로 배분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집중하는 전략 필요   - 선진국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의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만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 면적과 인적 자원에 비해 과다한 관련 클러스터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자문 필요  ◦ (클러스터 전문화) 비수도권의 현실을 고려하면, 각 클러스터가 지닌 한 가지 장점만을 극대화하는 특화형/전문형 클러스터 육성 목표 필요  ◦ (개방형 클러스터) 비수도권 클러스터에서 모든 생산공정을 다 소화하는 완성형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에 미흡한 점은 역외 지역과 연계하는 개방형 클러스터 모델 구축 필요  ◦ (정주 여건 개선) 전문인력의 지속적 이탈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비수도권 클러스터에 한정하여 주거 제공을 포함한 파격적 후생 복지 마련 필요    - (교통 서비스) 역내 주요 기관 간 교통 서비스 불편뿐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인접한 클러스터 간 광역 교통 서비스 연계 미흡으로 인한 클러스터 고립화와 기능적 분절 문제 해결 필요  ◦ (전문인력 육성) 역내 대학과 협력을 통한 경영, 영업, 기술 마케팅 등 전문 인력 양성 필요   -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잘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절대적 부족  ◦ (투자유치) 광역 내 유망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을 위한 광역권 벤처펀드 조성   - 벤처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지자체 공동펀드 조성을 통해 역내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 필요   - 지자체는 해외시장 진출과 국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조직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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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국토연구원, 중학생 대상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        시 ㅣ 2022년 9월 26일(월), 09:30 장        소 ㅣ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은 9월 26일(월) 9시 30분 2층 강당에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 소개, 현직자의 진로 특강, 국토연구원 미션 수행 등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국토연구원 홍보 영상과 신입직원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며 국토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와 업무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코너에서는 송신헌 홍보출판팀 3급행정원이 MC를 맡아 도시연구본부 신서경 부연구위원, 조미향 부연구위원과 함께 토크쇼 형식으로 국토연구원이 하는 일, 연구자가 되기 위한 노력, 일하면서 느끼는 보람과 힘든 점 등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진로특강 이후 “국토연구원 4층에서 본 세종시 모습 카메라로 담기” 미션을 수행하고, 참여한 학생들에게 경품을 증정하는 순서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담중학교 1학년 학생은 “국토교실을 통해 국토연구원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자가 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라고 소감을 남겼다. 기획경영본부 홍보출판팀 이유설 lys@krihs.re.kr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 정보공개 제도란? 정보공개제도 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 및 청구 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가능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법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①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 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②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③기타의 경우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정보- 결재·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 공개되고 있는 발간물 등 제반 정보 외부에서 위탁 받아 수행한 수탁연구보고서 정보공개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강식팀장 부서홍보출판팀 전화044-960-0205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