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역사문화권정비사업 발굴 및 적용방안 연구: 지역 연계·협력형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수시 23-12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용어풀이 212]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외

통권414호 (2016.04)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Brief 제1059호] 분쟁 취약국 대상 국토·도시 부문 개발협력 방안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했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는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지역사회 체류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희연: 지방시대위원회 파견근무(’20~’22년) 당시,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이 저출산이나 청년인구를 중심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연구원 복귀 후 연구 제안할 당시, 마침 정부도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인구감소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유희연: 통계청·법무부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는 매년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체류실태 관련 정보를 매년 전국 단위로 제공하나, 조사결과가 광역 단위로만 공개되어 실제 지역이민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수립에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유치·정착·통합 관련 정책의 주요 추진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유희연: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지향(field-oriented) 연구라는 점이다. 사례조사 지역인 영암군, 논산시, 밀양시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관계자들을 만나 진행한 면담들이 모두 기억에 남는다. 비닐하우스, 공장, 기숙사, 시장 등 그들이 생활하는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삶의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다. 때로는 시간이 지체되어 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목포역, 밀양역으로 아슬아슬하게 돌아가던 순간들도 인상 깊게 남아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유희연: 가장 보람 있었던 점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사례지역 이외의 인구감소지역까지는 조사 범위가 확장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유희연: 외국인 이주노동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하므로,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내국인)의 수용성이 핵심 요소이므로 향후 이를 중심으로 한 후속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이화여대 지리교육과에서 인문·사회지리를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에 재직 중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국토 및 지역계획, 도시지리 등이다.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07호 □ 생산가능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이주노동자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등장,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국가적 어려움이 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주노동자 유입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지역정착 유도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정책·지역계획센터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07호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연구”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를 분석하고, 지역정착 방안을 제시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중심 이민정책 추진에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치(쿼터 채우기)시키려는 지자체 간 경쟁 과열 지양 필요 ◦ 지자체 전체 조례의 79.0%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정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관련 내용이 보완·확충될 필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분석 결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제안 확대 필요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 인구감소지역은 대부분 공간분포 상 하위지역에 속해 있으나, 최근 빠르게 증가 중 ◦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많은 상위 20% 지역은 주로 수도권, 충청권, 경남 일부 지역에 집중, 외국인 이주노동자 수 하위 20% 지역 중 약 85.7%에 해당하는 54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 □ 인구감소지역(전남 영암군, 충남 논산시, 경남 밀양시) 심층 사례조사 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역 내 계속 거주를 희망 ◦ 모든 사례지역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차별 장소로 직장·일터, 차별 이유로 한국어 실력 부족이 도출되고 있어,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과 한국어 교육이 우선될 필요 □ 유희연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 정착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 ◦ (기본방향)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지역주민으로 수용하는 인식의 전환, 지역여건 및 수요에 맞는 이민정책 추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정책방안) 각 기본방향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음 - (지역주민으로 인식전환) 지역맞춤형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외국인 이주노동자 유형 및 체류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 (지역여건 및 수요) 전환기 정책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제도 개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등 - (통합 지원)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 지원, 지역 내 지원기관 활용을 통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학습 및 서비스 지원 등 ◦ (법·제도 개선) 사실상 각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지역 중심형 이민정책 추진 내용에 맞추어 적용 -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지역 중심 이민정책 추진 및 인구감소지역 내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정착을 위한 일부개정 등 추진 필요

연구원소식 > 뉴스레터 > 뉴스레터 지난호

[KRIHS Newsletter]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KRIHS 국토연구원 KRIHS Newsletter 국토연구원 뉴스레터 2024년 5월 셋째주 지난호보기▶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국토연구원 유튜브 국토연구원 인스타그램 국토연구원 블로그 ‘AI가 계획하는 미래의 도시‘ 유튜브 채널[국토 TV] 영상 클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2024년 4월) 기준 24. 4월 수도권 105.0 : 전월(103.6) 대비 1.4p 상승 전국 100.5 : 전월(100.2) 대비 0.3p 상승 24. 4월 수도권 106.8 : 전월(105.2) 대비 1.6p 상승 전국 102.3 : 전월(101.8) 대비 0.5p 상승 자료보기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AIP)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고령자의 구체적인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AIP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지원방안을 제시 AIP란 "고령자가 스스로 선택한거주지에서 기존의 익숙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이 들어가는 것"으로 AIP는 살던 지역에서 거주를 원하는 고령자의 특성과 니즈(needs), 요양시설 대비 비용 절감 등의 효과성, 아직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고령자 사회서비스 측면에서 필요성을 찾을 수 있음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대다수는 AIP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IP의 공간적 범위는 집을 넘어 지역사회(동네)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주택 유지·관리와 주택 개조 등 주거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며, 지원대상 확대와 60~80대 연령별 특성, 도시와 군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방식이 필요 정소양 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김유란 전문연구원, 정유선 전문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고령자의 지역사회 계속거주(Aging in Place),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No.965 전문보기 → 주요행사 1. 사진(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현수막 앞에서 단체촬영한 사진) 국토연구원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국토교실 프로그램 개최 일시 : 2024년 5월 3일(금) 장소 : 국토연구원 2층 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5월 3일(금) 10시 20분 국토연구원 2층 강당에서 경북대학교 지리학과학생들을 대상으로 국토교실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토연구원소개 연구원 청사 견학 등으로 구성되었다. 2. 사진(초광역권정책포럼 (1차) 사진) 초광역권정책포럼(1차)개최 일시 : 2024년 5월2일(목) 장소 : 국토연구원 71회의실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는 지난 5월 2일(목) 국토연구원 7-1 회의실에서 초광역권정책포럼(1차)를 개최했다. 분기별로 총 4번 진행되는 초광역권정책포럼은 정부부처, 지자체연구기관, 학계 등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는초광역권정책마련 및 공론화를위한 목적으로 개최된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연구과제 상시제안 자료회원서비스 국토정책 Brief 본 메일 정보통신망법률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메일 수신동의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산 동의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실 경우 [이메일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KRIHS 국토연구원 [30147]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반곡동) 문의전화:044-960-0114 팩스번호 : 044-211-4760 이메일 : webmasterkrihs@krihs.re.kr Copyright@2020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보호정책 / 서비스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국토연구원 페이스북 QRcode https://m.facebook.com/KoreaResearchlnstituteforHumanSettlements

국토교육 > 국토교육자료 > 지도로 보는 우리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60]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국토 2023년 12월호(통권 506호) 지도로 보는 우리 국토 지도로 보는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수도권 남부 측심으로 한 선도도시지역 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루 본푸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이음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 중 12개가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충북 음성군, 경기 포천시, 전남 영암군, 전남 완도군, 경북 고령군 순으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 비율이 높음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으로,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시흥기,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의 전국 및 수도권 분포 현황(2021년 12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대비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 비율을 기준으로 한 경우, 서울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이 우위를 보이며, 비수도권의 경우도 수도권과의 연계가 높은 지역(충북 음성,진천 등)을 중심으로 분포 작성: 유희연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hyyou@krihs.re.kr 자료: 법무부, 2022, 2021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유면 202 우리나라 저속관 이주노동자 자격분포 현황과 특성. 세종:국토연구원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