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개최

일 시 ㅣ 2024.11.15.(금)

장 소 ㅣ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11월 15일(금)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및 균형성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일반 국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는 심교언 국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의 인사말로 시작되어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ㆍ부동산연구본부장은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 제언’ 발표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의 합리화 방안 등 2025년 부동산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학교 유선종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선 주제발표를 토대로 공시가격의 개념, 산정방식 등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토론에는 강춘남 감정평가사(㈜태평양감정평가법인), 김은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서미숙 부장(연합뉴스), 유승동 교수(상명대학교), 이유리 과장(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정수연 교수(제주대학교),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했다.

국토연구원 심교언 원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시제도의 발전은 단순한 시스템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