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