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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입지 규제실태와 개선방안 : 공장총량제를 중심으로
국토연 2001-64
저자 진영환, 이동우, 김광익
발행일 2001-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2020 어반 오디세이(URBAN ODYSSEY) 8] 사라진 공장과 남아있는 40번 건물: 인천 코스모40
통권466호 (2020.08)
저자 방승환
발행일 2020-08-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유현아 부연구위원, 홍사흠 국토계획평가센터장, 최예술 부연구위원 1> 1970년대 서울 대도시 내 공장용지 부족으로 인한 소규모 작업장 및 무등록공장의 집단화를 위해 시작된 아파트형 공장은 2000년대 첨단산업 입주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로 발전 - 지식산업센터 등장은 1970~1980년대 대도시 기반의 도시형 제조업과 영세민 지원에 대한 해결책이었으나 1990년대 이후 정책환경은 지식산업이 대도시 입지를 활용함에 있어 특별한 규제 혹은 높은 지대의 지불 없이도 건설 및 분양이 가능했던 제도적 배경에 있음 - 2021년 4월 기준 전국 지식산업센터 1,235개 중 약 81%가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승인 건수는 약 10배 가까이 증가 2> 국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법·제도, 입지분포, 이용행태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 및 문제점이 나타남 -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이용은 여전히 제조시설의 성격이 수도권에 비해 강하며,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의 사업체 수 비중이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식산업센터는 관습적으로 「건축법」상 공장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입지정책 흐름과 최근 건축물 형태 등 공장의 일종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용도 및 특성이 변하고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 내 공장 신·증설에 관한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상 예외조항에 의거하여 지식산업센터는 별다른 관리방안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역시 부족 정책방안 ① (건축물 용도 규정) 지식산업센터의 도시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용도에 대해 산집법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건축법」 시행령상의 새로운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는 방안 필요 ② (입주업종 표준화) 산집법상 흩어져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4에 의거한 별표를 신설하고 통계법에 따른 표준산업분류로 제시해줄 필요 ③ (지역별 차별적 관리) 현재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들이 주로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 ④ (통계자료 구축) 지식산업센터의 거래 및 업종 데이터가 축적되는 거래창구가 없어 이에 대한 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산업 연계 및 기업 네트워크 강화에 활용할 필요
등록일 2022-01-03
발간물 > 세미나/공청회자료
[중소·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기능강화 (2차 사업발굴 발표회) 발표2] 우즈베키스탄 농업용 파이프 생산 공장
1. 추진배경 2. 추진내용
저자 안상수 대표(스마트아그로)
연구원소식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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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저숙련 외국인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분석”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이주노동자의 체류 실태 및 지역 정착 관련 심층연구 제안 -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5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태환)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우리나라 저숙련 이주노동자 지역분포 현황과 특성』 발간을 통해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했다. ◦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노동수급의 엇박자 해결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해 외국인력 도입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생활인구 정의에 외국인 포함,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 본 연구는 ‘저숙련 부문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공간분포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이민 정책 및 지역 정책 구상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 계절근로자(E-8), 일반고용허가제(E-9), 특례고용허가제(H-2) 로 한정 □ 계절근로자(E-8)의 경우,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지자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특징을 보였다. ◦ 계절 근로제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취업 외국인 고용제도(최대 5개월)이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에 분포 ◦ 강원 양구군, 경북 영양군, 강원 홍천군, 전북 고창군, 강원 화천군 순으로 다수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원 5개, 충남 3개, 전북 1개, 경북 1개). □ 일반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는 주로 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남서부 축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 및 비도시지역 중소규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 화성시가 압도적으로 높은 집중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기 김포시, 경기 포천시, 경남 김해시, 경기 광주시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 상위 20개 시군구에 포함된 지역명과 개별입지 공장 추이와도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례고용허가제(H-2) 이주노동자는 대부분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위 20개 시군구 중 충남 아산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당,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화성시 순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범위가 서울과 수도권에만 집중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서울 영등포구, 구로구 등 한국계 중국인 민족 집거지(ethnic enclave)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수도권 지역에서도 인구밀도가 높고, 서비스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지역에 주로 밀집하여 분포하고 있다. □ 유희연 부연구위원은 저숙련 부문 이주노동자는 체류자격, 종사 업종 등에 따라 다른 공간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입 이주노동자들의 국적, 종사 업종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므로 이에 대한 현장성을 가미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 특히, 일반고용허가제(E-9)의 경우, 이주노동자의 수,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최대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지역 경제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클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들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성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가족동반이주,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등록일 2023-07-19
연구원소식 > 우수보고서 소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는 지속적으로 전국에 걸쳐 공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별도의 관리방안이 부재한 실정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지식산업센터 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는 국내 지식산업센터의 입지정책 방향과 현황분석을 통해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향후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유현아: 지식산업센터의 전신은 약 40년 전 도시형 제조기업의 입지 확보를 위해 등장한 아파트형공장이다. 1980년대 도시지역에 입주가 불가피하거나 무등록 또는 흩어져 있는 공장들을 양성화 및 집단화하는 형태로 시작하였다. 이후 2010년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이 지식산업센터로 변경되며 지식산업센터라는 지금의 명칭이 등장하였다. 즉 지식산업센터는 대도시에 잔류해야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 제조업의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탄생하여 현재는 제조업 외 정보통신 등 지식기반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시의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시설로 변모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지금의 지식산업센터 입지정책 방향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검토하고, 현재의 지식산업센터 분포 및 이용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유현아: 본 연구는 의미는 크게 2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1980년대 지식산업센터 전신인 아파트형공장이 등장하면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입지 정책 방향과 함께 관련 법제도 변화 등을 정리함으로써 현재의 지식산업센터가 등장하기까지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둘째,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를 구분하여 분포 현황과 이용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입지하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을 비교함과 동시에 차별적 관리와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유현아: 서울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집중되어 있는 대표적 지역 중 하나는 성동구에 위치한 성수동 일대이다.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 현장답사를 갔었을 때이다. 외관상으로는 대형 업무시설과 구분이 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 빌딩 사이를 한참 걸었던 생각이 난다. 그러면서 성수역 주변에 수제화 산업 집적 지역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혁신 창업․창작 플랫폼인 언더스탠드 에비뉴 등의 공간도 만나 볼 수 있었다. 지식산업센터 빌딩 숲 사이사이에 입지해 있는 이와 같은 구 생산 공간들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 네트워킹된다면 새로운 지식산업센터의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할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유현아: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업무 관련 공무원, 관련 연구 수행자 등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던 점이 보람으로 느껴진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들을 함께 공유하고, 몰랐던 사항 등도 알게 되면서 연구 내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었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유현아: 연구를 진행하면서 향후 더 하고 싶었던 연구는 지식산업센터가 지역에서 어떻게 네트워킹되고 있는가이다. 일부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식산업센터의 거래처 분포를 분석하긴 하였지만, 향후 지식산업센터가 기업에게 단순한 공간만을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클러스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산업 간의 연관효과에 대한 연구를 해보고 싶다. 유현아 부연구위원은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지리, 지역계획 및 정책, 수도권 등이다.
등록일 2022-12-16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
“영국 브렉시트(Brexit) 사례를 통해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경고하고,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균형발전 정책개입 필요성 제언”국토硏,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영국의 지역 격차, 브렉시트(Brexit), 지역발전정책 동향 및 시사점』에서 영국 브렉시트 사태를 통한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하고, 우리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브렉시트는 영국 국민의 주권 문제, EU 분담금에 대한 불만, 이민자 유입으로 일한 일자리 상실 등의 문제에 앞서, 오랜 시간 이어진 뿌리 깊은 지역 격차의 결과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소외지역 주민이 런던의 엘리트에게 가진 분노를 표출한 정치적 결과이다. - 영국은 오랜 시간 남과 중·북부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두 개로 분열된 영국”이라는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 보수당은 전통적으로 지역 정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상향평준화를 위한“레벨링업 아젠다(Levelling-Up Agenda)”공약으로 2019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총리는 2019년 총선에서 영국의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한 “레벨링업 아젠다”를 공약으로, 오랜 시간 노동당을 지지하였던 산업쇠퇴 주역의 주민을 표를 얻어 승리했다. - 브렉시트로 인해 EU로부터 정책 결정권을 다시금 갖고 오면서 영국 중앙정부는 자구적 지역발전정책을 수립했다. - “레벨링업 아젠다”의 특징은 총량적 경제발전이 아닌 로컬리즘을 통한 지역주의 고취 전략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공간 개선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와 코로나19(COVID-19) 등 불확실한 대내외환경으로 인해 ‘큰 정부’로 회귀하는 향상을 보인다. ◦ 개별 지방정부가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대응할 근본적 역량이 부족했던 탓과 함께 분권화로 인해 지역 간 협력적 성장이 아닌 경쟁적 구도에 따른 지역 격차 심화는 중앙정부의 역할 확대 요구를 초래했다. - 지방 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함을 의미하는데, 영국 런던과 산업쇠퇴지역처럼 지역 간 태생적 역량 차이로 인해 정책개입 없이는 지역의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브렉시트 사례를 통해 사회분열 위험 인식, 균형발전 정책 당위성 제고와 함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을 제언했다.① [지역 격차에 따른 사회분열 위험 인식]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공업 도시의 쇠퇴 과정이 영국의 산업쇠퇴 지역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에서 영국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사회분열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영국 제조산업 쇠퇴와 함께 부상한 런던의 금융산업처럼 우리 또한 수도권 중심으로 재개편된 반도체·바이오산업 등의 도약과 대기업 생산공장의 수도권 일대 이전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을 초래했다.② [균형발전 당위성 제고] 전문가들조차 균형발전 불가론, 허구론, 무용론, 당위론 등으로 의견이 나뉘며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지역 생산성은 국가 생산성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고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 등이 국내 및 초국가적 정치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③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 우리 정부의 1) 정책 일관성, 2) 정책개입 확대, 3) 정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지역 격차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영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 선택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균형발전 정책은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바뀔 요소가 아니라 경제·사회 불균형을 완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역량 차이 등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 완화 문제는 지역에 자율적으로 맡겨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완화할 수밖에 없다. ◦ 균형 발전정책을 통해 지역에 어떤 공간을 만들지에 대한 담론이 부족하다. 우리 국토 전 지역이 완연히 균형 잡힌 발전 상태가 되기 어렵다면, 지역주민이 생활함에 부족함 없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등록일 2022-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