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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본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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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146] 사회적 배제 외

통권348호 (2010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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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721호]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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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협의회 #2 지방의 눈으로 국가균형발전정책 바라보기 발표6] 대전·세종 지역 인구 증감의 모순 - 균형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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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9호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예: 3만 ㎡)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발간 통해 연접개발제도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지침의 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 ◦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입지하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연접개발제도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에서 소외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 필요 ◦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제한제도의 개선 목적은 권역 지정의 주목적인 ‘한강수계 수질보전’임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제도의 목적성을 강화할 필요 ◦ 제도운용에서 발생한 불편사항들은 기존 지침의 조문을 개정하여, 도로에 관한 예외사항에 폭 8m이상 기준 등을 포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필요시 신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공업용지 조성사업 추진 시, 공장입지유도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연접배제기준을 완화하는 등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제도개선안 제시를 통해 현재 자연보전권역 내 개별 입지공장에 의한 난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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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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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94호 □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서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중시하고, 최근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 추가로 도로사업의 다양한 영향과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의 필요성 대두 ◦ 현행 균형발전지표는 현재의 지역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구성되어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개선효과를 파악하기에 부족함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로정책연구센터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994호“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체계 구축”을 발간하고 신규 지표의 개발을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산정지표를 제안하였다.  ◦ 기존 균형발전지표에 대하여 중복성을 배제하고 도로사업에 따른 개선효과를 산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선정, 일부 지표는 산출방법 및 개념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 □ 기존의 균형발전지표를 활용해 도출된 7개 지표와 7개 신규 지표를 바탕으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성한 지표들의 적용 가능성 및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 ◦ 국토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긴 통행시간으로 인해 지역 간 연계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고속도로 접근성 차이에 따라 지역 간 연계성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도로사업의 노선이 여러 행정구역을 경유할수록 사업 시행 시 지역의 형평성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배윤경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지역낙후도 개선효과지표의 정책 활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신규 지표 활용) 기존 균형발전지표와 함께 도시 간 연계성, 수혜 인구변화 등 도로사업의 다양한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신규 지표를 통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분석 제안 ◦(법정계획 성과지표) 도로계획 수립 시 정책성 평가에서 국토균형발전 항목의 성과지표로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포함 필요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사업의 투자평가 시 지역 간 연계성, 상위도시와의 연계성 등 교통 및 도로 분야의 지표로 활용 ◦(이용자 체감) 이용자 측면의 지표 및 성과자료를 통해 이용자들이 정부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프라 시설 개선을 도모 ◦(종합평가 구조 개선) 의사결정체계상에서 균형발전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평가 중 지역낙후도 개선효과 항목의 위계변화 제안(제3계층→제2계층)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8년 연구사업안내

2008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8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8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성장을 위한 국토 선진화 기반 강화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미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토경쟁력 강화 미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국토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광역권의 설정 및 발전방향 구상 국토관련 계획수립과정에 있어 주민조직화를 통해 시민참여 기회 확대 02 문화/환경/정주기반 내실화를 통한 삶의 질 창조 국민주거복지 향상 및 부동산시장 선진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구축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제도 정비방안 모색 보행친화적 도시공간 조성 및 시가지 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발굴 03 동북아시대의 상생발전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향 모색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시대’에 대비한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방안 제시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방향 및 연계망 구축 전략 제시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연구원 경영목표 - 하반기 검토 - 이사회 의결 연구원 경영목표 분야별 연구사업 구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그룹) - 과제발굴 정책토론회(연구실/센터) - 과제발굴 위원회 연구과제 경쟁공모(1차) 연구제안서 평가(1차) - 원내 제안서 예비평가단 연구과제 경쟁공모(2차)(2차 선정과제 연구제안서 보안) 연구운영 위원회 - 연구제안서 평가(2차) - 원내/외 제안서 최종평가단 운영위원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자문위원회 검토 연구제안서 최종 보완 과제별 예산편성(실행연구계획서 접수) 이사회 의결 2008년도 기본연구과제 확정 2008년 기본과제 연구진 편성 - 연구과제 참여 희망조사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9년 연구사업안내

2009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9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Think Tank 2009년도 연구사업목표 창조적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선진화 역량 강화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림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상생적 지역발전 추진 녹색성장형 국토발전전략 모색 지역개발사업의 통합적 추진모형 구축과 적용방안 마련 내수경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제시 02 수요자 중심의 실용적 국토관리체계확립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토관리전략 및 통합재해 대응도시 구축방안 제시 수요 지향적 주택 및 도시용지 공급을 위한 부동산시장 관리 방안 제시 글로벌 통합 물류체계의 한국적 모델 정립 03 국민생활안정과 품격있는 정주환경 형성 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방안 수립 주거다양성 제고를 위한 단독주택시장의 구조분석 및 정책방향제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체계 구축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09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10년 연구사업안내

201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10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KRIHS 제2의 개원 선도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연구인력의 브랜드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정책지식 생태 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글로벌 연구 지원 ·교류 활동 기반 강화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연구원의 VISION 국토정책 개발을 선도하는 초우량 국책연구기관 2010년도 연구사업목표 고객지향의 창조적 '연구상품' 개발 창조적 두뇌 집단(창조 DNA) 실용적 정책 개발(실용 DNA) 글로벌 선도 싱크탱크(글로벌 DNA) 공통체적 조직문화(통합 DNA)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고객·미래 지향적 연구 기획체제 구축 고객수요를 반영한 연구테마 중심의 연구수행체제 구축 전문분야간 융복합적 연구수행체제 운용 미래국토 전략연구과제 기획 추진 02 연구인력의 브랜드 파워 창출과 핵심역량 강화 연구원 인력의 브랜드파워 프로그램 추진 현장·소통 중시의 연구역량 강화 국토정책 시뮬레이션 지원시스템 구축 03 정책지식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활용 ‘국토정책 프로슈머’와 쌍방향 소통 프로그램 추진 KRIHS 인력 Pool의 확산 및 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고객이용 중심의 연구성과물 공유 확대 04 글로벌 연구 지원·교류활동 기반 강화 ‘한국형 국토정책모듈’ 개발 및 해외 전수 강화 개도국의 국토정책 자문 및 교육과정 활성화 개도국과 공동발전을 위한 국제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 해외 전문 Fellow를 활용한 연구교류시스템 강화 05 공동체 조직문화의 기반 구축 창의·도전적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업적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Group Intelligence를 위한 소통공간 조성 및 분권화 강화 직원 사기 앙양을 위한 인사 및 예산시스템 운영 전략적 조직진단 실시 및 조직개편 창조적 노사상생 시스템 실천 01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통일부 등의 2008년도 업무수행현황 및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국토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과제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적극 발굴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언 협동연구 추진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기관간의 중복성을 심층 검토하여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는 과제는 배제 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 연구원 설립목적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정책고객패널 300인) 정책연구협의회 대내외 환경 및 사회적 요구 상반기 테마과제 일반과제 연구주제 수요조사(국토전문가 100인, 관련공무원 50인) 연구주제 토론(연구실/센터 별 과제발굴 토론회)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1차)(45개 과제 선정)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1(1차 평가의견 반영) -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로 진행 하반기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토의(원내/외 자문위원 간담회, 과제발굴위원회) 연구사업목표 및 연구테마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연구테마 Brain & Heart Storming(과제발굴토론회, 전문가 특강)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개요 작성 (연구자 개인)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연구테마별 세부과제 조율(실/소장 회의) 테마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세부과제 조율결과 반영)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 전략과제 연구사업계획서 작성 전략과제 "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연구사업계획서 발표회)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 연구회 제출과제 확정(연구운영위 및 실/소장 연석회의 심의) "연구자문위원회" 자문 2010년도 사업계획서 연구회 제출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평가(2차)(33개 과제 선정, 상반기 잠정 확정) - 전략과제 선정(운영위 자문위원 회의)으로 진행 일반과제 연구사업계획서 보완#2(2차 평가의견 반영 및 내용 발전) 연구사업계획서 평가(원내외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 연구계획서 보완(운영위 자문위원 자문의견 및 평가의견 반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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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pdf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보도자료)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국토연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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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연구 우수논문상 최우수상 '대도시 공간배제적 주거이동 영향요인 실증분석' 선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