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Brief (2019.7.8)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 - 국토정책브리프 721호 -

□ 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란 지역별 교통 서비스(제공되는 교통수단·통행비용) 등의 차이로 인해 시설물 접근이 어려워 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배윤경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활용방안』에서 교통분야 사회적 배제 실증분석, 교통포용지수 지역별 순위와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 연구팀은 사회적 배제 현상과 영향요인 분석을 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지역별로 도로·철도·대중교통 공급수준 차이 등과 이용자 측면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과 실제 활동량을 분석해 교통서비스 수준과 교통 측면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분석했다.   ◦ 시설물로의 접근시간 분석을 통해 지역 내 교통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수단 간 접근시간 차이를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취약 지역을 판별했다.​

□ 연구팀은 지역의 교통특성을 제시할 수 있는 도로 및 철도연장, 정보제공비율 등 공급 측면의 지표와 생활서비스 시설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 등 이용자 측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표를 구성하고 교통전문가 대상설문조사를 통해 지표의 적절성과 지표간 가중치를 산정했다.​

  ◦ 교통포용지수의 지역분류에 따라 산정된 순위는 대도시에서는 서울시 지자체, 중소도시에서는 경기도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존 지역낙후도지수와 비교했을 때  광역시와 특별시의 순위를 비교해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지역낙후도지수와 교통포용지수 순위가 유사하나, 울산·세종의 경우 지역낙후도지수 순위에 비해 교통포용지수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

  ◦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교통포용지수 측면에서는 기본시설에 대한 접근성, 교통시설 접근성, 대중교통 노선 연장 등의 분석결과가 타 지역과 비교해 좋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배윤경 책임연구원은 교통포용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으로 ▲교통사업 의사결정 시 사회적 포용지수로 활용 ▲지역 내 교통서비스 수준의 평가지표 ▲대중교통서비스 취약 지역 지표와 기존 지표의 연계와 활용 ▲시설물과 교통서비스 공급을 함께 고려해 지자체 계획에 반영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