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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협동연구 04-05
저자 윤주현, 강미나, 송하승
발행일 2004-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특집| 초고령사회 주거정책의 방향모색 2] 고령화 시대, 달라지는 공공임대주택의 모습
통권493호 (2022.11)
저자 조승연
발행일 2022-11-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WP 23-10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박기덕 부연구위원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함 - 사회적 측면에서 친구, 이웃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사회관계망, 가족관계, 가족 간 의사소통 빈도 및 가족 역할 안정성 등의 부재는 사회적 배제로 대표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에서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취약한 개인 및 가구를 유형화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선행연구는 영구임대주택의 단절된 주거환경과 사회적 고립이 입주자의 불안감과 우울증 등 다양한 심리적·정신적 문제를 가중시킴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음 - 하지만, 입주자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증분석과 그에 따른 자살예방 지원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전무함 ■ 기존 문헌의 공백을 매우기 위해 정신건강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영구임택주택 입주자의 가구 유형과 연령을 중심으로,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양적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하고자 함 - 주택관리공단의 데이터(내부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3년(2020~2022년)간 발생한 자살사고 건수를 연령과 가구원 수에 따라 살펴보고 자살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확인함 - 또한,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gre Panel Study: KOWEPS) 조사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령과 가구유형에 따른 정신건강의 차이를 알아보고, 종단 회귀분석 모형을 통하여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 ■ 연구 결과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의 영역 중 하나인 우울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가족과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 만족도와 고용상태, 그리고 건강상태와 음주정도를 확인함 -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함 ■ 이 연구를 통해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으며,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을 주장함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함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함
등록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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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한일 양국의 공간정책 국제세미나 주제발표 3] 인구감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人口減少社会が不動産市場に与えるインパクト)
1. 인구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현재 상황 2. 인구감소의 부동산 시장 3. 인구구조 변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4. 인구감소 대응책과 상정되는 사업기획
저자 우토 마사아키 (宇都正哲)
연구원소식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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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 국토硏, 워킹페이퍼 23-1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적 고립과 자살예방을 위한 지원방향』을 통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와 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특히 자살 위험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였다. ◦ 1989년부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실현을 위한 대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나, 입주자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에 따라 지역사회와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수반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으로 고립되고 밀집한 사회적 약자의 주거지를 형성하며, 여러 일상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현상을 겪고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실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193명이 고독사로, 220명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으며, 특히 2020년 기준 주택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자살사고와 고독사의 발생비율은 각각 87.9%(29건)와 92.9%(39건)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1 참고] □ 연구 결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파편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자살 및 고독사를 포함한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연령층, 가구형태, 성별 등)을 고려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을 위한 사회적 고립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높은 우울감과 낮은 자아존중감, 낮은 가족관계 만족도 및 사회적 관계 만족도, 상대적으로 적은 월평균 개인가처분소득과 저학력으로 특징지어졌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비독거가구 대비 1인가구가, 비고령가구보다 고령가구가 정신건강의 취약성 측면에서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지수, 주거환경 만족도, 음주정도도 입주자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우울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고 있는데, 특정 연령층과 가구구성에 따라 정신건강 위험군을 파악하여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면 우울증과 자살생각을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다.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설치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확대 배치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정을 조기에 발굴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 과도한 음주와 알코올 중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와 입주자들의 신체건강, 나아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전담관리팀을 꾸려 정신질환, 심리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 파악 등 전담관리가 필요하다. ◦ 마을정원, 치유놀이터 조성 등 단지 커뮤니티 강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노후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 관련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 박기덕 부연구위원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포괄적인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공중보건 개입의 확대 배치와 주거환경 개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4-12-2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44호 □ 최근 인구 감소, 지방재정 악화, 지방분권 강화 등에 따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둘러싸고 유휴화, 미·저이용시설 증대, 공공시설과 인프라 노후화, 신규 공급의 어려움, 국·공유 혼재재산 갈등 등 다양한 문제와 이슈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박소영 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44호 “인구 감소와 재정 악화에 대응한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체계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 일본의 경우 지자체가 인구감소시대에 공공시설 등의 노후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 총무성에서 ‘공공시설 등의 종합관리계획 책정지침’을 발표하였다. ◦ 개별 재산의 구체적인 관리·처분내용보다는 학교 등 공공시설, 도로 등 인프라와 같은 재산유형별로 관리·처분의 기본원칙과 방향 강조 ◦ 인구 및 재정 동향 및 서비스 수요 등 여건을 진단하고, 공공시설 등의 건설 연도, 이용 상황, 유지 관리· 갱신 상황 및 비용추계 등을 통하여 정책 방향 설정하고 평가와 피드백 ◦ 인구 감소나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소 지역과의 합병을 고려하는 등 재산의 최적 이용을 위해 인접하는 시구정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공유재산 거버넌스 권장 □ 박소영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시대의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계획제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제시하였다. ◦ 재산총괄관이 5년을 단위로 중장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공유재산 전략계획’과 실국단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전년도 실적, 당해 연도 전망, 차년도 계획을 담는 ‘공유재산 운영계획’체계 도입 ◦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지방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이를 위해 지자체 내부 재산관리관 및 정부 간 재산관계 협의·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 등 계획수립 절차 개선 ◦ 노후재산의 성능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의 활용 등 관리․활용 강화 ◦ 자료의 수집분석을 바탕으로 목표를 정량화하고, 실행 상황에 대한 단계별 평가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는 환류체계 구축
등록일 2023-12-12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35호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 제도 등 기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한계를 보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러 있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특화된 정책이므로 지속적인 사업 강화가 필요하다.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 발굴과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및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주택·토지연구본부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35호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방안”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 최근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쪽방, 고시원,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전과 건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주거취약계층은 고령 또는 장애 때문에 근로활동이 어렵거나 부채로 인해 주거비를 자력으로 부담하기 어려워 열악한 주거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비용 부족, 주택물색 어려움 때문에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등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수단 □ 하지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20년부터 본격화된 사업의 한계상 정책대상, 집행체계,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 이길제 부연구위원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대한 진단과 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경험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상) 정책사각지대의 존재 및 사업대상 규모에 비해 낮은 수혜비율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대상을 주거취약계층 전체로 포괄하고,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업 운영 매뉴얼 또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 마련 ◦ (집행체계)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과 예산 부족, 단년도 공모사업으로 인한 사업의 단절 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물량과 이사비 지원 및 사업 예산, 조직, 네트워크 등 필요 자원을 확보하고, 사업 공백이 없도록 사업 수행방식 개선 ◦ (서비스 전달)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사업 집행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표준화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업무 표준을 수립하며, 이용자 관점에서 신속성과 편의성 증진 등 서비스 질이 향상되도록 개선
등록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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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 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 2018 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2015 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4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013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 201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2009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 2008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 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200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2006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2005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 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2002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2001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2000 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1999 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1998 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 GIS의 기초와 실제 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 GIS구축의 효과분석 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 1997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1996 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 199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 1994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 199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7년 연구사업안내
2007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7년은 아름다운 국토, 행복한 국민의 해" 고품질 연구로 정책반영 극대화 고객 : 고객중심의 서비스 구현 인력 : 경쟁력있는 국토연구 전문인력 양성 교류 : 열린네트워크 국토연구 기반 조성 문화 : 신회 ·경쟁 ·혁신을 중시하는 문화창조 조직 : 국내외 국토연구 허브조직 구축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7년도 연구사업목표 국토균형발전 지원연구 강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및 주거복지 연구기반 조성 공간의 질 향상을 위한 토지정책 및 국토정보 연구 추진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지역 중심의 국토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발전체제 구축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기초조사 및 분석 국가균형발전지수 정립을 위한 재정투자 파급효과 측정시스템 개발(Ⅰ) 기초 중장기 지역성장을 통한 국토균형발전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III) 일반 중장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의 혁신방안에 관한 연구 일반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촉진 방안 일반 공공사업의 갈등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기초 국토환경/문화 분야 목표 : 국토환경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거버넌스 역할 정립 국토환경/문화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미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니티 발굴과 창출전략 연구 일반 국토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호지역의 위계정립 및 관리방안 일반 수자원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역할 정립 농촌지역 특성의 진단지표 개발과 정책적 활용방안 일반 도시 분야 목표 :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도시정비 및 관리제도의 합리화 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삶의질 개선을 위한 국토 어메너티 창출과 자연환경 보전의 효율적 관리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일반 중장기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 공급방향 일반 도시주변부 녹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경제적 보상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목표 :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토지주택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능력 강화 노인주거복지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일반 주택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택공급체계 개편방안연구: 주택보급률 110%초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대한 대응 일반 부동산 시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일반 선진사회에 걸맞는 토지제도의 기반 구축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안 및 추진전략 연구(II) 일반 중장기 농촌활력 증진을 위한 농촌토지이용의 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일반 교통분야 목표 : 교통투자 및 서비스 제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교통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투자의 효율성 강화 전국 도로망 체계 발전방안 연구( I ) 일반 중장기 도로 공간의 복합적 기능 활성화 방안 연구 일반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초기 유비쿼터스 환경과 대도시권 교통정책에 관한 연구 일반 디지털국토 기반조성을 위한 통합교통정보 인프라 구축방안 기초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투자정책 및 건설산업 상생발전방안 연구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한 SOC 정책 패러다임 재정립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 ) 일반 중장기 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 일반 건설산업의 상생발전방안 마련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 일반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국토정보화 혁신을 위한 지능형국토 추진방안 기초 중장기 공간정보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한 국가GIS 전략 연구 일반 GIS기반 계획지원방법 연구 국토정책 의사결정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 연구 기초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 한반도 경쟁력 제고와 남북 호혜적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도시혁신지원 분야 목표 :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도시혁신지원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자체의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도시의 혁신적인 발전 지원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Ⅱ):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사례편) 일반 중장기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2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3 실용/실증/현장 연구 우수 선정 현지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한 현실감 있는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제 국민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적 연구과제 04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과제 장려 협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관 연구기관간 협동연구를 우선적으로 발굴·선정 05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7년 연구사업 구상 2007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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