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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 고령화사회 노인주거의 현황과 정책과제

협동연구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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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고령화 사회의 국토정책 방향 2] 고령화 사회의 주택정책 방향

통권2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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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WP 22-30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이진희 부연구위원 ■ (작성배경) 우리 사회는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 - 초고령사회로의 빠른 전환은 특히 도시에서의 노인 인구 비율의 급격한 증가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 공급 어려움이나 적절한 노동력 및 재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는 건강과 보건, 의료에 초점을 맞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공급뿐만 아니라 현재 도시 구조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 (유사 사례 검토 결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 - (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에 따른 유병,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됨 - (초고령사회 문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불능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증가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활기찬 노후 기회) 하지만 최근 활기찬 노후, 즉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나이 듦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 증가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가이드라인 방향)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개발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폭넓게 이용되어야 함 - 예를 들어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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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컨퍼런스 한국 산업도시의 변화와 과제 발제 4] 일본의 삼중 쇠퇴에 대한 도전: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한계와 지리적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1. 3중 고령화란 무엇인가? 2. 역사적 맥락에서의 지역정책 3. 3중 고령화에 따른 지역정책의 한계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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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20년새 노인인구 600% 증가…대도시 고령화 속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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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2-30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 인구의 신체활동 증진을 통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 촉진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우리 사회는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따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 노인의 경우 노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자립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의 건강 증진이 중요하다.  ◦ 노인 인구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도시환경이 자연스러운 신체활동을 촉진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 이에 이 연구는 노인 인구의 특징과 최근 활동적 노인 인구의 증가 추세를 파악하고, 여러 나라 및 도시에서 개발한 고령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사람은 노화가 진행될수록 신체 능력을 상실하고 다양한 장애와 관련 질병을 얻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지며, 사회적으로 단절되면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문제에 직면한다.  ◦ 하지만 노년기에 건강 약화 등에 따라 활동이 감소한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최근 노인들은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에 익숙하고 사회적으로도 보다 잘 교류하고 있어 이전의 환경설계와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배경하에서 세계보건기구를 포함한 여러 기관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의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 지원을 위한 환경설계 기법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 고령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는 초고령사회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활기찬 노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노인의 특성) 노년기에는 건강 약화에 따른 유병, 장애, 은퇴 등으로 인하여 경제 및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대신 돌봄을 위한 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단절됨  ◦ (초고령사회 문제) 노인들의 경제활동 불능과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 증가는 노동력 부족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공공재정 부족의 원인이 되고, 노인들의 사회적 단절은 지역의 사회적 자본 감소 등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활기찬 노후 기회) 하지만 최근 활기찬 노후, 즉 성공적이고 건강하게 나이듦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 증가를 통한 초고령사회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토지이용 및 배치, ②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③ 도로 및 대중교통, ④ 보도 및 자전거도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노인의 특성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공간 위계는 ① 지역, ② 도시, ③ 근린, ④ 개별 주거단지로 구분하였으며, 지역은 시·군·구 이상을, 도시는 읍·면·동 단위를, 근린은 마을 단위를, 주거단지는 아파트 단지 정도를 의미함   - 근린이나 주거단지 단위의 설계방향은 주택단지 신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마을 단위 이하의 정비사업,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 등에서 활용 가능함   - 지역 및 도시 단위 가이드라인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생활권계획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임  ◦ 노인 특성에 따른 단계는 건강 상태와 질병 유무, 장애 정도, 독립적 생활의 어려움 등에 따라 ① 무증상, ② 경증, ③ 중증으로 구분함   - 무증상은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 등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을 위한 환경설계 방향으로, 이는 노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람들의 신체활동 강화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활용 가능함   - 경증은 건강 약화가 시작되었고 질병과 장애 등이 있으나 심하지 않아 어느 정도의 독립적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게 적합한 설계 방향으로, 어린이 등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적용할 수 있음   - 중증은 질병과 장애가 심하거나 휠체어를 타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노인 이외에 장애인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수적임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단지 개발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작은 규모에 적용할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위계 중, 특히 근린과 단지 단위에 포함되는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 개별 단지의 특성에 따라 노인 단계 기준을 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계지침을 제시하며,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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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71호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영민 부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제71호 『시군구별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와 시사점(2000~2021년)』을 통해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2021년의 노인인구 및 총인구 변화 패턴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한국은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별 노인인구 변화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지역별 노인인구 현황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에서는 노인인구비율, 노령화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등과 같이 두 수의 비를 이용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율로 계산된 값에만 집중하면 해당 값의 변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 가령 노인인구비율의 경우, 분자인 노인인구수와 분모인 총인구수가 모두 증가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보다 빠르면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할 수 있는데, 비율 값만 살펴볼 때는 이러한 두 변수의 상대적인 속도 차이도 알기 어렵다. □ 이에 이 리포트는 노인인구비율 산식의 노인인구수(분자)와 총인구수(분모)를 고려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별 인구 변화 패턴을 보다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하였다.  ◦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00~2021년의 주민등록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군구(2021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226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2개 모두 포함)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노인인구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분자(노인인구수)가 증가하고 분모(총인구수)는 감소하는 경우, 두 번째는 분자와 분모가 모두 증가하는데 분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른 경우이다.  ◦ 이 리포트에서는 이를 보다 세분화하여 파악하기 위해 노인인구 변화율(노)과 총인구 변화율(총)을 종합하여 시군구의 인구 변화 유형을 9개(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 노+총--)로 분류하였다. □ 노인인구 변화율(분자) 상위 10개 시군구 분석 결과, 해당 지역들은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노+++) 총인구가 증가(총+)하는 유형인 노+++총+에 속하며, 대체로 총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인구 변화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용인시로, 2000년 대비 2021년의 노인인구가 607.09%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505.07%)·하남(479.84%)·김포(458.04%)·오산시(435.14%) 순으로 노인인구 변화율이 컸다. □ 총인구 변화율(분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 분석 결과, 해당 지역들은 총인구가 증가하는(총+) 곳으로,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노+++) 노+++총+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인구 변화율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 화성시로, 2000년 대비 2021년의 총인구가 363.33%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세종시(228.77%), 경기 김포(198.48%)·광주(177.95%)·용인시(174.78%) 순으로 총인구 변화율이 컸다. □ 시군구별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총인구 증가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노인인구와 총인구 각각에 대해 2021년의 인구수가 2000년에 비해 몇 배가 되었는지를 계산하고,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총인구 증가 배율로 나누어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속도를 분석하였다.  ◦ 분석 결과,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배율이 큰 상위 10개 시군구는 대부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빠르고(노+++), 총인구가 감소하는(총-, 총--) 경향이 있었다.  ◦ 노인인구 증가 속도와 총인구 증가 속도의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울산 동구(노인인구 증가 배율: 4.19, 총인구 증가 배율: 0.82)로,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약 5.08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군구별로 산출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증가 배율을 4분위로 구분한 을 보면, 1분위(상위 25%)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대부분 서울과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배율이 큰 상위 10개 지역은 대부분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총인구는 감소하는 지역들로, 노+++총- 및 노+++총— 유형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르므로 머지않은 미래에 노인 문제가 심각해질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인인구 증가의 심각성은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대도시권 지역들은 현재는 타 시군구에 비해 노인인구비율이 낮더라도 총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 고령화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중소도시 및 군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노인인구는 증가 속도는 느리고, 총인구 감소 속도는 빠른 편인데, 대도시권 지역은 총인구가 증가하더라도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약 3배 이상 빠른 편으로 분석되었다.  ◦ 즉, 대도시권 지역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및 확충, 노인 일자리 창출,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지역사회 인식개선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대도시권은 도로,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의 노인 정책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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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역별 주택수요 및 임대주택 유효수요분석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대응 방안 주택수요 변동요인 분석 연구 2022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초고령사회 대비 고령여성의 주거현황과 정책과제 주택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코로나19 시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향 수도권 도심내 공공주도 주택 공급지역 분석 및 향후 과제 주택시장 순환국면 변화와 가계자산 변동과의 관계 분석 연구 2021년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021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21년 대구광역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021년 광주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국민체감형 부동산정보 생산 및 제공 기반 구축방안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6차년도) 2020 주택시장 영향요인과 향후 정책방향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2021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부동산 신산업 육성방안 연구 해외 주요도시별 주택가격 통계기반 구축 연구 2020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주택구매소비자의 의사결정구조를 반영한 주택시장 분석 체계 구축 2019 주택임대차계약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을 위한 부동산시장 전망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임대료 체계 및 재원구조 등 수립 용역 부동산 시장 진단전망 분석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Ⅱ)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2019년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8 정비사업 추정분담금시스템 사업(기능개선 및 현행화)용역 시행 대전광역시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요맞춤형 사업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연구용역 도심활성화에 따른 주택시장 영향과 정책과제 남북한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문 협력 방안 연구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정책과제 택지정보체계 중장기 전략 컨설팅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및 재고주택 관리방안 연구(Ⅰ) 중장기 부동산시장 전망과 안정적 시장관리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Ⅰ) 부동산시장 조사 및 분석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017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현황 실태조사 및 증액기준 개선방안 등 연구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주택분양제도 개선방안 연구 종합부동산세 개선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균형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민간 부문별 역할 모색-민간택지 공급 예측분석 연구용역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거종합계획 수정·보완 용역 임차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과 전략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I) 부동산 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Ⅱ) 2016 금융빅데이터를 이용한 주택금융시장 분석 기초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1차년도)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사업단계별 운영방안 연구 중장기 전세임대 사업추진전략 연구용역 수도권 주거이동에 따른 도시관리적 대응방안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기업형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연구 주거지원정책 효과 분석 연구 부동산시장 정책기반 강화 연구(I): 상업용부동산시장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과 정책방안(Ⅰ) 2015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 개선방안 연구용역 전월세시장의 분석·전망과 정책적 함의 지역 부동산시장의 미시적 동태분석과 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II) 2014 사회경제변화에 따른 주거비용 산정방법 및 변화 분석 2013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 수립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용 선진화 방안 부동산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주거지재생 효과분석 시스템 구축(Ⅰ) 2012 적정 전월세전환율 산정 및 임대차 보호제도 개선방안 2011 사회.경제구조 전환기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정립 방안 연구 부동산정책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과 정책결정지원시스템(ReP-DSS) 구축(1) 2010 [지원]부동산시장 조기경보체계(EWS) 수정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내집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09 부동산시장 선진화 시스템 구축(Ⅱ) 부동산금융시장의 발전방안 연구 2008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시범생산 검증용역 개발사업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2차)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디지털 트윈국토 가치와 추진원칙 연구 디지털 트윈국토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Digital Twin 기술기반 스마트 물관리 기본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연구 용역 3차원 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 적용 방법론 연구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 제도 정비 연구 국가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SAR 영상 활용방향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활용방향 연구 주택공급에 따른 인구이동 분석모형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2020 국토모니터링 추진을 위한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2020년 스마트도시 인증제 운영 및 관리 지역밀착형 생활SOC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복합결핍지수(IMD) 개발 및 활용방안 한국 베트남 스마트시티 협력방안 연구 농촌지역의 마이크로공간데이터 조사방법론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 2019 국토진단 및 모니터링을 위한 2019 국토조사 국유지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화전략 및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지원: 생활인프라 수요-공급 예측 부문 모델링 연구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생산체계 혁신 전략 스마트 도시관리를 위한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모형개발 스마트시티 해외사례와 리빙랩 실행 도시의 공간분석 3기 신도시 특화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기본도 서비스 혁신을 위한 국토위성센터 운영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혁신성장과 포용발전을 위한 국토도시 빅데이터 센터구축 2018 수요 기반의 국토조사 및 이용활성화 연구 지능형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안 연구 지방분권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역량 혁신 전략 초연결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전략 연구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토지이용변화 모니터링 방안 연구 2017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활용 전략 빅데이터 시대의 국토정책 추진 방향 글로벌 공간정보경쟁력 향상을 위한 오픈소스 공간정보정책 도입방안 연구 제6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수립(2018-2022) 국민소통시대의 동적 국토모니터링 리포트 구축 방안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지적정보 인프라 구축 전략 수립용역 2016 국토종합계획 제도 개선을 위한 국토지표 선정 및 운용 방안 연구 국토위성정보 활용분야 발굴 및 활용모델 개발 기반연구 지역경제 정책지원을 위한 플로우(Flow)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개발 연구 유라시아 통합 공간정보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격자기반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조사 방안 연구 현장부대 지원을 위한 오픈소스 기반 GIS 개발 2015 국민공감 정책지원을 위한 국토지표 프레임워크 설계 및 활용 전략 연구 정책지도 활용성 제고를 위한 지오인포그래픽 개발 및 적용 방안 연구 국토정책 지원을 위한 위성정보 활용수요에 관한 연구 인구감소시대의 지역문제 진단을 위한 공간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2014 국토정책 수요 변화에 대응한 공간-통계 융합모델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국토관측 위성정보 활용기술센터 설립기반 연구 공간정보 SW활용을 위한 오픈소스 가공기술 개발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사업(2014-2015)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연구(2차년도) 2013 과학적 국토정책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활용방안 고령자 복지공간 진단을 통한 맞춤형 복지정책 지원방안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 빅 데이터를 활용한 국토정책반응 모니터링 및 정책수요 예측방안 범죄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방안 빅데이터를 활용한 임대차 수요패턴 분석 및 예측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자 중심 침수재해모니터링시스템 구축방안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공간 융합모델 시범연구 국가공간정보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 연구 기존도시의 U-City 고도화 방안 연구(2013-2016) 2012 적정 SOC 수준 평가를 위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사례조사 연구 공간정보 표준적용지침(안) 마련 연구 국토지표를 활용한 국토모니터링 시행방안 연구 범죄의 시공간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한 안전도시 관리전략 연구 OECD의 압축도시 정책효과 분석모형 개발 연구 U-City 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정책 총괄 및 조정사업(2012-계속) 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3-2017) 2011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연구 2010 서울특별시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수립용역 공공시설 입지갈등 예방을 위한 GIS기반 합의형성지원 방법론 연구 U-City 동향분석 및 미래공간기술 발전전략 연구(2010-2013)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계획(2011-2015) 수립을 위한 연구 제4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10-2015) 2009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지역정책 지원을 위한 기반D/B 구축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토공간정보 구축전략 연구 국가공간정보 표준화사업(2009-2012) 2008 U-City 법제도 및 지원정책(2008-2011) 국토통합DB 구축·운영·관리·활용방안 연구 2007 GIS기반 건물통합정보 구축방안 연구 및 시범사업 2006 국가GIS표준체계 확립 기본지리정보 통합관리 국가GIS 전문인력 양성사업(2006-2013)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운영관리(2006-2014) 제3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2006-2010) 2005 지식정보화시대의 디지털통합국토 구상 연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Ⅰ)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 시공자재도시 구현방안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 구축(2006-2015) 2004 국가지리정보유통체계 활용확대 방안 연구 시공자재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Ⅰ) - 사이버국토 구축전략과 추진방안 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적용 연구 2003 GIS기반 공간분석방법론 개발 연구 2002 지리정보의 정확도 측정방법에 관한 연구 원격탐사와 GIS 연계활용방안 연구 - IKONOS 영상을 이용한 도시지역 분석을 중심으로 지리정보기반의 지역간 격차분석 연구 2001 GIS사업의 효과측정기법 및 적용연구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토지이용실태 분석연구 - 북한 개성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시대에 대비한 사이버국토 구축전략 연구 2000 제2차 국가 GIS기본계획 수립 연구 - 디지털국토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천 방안 GIS를 이용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국토자원 분석방법에 관한 연구 고해상 영상자료의 자동 물체인식을 위한 경계추출에 관한 연구 1999 국토정보 전산화와 체계적 관리방안 지리정보시스템 감리제도 도입방안 연구 21세기 정보화시대의「디지털국토」구상 - 국토정보부문 GIS를 이용한 국가통계정보의 활용도 제고방안 1998 도표로 본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1/5000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백서 GIS의 기초와 실제 국토관리를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GIS구축 지원전략에 관한 연구 GIS구축의 효과분석 공간정보기반 확충을 위한 인공위성 영상자료 활용방안 연구 국가공간정보기반 구축방안 연구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1998-2005) 1997 수치지도의 정확도 향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을 위한 실험연구 국토이용계획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 국가GIS구축 2단계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입지선정을 위한 GIS 활용방안 연구 1996 항공사진측량 신기술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추진과 GIS 활용체계의 개발방향 수치지도작성 포맷에 관한 연구 국가기본도 수치지도화 방안 연구 공간계획을 위한 공통주제도 수치지도화방안 연구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기본구상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비교연구 공공GIS활용체계 구축계획수립 연구 지하매설물 관리체계 설계 및 운영방안 연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세부추진방안 연구 1995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1995-1999) 1994 GIS기법을 활용한 가용토지분석체계 연구 1993 건축행정관리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인공위성 영상자료를 이용한 수도권 토지이용 실태분석 지형정보 데이타베이스 구축방안 - 소축척지도를 중심으로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인프라연구본부 > 주요연구실적

2021 포스트코로나 시대 회복과 도약을 위한 국토교통 투자방향 및 적정 투자규모 검토 연구 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그린 뉴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도로물류 수송체계 추진전략 2020 모빌리티 혁신과 원격활동 확대의 파급 영향 조망과 교통 · 도시 대응 전략 제주특별자치도 C-ITS 실증사업 사업관리용역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 수소경제시대의 도로환경 개선효과 평가 연구 친환경차 활성화 추이에 따른 이용자 중심 충전인프라 구축 방안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로 건설 유지 비용 조달방안 쇠퇴지역 생활교통비용 파악을 통한 교통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 2019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 수립 연구용역 자율주행 기술수요를 반영한 정밀도로지도 민-관 공동구축방안 연구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교통 투자재원 파급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 도로 공공성 및 미래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행시간가치 추정 연구 자율주행시대에 대응한 도로관리체계 연구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정책과제 연구 2018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개정방안 연구 국민행복 증진 및 미래성장을 위한 고속도로망 구축 계획 수립(2021~2030) 포용적 국토발전을 위한 지역 SOC 투자 및 관리 방안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2017 모바일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종점통행량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도시재생을 위한 도로 공간기능 활용 방안 연구 신기후체제(Paris Agreement)에 대응한 국토교통 그린인프라성능지수 활용방안 연구 초고속교통망 시대에 대비한 「컴팩트 국토」 형성방안 연구 2016 교통인프라 성능관리의 실태와 시사점 - 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 교통 투자재원 안정적 확보방안 연구: 해외 선진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국가도로종합계획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방향 연구 국토·교통부문 간 정책 융복합 프레임워크에 관한 기초 연구 사고위험도 분석을 통한 고령운전자 안전정책 연구: 사망사고 발생을 중심으로 사회적 배제 해소를 위한 교통포용지수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융합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수요 추정 개선 연구 일반국도 및 우회도로 노선 지정·관리 체계 개선방향 연구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도로인프라의 전략적 관리 방안 연구: 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 - 호남KTX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이용변화 연구 화물교통수요예측 분석방법 개선방안 연구 – 유료도로 가중치 적용을 중심으로 SOC스톡 국제비교 방법론 개선방안 연구 2015 대도시 광역권 통합교통축관리시스템 도입 기반조성 방안 대도시권 물류특성을 고려한 물류시설의 계획적 조성방안 연구 대중교통 이용자 체감지표를 이용한 지역별 서비스 형평성 제고방안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 지역 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 통행시간의 가치변화를 반영한 도로투자 경제성 평가의 실효성 제고방안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 방안 연구 ITS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 모빌리티 분석 및 정책 활용방안 2014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I) 메가트렌드에 대응한 교통 SOC 정책방향 연구 스마트 셀 기반 활동인구의 공간정책 활용방안 연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네트워크형 중추도시생활권 광역교통 거버넌스 체계 개선방향 연구 2013 지속가능한 교통인프라 투자정책 방향연구 신성장동력을 위한 전국도로망 재편 교통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기반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및 적용방안(I)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위한 녹색도시정책 연구 도로유지보수관리의 선진화 방안 연구 도시활성화를 위한 항만도시 재생전략 연구 2012 건강국토 실현을 위한 자전거 길 조성 종합방안 연구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미래지향적 통합인프라 개발방향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교통인프라 정책연구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중 항만지역간 협력과제 도출 연구 2011 공정한 사회를 위한 인프라 정책의 사회적 형평성 제고 방안 연구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 한·중간 전략적 복합물류시스템 구축 및 협력방안 연구 U-국토 환경에 대비한 교통수요예측기법의 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2010 고속대중교통체계 중심의 도시권 공간구조 형성방안 국가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합교통수단 연계운송체계 구축 방안 연구 스마트 인프라 투자 평가 방법론 주택정책과 교통정책 연계성 강화 방안 2009 자전거 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II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도입방안 연구 2008 승용차 이용자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연구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I) 항만배후단지의 물류비즈니스모델에 기초한 물류정책방향 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 2007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전국 도로망체계 발전방안 연구(I) - 국토간선도로망 구축 성과평가와 재편 구상 한국형 부가가치물류클러스터 창출 방안 연구 2006 교통서비스 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도로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수립 연구 전국 무역항 항만 배후단지 개발 기본 계획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 집행방안 연구 SOC재정사업의 사후평가모형 구축방안 연구 u-City의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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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의 국토공간구조 변화와 대응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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