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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연구방법론 11] 인터뷰조사기법: 질적 연구를 위한 인터뷰 성공기술

통권303호(2007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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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방향 연구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정작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촘촘히 가려내는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은 충분하지 못했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정책마다 소득·자산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수요자의 혼선을 키운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길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주거복지 정책간 연계 강화를 위한 소득·자산 기준 개선 방향 연구」는 1986년 이후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추적하고, 여러 실증 데이터와 해외 사례를 통해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주거복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한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이길제: 2016년부터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연구해 왔는데, 각각의 소득·자산 기준이 어떤 논리로 형성된 것인지, 왜 개별 정책마다 소득이나 자산의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식이 다른 것인지 항상 궁금했었다. 그런데 사회복지 영역과 달리 주거복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자격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구의 경제적 특성에 부합하는 촘촘한 주거지원 체계를 모색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길제: 주거복지 분야에서 그동안 깊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복지 할당 원리와 재산조사(means-test)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선도적 연구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가구의 경제적 자원 수준에 따라 자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준거를 마련한 것이다. 정책 간 일관성 부족 문제를 짚고 수요자의 혼선을 줄이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안했으며, 가구 규모별 소득 세분화, 자산조사 범위의 순자산 확대, 기준중위소득 활용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영역의 할당 원리를 주거복지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후속 학술 연구를 새롭게 촉발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이길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제·개정된 법령과 업무편람, 지침을 일일이 추적하며 파편화된 기준의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나 특정 시점에 소득·자산 기준이 변경됐는데, 왜 변경되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문헌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 연구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막혀있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변경된 원인이 감사원 지적사항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험 많은 실무자의 중요성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이길제: 이 연구에서 주거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이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주택금융에 대한 소득·자산 기준의 변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것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 다만 거시적인 제도 개선 방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별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까지는 설계하지 못했고, 기준 개편에 따른 정책 효과나 사회적 파급력, 재정 소요를 계량적으로 명확히 추정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이길제: 이번 연구에서 제기한 쟁점들을 풀기 위해 개별 정책 사안별로 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심층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또한, 개별 주거복지정책의 수요를 소득·자산 기준으로 변환하는 연구방법론과 대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지만 연구방법론의 엄밀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해 보고서에 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도 후속 연구를 하고 싶다. 이길제 연구위원은 2016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주거복지, 주택정책, 부동산정책,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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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

부동산시장에서 행위자 행태의 이해와 이를 고려한 시장 전망 및 정책 설계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정부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시장 행위자 행태를 고려한 정책 수립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전성제 연구위원이 수행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연구(I)｣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 수립 시 시장참여자 행태를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로서 행위자기반 모형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전성제: 2023년에 주택가격 상승기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정책 대응 행태를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질적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수행하였다.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장참여자 행태를 기반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한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정책 수립을 위한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실제 현장에서 나타난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의 행태를 반영하여 부동산시장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전성제: 기존 우리나라의 주택시장 관련 모형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행태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한편, 영국과 헝가리 등 해외 중앙은행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부동산시장 관련 행위자기반 모형은 대체로 이론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행태들을 바탕으로 모형을 구축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어 실제 부동산시장 현장에서 나타난 정책 대응 행태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모형을 구축하여 실제 현장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정책 시뮬레이션 툴을 만들고자 하였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전성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시뮬레이션 모형의 초기 버전은 Netlogo를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원래 Netlogo는 무거운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구축하는 부동산시장 모형의 경우 너무 큰 모형이라 초기 모형이 구동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결과 초기 모형으로는 시뮬레이션은커녕 한번 돌리는 데 몇 시간이 걸려 시나리오 하나당 수십 차례 모형 구동이 필요한 ABM 모형 특성상 정책적 활용이 불가능했다. 당시에 한 번 돌리고 몇 시간 기다리다 컴퓨터가 다운되기도 하면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지금은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다들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모형을 R로 다시 코딩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전성제: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행위자 행태를 기반으로 구축한 모형에 대해서 Bank of England의 주택시장 ABM 구축 연구진들이 굉장히 흥미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을 때 매우 보람을 느꼈다. 한편, 주택가격 하락기 행태에 대한 연구결과가 없어 주택가격 상승기로만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점은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전성제: 주택가격 하락기 대응 행태, 주택공급 부문의 행위자 행태 등 아직 연구가 수행되지 못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부동산시장의 행위자 행태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위자기반 부동산시장 모형을 확장하는 연구까지 이어서 해보고 싶다. 전성제 연구위원은 2022년 영국 리즈대학교(University of Leeds)에서 도시지리학으로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부동산시장 행태 분석, 주택시장 분석, 젠트리피케이션과 근린 변화, 영국 주택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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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연대구상 이행을 위한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의 스마트도시 교류·협력 강화는 물론,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이 수행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는 아세안 도시의 개발 수요와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 현황을 진단하고, 이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제약 요인과 함께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향후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KRIHS: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된 동기는? 방설아: 아세안 도시들은 급격한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기회 포착, 도전과제 극복의 수단으로 스마트도시 개발을 주요 전략방향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는 우리나라 해외도시개발에 반영되었으며, 도시계획, 서비스, 인프라 사업은 ‘스마트도시’라는 주제에 맞춰 추진되고 있다. 우리 민간기업의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참여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원도 지속되고 있는데, 도시개발, 과학기술, 산업부문에 있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현 위치를 진단하고, 정부지원 정책의 개선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다. KRIHS: 이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의 정의와 대상이 모호하여 민간기업의 분류기준과 성과를 해석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연구에서는 해외 스마트도시를 계획·개발형과 서비스·솔루션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에서 활동하는 우리나라 민간 참여자를 구분했다. 이후 포커스그룹인터뷰, 해외진출 사례 심층분석, 정부지원정책의 중요도-만족도조사(IPA)의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스마트도시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수준과 정책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여러 정부부처의 다양한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간기업은 현지 시범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한계를 파악했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시범사업의 확산과 상용화 방향으로 더욱 집중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KRIHS: 연구 수행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는?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에 참여하는 16명의 민간부문 전문가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부터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까지, 다양한 범위의 민간 플레이어와 직접 대면하면서 현장에서 진행되는 생생한 사업 경험을 접했다. 정책 문서에는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이 하나의 과제로 새겨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생존 목표이며, 매 단계에서 도전과 좌절, 기다림과 재도전이 연속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의 목소리를 정책기관에 전달하는 정책연구자의 책임감을 되새길 수 있었다. KRIHS: 연구수행 시 보람을 느꼈거나 아쉬웠던 점은? 방설아: 연구에서는 아세안 국가의 수요가 높은 주택,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세 개 사업의 심층사례를 다루었다. 12단계의 ‘민간기업의 스마트도시 해외진출 단계’에 따라 기업의 주요 활동, 정부지원 활용 내용 등을 보여주어, 유사한 노정을 걷고 있는 다른 민간기업에게도 참고 사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실증사례는 우리나라 해외 스마트도시 성과의 홍보자료, 스마트도시 개발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도 확장될 수 있지만,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쉽다. KRIHS: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연구가 있다면? 방설아: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의 최종 목적은 현장에서 사업 또는 서비스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도시민의 삶의 질과 터전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간기업의 진출 성과와 정부의 실용외교 성과도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외 국가가 요구하는 스마트도시의 상세 수요, 그에 부합하는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과 장점이 맞닿는 부분을 찾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하고 싶다. 방설아 부연구위원은 2019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현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의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도시 및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아시아 지역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