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 연구보고서

보금자리지구 원형지 선수공급방식 및 공공·민간 공동사업방식에 관한 연구

국토연 2011-15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연구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의 사업방식 비교를 통한 정비방안 연구_환지방식과 전면매수방식의 경기도 적용을 중심으로

통권84권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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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제986호] 오스트리아 사회주택 공급 방식과 시사점

발간물 > 부동산소비심리

2013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 공표방식 변경공지 기존에는 보도자료와 공표자료를 매월 공개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 공표자료만 매월 공개하고, 보도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는 분기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2013년 1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13. 1월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9로 전월(103.2) 대비 6.7p 상승 - ‘13. 1월 수도권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7.2로 전월(99.5) 대비 7.7p 상승 ‘13. 1월 전국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3으로 전월(105.2) 대비 7.1p 상승 - ‘13. 1월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9.8로 전월(101.4) 대비 8.4p 상승 *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의 값으로 표현되며, 3개 국면(보합, 상승, 하강), 9개 단계(각 국면별 3단계)로 구분된 기준에 따라 상황을 한 눈에 식별할 수 있도록 지도상에 표현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브리프 1083호] 도시재생 10년, 116개 준공사업지 성과 종합 점검… 다음 10년은 성과관리·사후관리로 효과 이어가야

도시재생 10년, 116개 준공사업지 성과 종합 점검,  다음 10년은 성과관리·사후관리로 효과 이어가야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83호 발간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정책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도와 거버넌스 기반이 갖춰지고 사업 평가 체계도 단계적으로 정비되면서, 이제는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다음 10년을 준비할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준공사업지가 늘어나면서 사업유형별 특성과 중장기 파급효과까지 반영하는 보다 정교한 성과 검증 체계가 필요해지고 있다.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83호 “도시재생사업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도시재생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이중차분법(DID),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결합한 분석틀을 구축하여 116개 준공사업지를 대상으로 정량·정성 성과를 통합 진단한 후 도시재생정책 10년의 성과와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였다.  □ 연구진은 도시재생사업 116개 준공사업지를 대상으로 세 가지의 방법론을 종합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유형별 성과구조를 심층 분석하였다.  ◦ (성과분석 ① 종합성과평가 보고서 중심) 2021~2024년 동안 도시재생사업이 준공된 사업지는 총 116개로 이 중 85개소의 종합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형 등 3개 유형별 성과구조 분석    - 85개 사업지의 1,754개 단위사업 추진성과를 분석한 결과, 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 등 주요 성과 부문 가운데 거점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물리·환경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성과 확인 ◦ (성과분석 ②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 중심) 도시재생사업이 포함된 집계구와 동일 시·군·구 내 비사업지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 범위를 설정, 성과지표는 인구·사회, 경제·산업, 물리·환경 등 세 부문에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재구성하여 선정    - 경제기반형은 고용·정주 기반 지표에서 가장 뚜렷한 양(+)의 변화를 보였으나 중심시가지형 및 근린재생형은 인구유입 지표에서 음(-)의 변화를 보여 유형별 성과 편차가 뚜렷 ◦ (성과분석 ③ 포커스그룹 인터뷰(FGI) 중심) 주민참여, 협력구조, 갈등관리 등 질적 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실무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그룹을 구성하여 대면토론과 서면조사 병행    -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근린재생형 모든 유형에서 운영·관리 및 사후관리체계 미비가 공통적으로 지적, 하드웨어 투자가 소프트웨어 운영 역량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확인 □ 연구진은 국비지원이 종료된 116개 도시재생사업 준공사업지를 세 가지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 (일괄 평가에서 사업유형별 맞춤 성과지표체계로의 전환) 경제기반형은 5~10년·도시권 단위, 중심시가지형은 3~5년·상권을 포함한 행정동 단위, 근린재생형은 3~5년·근린생활권 단위 등 유형별 최소한의 성과 발현 시기와 파급 범위를 구분하여 중장기 성과관리체계 구축 필요 ◦ (계획-추진-사후평가 전 단계에 걸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제도화) 계획 단계의 DID 기반 지표 사전 설계, 추진 단계의 핵심지표 중간점검, 사후평가 단계의 성과 검증 및 정책 환류를 아우르는 단계별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체계 제도화    - 중앙정부는 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평가체계 고도화 및 성과 환류체계 마련하고, 지자체는 현장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중심으로 역할 분담하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중심 장기 모니터링체계 구현 ◦ (중간지원조직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와 운영 거버넌스 정립) 물리적 시설 중심의 투자 구조를 주민 참여·운영·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가 유지되도록 사후관리체계와 유형별 거버넌스 구조 제도화 □ 임상연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저성장·인구감소·역도시화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저성장시대에 도시재생은 도시관리의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재생의 복합적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구·사회, 물리·환경, 산업·경제 등 다차원적 영역을 아우르는 성과지표체계를 활용하고, 정량적 접근뿐 아니라 정성적 접근을 통합한 혼합형 방식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연구원소식 > 입찰공고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입찰 공고

조달물자(용역)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 국토연구원 비데/정수기/공기청정기 구매(유지보수 포함)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다. 품명 및 수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서비스 시작일로부터 60개월 ※ 과업지시서 사업기간 참고 바. 분할납품 : 불가 사. 입찰방법 : 제한(총액) 규격가격동시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설치 완료 자.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차. 하자담보기간 : 규격서 참조 카.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불가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6. 15:00 나.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0. 6. 15:00 다.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0. 16. 12:00 라.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은 규격가격동시입찰이므로 규격적격자 선별을 위한 심사에 일정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 가격개찰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보유하면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 ㅇ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정수기[G2B세부품명번호: 4810179901]를 제조 또는 공급, 공기청정기(G2B세부품명번호:401616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비데(G2B세부품명번호:3018150201)를 제조 또는 공급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나. 입찰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조달청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등록을 필한 업체 (※ 입찰서 제출마감일에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무효 처리됨)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단,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는「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 구매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제조사(총판사 등)의 정품공급 및 기술지원에 대한 확약서(제조사 A/S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에 둔 자 사.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4.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심사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5. 제출서류 가. 입찰관련서류 제출 : 직접제출 필수 1) 제출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10. 16. 15:00 이전 제출한 서류만 인정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3층 총무관리팀 2) 제출서류 - 구매규격서 대비 응찰제품의 규격입찰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가) 규격비교표(첨부양식) : 첨부 양식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출 이후 변경·보완할 수 없음 (나) 증빙서류 : 카탈로그 등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규격사항 증명자료에 구매규격서상 규격 부분을 표시(옵션번호 및 형광펜)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조사 정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제출서류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국토연구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주요 공지사항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입찰관련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규격심사는 국토연구원에서 진행되며, 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입찰관련서류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0.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 (제조)계약일반 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 및 동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서에 대표자의 인감날인을 하는 것으로 동의여부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11. 관련문의처 규격 문의 : 청사안전관리팀 (☎044-960-0496)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총무팀 (☎044-960-0136)   국 토 연 구 원 장

연구원소식 > 공지사항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검증 수수료 계산기 게시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의 개정(2026.9.20.)에 따라 검증 수수료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지침[별표] 5 참고). 해당계산기로 산출된 검증 수수료는 지침 개정 시점 이후에 적용됩니다.   - 주요 변경내용 1.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 2. 국토계획표준품셈 현행화에 따른 재해수 별 보정계수 산정시 ‘연평균 재해 피해액 연동’   이에 검증신청자가 직접 검증수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검증수수료 계산기를 게시합니다.   다만, 검증신청자는 필요시 해당 계산기를 활용하시어 검증수수료를 산출하시되, 해당 금액은 검증시점에 따른 검증수수료 단가의 변동(매년 갱신)등의 사유로 변동이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실제 검증 수수료는 검증 협약시점에 확정되는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u_disater@korea.kr 또는 044-960-0675(구지영 전문연구원)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p>본 국토연구원(이하 본 연구원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p>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h3> <p>본 연구원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p> <p>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li> <li>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li> <li>차량도난 및 파손방지</li> </ul> <p>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p> <ul class="bul2"> <li>내·외부 각종 행사 기록</li> </ul> <h3 class="title1 mt40">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 구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비고</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위치</th> <th scope="col">설치대수</th> <th scope="col">촬영범위</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10">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옥외</td> <td>14</td> <td>청사 옥외, 주차장, 출입구</td> </tr> <tr> <td scope="row">지하1층</td> <td>5</td> <td>전기실, 기계실, 발전기실</td> </tr> <tr> <td scope="row">1층</td> <td>10</td> <td>로비, 주차장, 복도</td> </tr> <tr> <td scope="row">2층</td> <td>12</td> <td>복도, 승강기</td> </tr> <tr> <td scope="row">3층</td> <td>3</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4층</td> <td>6</td> <td>사무실 복도, 옥외</td> </tr> <tr> <td scope="row">5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6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7층</td> <td>4</td> <td>사무실 복도</td> </tr> <tr> <td scope="row">옥상</td> <td>2</td> <td>옥상</td> </tr> <tr> <td scope="row">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홍보사진<br />촬영담당자 휴대</td> <td>1</td> <td>행사장</td> </tr> </tbody> <tfoot> <tr> <td scope="row" colspan="2">합계</td> <td>65</td> <td></td> </tr> </tfoot>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h3> <p>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p>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 <table> <caption>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구분,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 colspan="2">구분</th> <th scope="col">이름</th> <th scope="col">직위</th> <th scope="col">소속</th> <th scope="col">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 scope="row" rowspan="2">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행정실</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양승국</td> <td>담당</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d><a href="tel:044-960-0496"></a>044-960-0496</td> </tr> <tr> <td scope="row" rowspan="2">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 scope="row">관리책임자</td> <td>이강식</td> <td>실장</td> <td rowspan="2">행정실<br />지식·홍보팀</td> <td><a href="tel:044-960-0205">044-960-0205</a></td> </tr> <tr> <td scope="row">접근권한자</td> <td>송신헌</td> <td>담당</td> <td><a href="tel:044-960-0436"></a>044-960-0436</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h3>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촬영시간</th> <th scope="col">보관기간</th> <th scope="col">보관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24시간</td> <td>촬영일로부터 30일</td> <td>2층 방재센터</td> </tr> <tr> <td>이동형<br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사 시<br />일시적으로 촬영</td> <td>영구</td> <td>2층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p>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p> <h3 class="title1 mt40">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연구원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li> <li>확인 장소</li> </ul> <div class="table_wrap responsive mb00 mt00"> <table> <caption> 영상정보의 확인 장소 - 구분, 장소</caption> <colgroup> <col> <col> </colgroup> <thead> <tr> <th scope="col">구분</th> <th scope="col">장소</th> </tr> </thead> <tbody> <tr> <td>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총무관리팀</td> </tr> <tr> <td>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td> <td>행정실 지식·홍보팀</td> </tr> </tbody> </table> </div> <h3 class="title1 mt40">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h3> <ul class="bul2"> <li>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연구원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li> <li>연구원은 위의 열람 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등 요구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해드립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h3> <ul class="bul2"> <li>본 연구원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실시를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li> <li>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li> <li>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암호화 조치 및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li> <li>이 외에도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li> </ul> <h3 class="title1 mt40">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h3> <ul class="bul2"> <li>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5년 8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strong class="mt10">공고일자 : 2025년 8월 19일 / 시행일자 : 2025년 8월 27일</strong></li> <li>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l class="policy_old_link"> <li>- 2024. 6. 24 ~ 2024. 8. 5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40624_20240805.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23. 8. 21 ~ 2024. 6. 23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20230821_20240623.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li>- 2015. 6. 23 ~ 2023. 8. 20 적용 <a title="이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바로가기" href="/data/privacy/PreviousManagementPolicy_150623_230820.pdf" target="_blank"><i class="ri-external-link-line"></i></a></li> </ul> </li> </ul>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p class="bg_title">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p> <h3 class="title1 mt50">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h3> <!--<p>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p>--> <div class="contstyle1 mt30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공공데이터 제도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li> <li>「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신청방법</p></div> <div class="cont_box"> <p>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대상정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li> <li>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ul class="bul4 bg_type1 pd_2 mgt_1"> <li><span>1.</spa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li> <li><span>2.</span>「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li> </ul> </li> </ul> </div> </div> </div> <h3 class="title1 mt50">담당자 안내</h3> <jsp:include page="/manager/html/list.es"> <jsp:param name="infoManager" value="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72" /> <jsp:param name="seq" value="695" /> </jsp:include> <jsp:include page="/manager/html/list.es"> <jsp:param name="infoManager" value="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72" /> <jsp:param name="seq" value="5111" /> </jsp:include> <%-- <div class="manager_box"> <div> <strong class="title"><i class="ri-account-circle-line"></i>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span class="name">이강식</span><span class="position">팀장</span></strong> </div> <ul> <li><span>부서</span>홍보출판팀</li> <li><span>전화</span><a href="tel:044-960-0425" title="044-960-0425">044-960-0205</a></li> <li><span>이메일</span><a href="" class="mail" title="메일"><i class="ri-mail-line"></i></a></li> </ul> </div> <div class="manager_box"> <div> <strong class="title"><i class="ri-account-circle-line"></i>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span class="name">유한나</span><span class="position">행정원</span></strong> </div> <ul> <li><span>부서</span>홍보출판팀</li> <li><span>전화</span><a href="tel:044-960-0425" title="044-960-0425">044-960-0126</a></li> <li><span>이메일</span><a href="" class="mail" title="메일"><i class="ri-mail-line"></i></a></li> </ul> </div> --%> <h3 class="title1 mt50">바로가기</h3> <div class="link_box type2"> <a href="https://www.data.go.kr/" class="link1"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공공데이터포털</a> <a href="https://www.data.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ype1"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 </a>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주요연구실적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rnd_intro">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성 지수개발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 연계 방안</li> <li>건설공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li> <li>생활SOC 공급을 위한 민간투자 추진 방안 연구</li> <li>전자상거래시대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2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중장기 건설산업 발전방향 연구</li> <li>혁신성장을 위한 중소건설기업 육성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시장 전망 및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연구</li> <li>안산 도시안전망 고도화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중견기업의 해외건설 활성화를 위한 해외 전용펀드 도입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건설산업 공급구조 정비 방안</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제도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세부이행방안 연구</li> <li>발안~남양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li> <li>중소 중견기업 소규모 인프라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기술 변화에 대응한 건설인력정책 연구</li> <li>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li> <li>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및 성과평가 연구</li> <li>민자도로 운영관리 등에 관한 기준 및 평가방안 마련 연구</li> <li>주택자재 유통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셀프ㆍ주문 빌딩 활성화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저성장시대 건설산업의 미래이슈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li> <li>건설 산업 빅데이터 활용 기반구축 기초 연구</li> <li>민간자본을 활용한 노후기반시설 관리 방안</li> <li>인프라·도시개발 연계 투자개발형 해외건설 활성화 전략</li> <li>4차 산업혁명 대비 건설산업과 인프라의 경쟁력 진단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직접시공의무제도 개선방안</li> <li>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평가 및 협상</li> <li>해외건설사업 촉진을 위한 금융 활용방안 연구</li> <li>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훈련 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5</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공사 참여자간 불공정거래관행 개선방안 연구</li> <li>건설공사 불공정행위 평가지표 연구</li> <li>입찰방법에 따른 공공공사발주 표준계약조건 정립 연구</li> <li>탄자니아 ppp 컨설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4</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협력적 기업 생태계 조성방안</li> <li>공공건설사업의 시공ㆍ관리 불공정행위 근절방안 연구</li> <li>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건설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li> <li>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평가ㆍ협상 업무</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3</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환경 변화에 대비한 건설정책 재정립 방안</li> <li>다양한 건설기술용역 발주방식 활용방안 연구</li> <li>건설산업 및 보증환경 변화에 따른 공제조합 역할 재정립 및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li> <li>울산과학기술대학교 연구공간 확충 임대형 민자사업 평가ㆍ협상 사업</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2</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li> <li>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li> <li>건설공제조합의 자본안정성 제고 방안</li> <li>거제-마산 해상구간 추진방안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1</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경기변동기의 SOC 투자 표과 분석 및 정책방안 연구</li> <li>한국의 건설사업 관계법제 연구</li> <li>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설 금융 시스템 선진화 방안</li> <li>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10</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경기 진단 및 전망체계의 구축</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Ⅱ)</li> <li>중소건설업 기술개발 금융지원 방안 연구</li> <li>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9</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 역할강화 방안 연구</li> <li>자원개발연계형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진출 지원방안 연구Ⅰ</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8</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SOC 건설 사업비 합리성 제고를 위한 추정체계 개선 방안 연구</li> <li>건설업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보증시장 구조 및 특성변화 연구</li> <li>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li> <li>고유가에 따른 건설산업 대응전략</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7</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상생협력 방안연구</li> <li>민간투자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추진 단계별 개선 방안</li> <li>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 방안</li> <li>대형 공공건설계획에 따른 지역별 건설중간재의 과부족 진단</li> </ul> </div> </div> <div class="group_b"> <div class="part1"><p class="ti">2006</p></div> <div class="part2"> <ul class="bul2"> <li>국가균형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건설자재 및 인력 수급대책 수립방안 연구</li> <li>중장기 건설보증시장 전망과 대응방안</li> <li>정책목표 연계형 성과지표 및 평가체계 개발</li> <li>하도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관리체계 Architecture 및 Prototype 개발</li> </ul>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