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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72호 발간 □ 조선업은 세계 1~2위 수주 호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울산 동구, 거제, 영암 등 조선업 특화 도시의 인구·고용·상권은 오히려 침체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 발생 □ 국토연구원(원장 임재만) 산업입지연구센터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72호 “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발간하고 하였다. □ 최근 5년간(2020~2025년) 주요 조선업 8대 기업 매출액은 144% 증가했지만, 종사자 수는 7.5% 증가(소속 외 근로자 포함)에 불과해 ‘고용 없는 성장’ 양상 □ 조선업 특화 도시 내 주민대상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41.4%는 산업 호황을 체감한다고 답하면서도, 45.3%는 지역경제를 불황으로 인식 → 산업 호황이 도시경제로 환류되지 못함 □ 전봉경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탈동조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산업-지역 정책 연계) 조선업 연구개발·기술지원 성과 평가에 지역 고용 창출 및 직무 전환교육 실적 등 지역 기여 연계지표 추가 ◦ 노동시장 재편 및 기능직 처우 개선) 원청·하청·물량팀의 다단계 하도급 합동 점검 정례화와 기능직의 숙련도 단계별 보상체계 구축 ◦ 외국인 노동자 정책 전환) 지역 내 단기 체류형 고용에서 중장기적 정착 지원으로 정책기조 전환 → 「외국인 노동자 지역사회 통합 지원 조례」 (가칭) 제정 ◦ 광역통근권 재설정) 기존 행정구역 단위에서 실질 통근·생활권 기준으로 정책단위 재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신설: 산업집적지 기반 광역계획권 지정 근거 마련 ◦ 세제 지원) 비수도권에 입지한 조선업 등 전략산업 해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개정
등록일 2026-07-22
연구원소식 > 주요행사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 개최 일 시 ㅣ2026. 4. 29.(수) 장 소 ㅣ서울 페럼타워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은 지난 4월 29일(수) 서울 중구 패럼타워에서 국토 분야 핵심 현안 공유 및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2026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발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 국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석하여 국토 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세미나에서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세대별 다지역 거주 정책 ▲사회공간적 관점의 에너지 빈곤 대응 ▲건설산업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방안 ▲이용자 행태 기반 전기차 스마트 충전 인프라 구축 등 4개 핵심 주제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명수 원장직무대행이 좌장을 맡아 학계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 결과의 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연구 성과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 반영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국토연구원은 앞으로도 국가 정책 수립을 뒷받침하는 고품질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국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등록일 2026-05-08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1057호 발간 □ 인구감소, 산업구조 변화, 초연결성 확대 등 대전환기를 맞아 과거의 물리적 확장 중심 대규모 개발 방식은 성장의 한계점에 도달함 □ 국토연구원(원장직무대행 김명수) 글로벌개발협력센터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 Brief 제1056호 “대전환 시대, 지역발전의 재설계: 대규모 개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서”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모형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 택지개발은 2000년대에 인구·경제효과가 뚜렷했으나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으며, 산업단지는 직접적 고용 창출보다 인적 자본 유입에 의한 매개 효과가 큰 것으로 드러남 □ 공간적 파급효과를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개발사업의 인구·고용증가 효과는 사업지 경계로부터 2km 이내에 집중되며, 5km를 벗어나면 효과가 급격히 사라지는 국지적 특성을 보임 □ 홍사흠 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보고서를 통해 향후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다음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 (택지개발) 신규 택지 중심의 외연 확장에서 구도심 정비 및 재생, 토지은행 활용 등을 통한 ‘도심순환형 개발체계’로 전환하며, 신규 개발과정에서 ‘수요 적합성 평가’ 등을 도입하여 불필요한 과잉 개발을 관리 ◦ (산단조성)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집적형과 소규모·유연형·복합형을 동시에 추진하는 ‘2-track’ 전략을 구축하고 특히, 도시 내 유휴부지, 유휴건축물 등 유휴자산 및 공간을 임대형 산단 등 ‘신속 산업용도 전환’ 수단으로 도입 ◦ (광역교통) 연계형 예비타당성 제도 도입 등 교통-개발의 ‘패키지 예비타당성·원스톱 동시심사·단일책임체계’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활용 ◦ (‘5극 3특’ 연계) 초광역권별 산업·정주·교통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설계하여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연계 시너지를 극대화
등록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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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기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24년 연구사업안내
<h3 class="title1">2024년 연구사업안내</h3> <div id="tab_wrap"> <ul class="tab"> <li><a href="#tab1">경영목표 </a></li> <li><a href="#tab2">연구사업운영방안 </a></li> <li><a href="#tab3">선정기준 </a></li> <li><a href="#tab4">선정절차 </a></li> </ul> <div class="tab_contents" id="tab1">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a"> <div class="txt1"><p><span>경영비전</span></p></div> <div class="txt2"><p>국토공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개발하는 핵심 정책연구기관</p></div> </div> <div class="group_a2"> <!-- <div class="title_box"><p>경영목표<br/> 및 <br/> 추진전략</p></div> --> <div class="cont_box cont_box2">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3.png" alt="" />국토공간의 효율적 발전을 위한 <br/>선제적 정책연구 수행</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조성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발</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첨단기술을 활용한 국토 성장동력 확보전략 개발</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2">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4.png" alt=""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br/>국토 분야 현안 연구 강화</p> </div> <div class="part2"> <ul>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1</span> <p>국민 주거안정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실천적 연구 수행</p> </div> </li> <li> <span class="badge">중점사업</span> <div class="info"> <span>2</span> <p>현안 해결형 도시 관리전략 연구</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국민체감 연구성과 도출을 위한 연구수행체계 혁신</p> </div> </li> </ul> </div> </div> <div class="inner"> <div class="part1 type3"> <p><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5.png" alt="" />소통과 책임을 강화한 <br/>경영혁신 추진</p> </div> <div class="part2"> <ul> <li> <div class="info"> <span>1</span> <p>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연구조직 구성 및 운영</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2</span> <p>공정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경영체계 재정립</p> </div> </li> <li> <div class="info"> <span>3</span> <p>소통의 확대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연구성과 확산 촉진</p> </div> </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 <div class="tab_contents" id="tab2">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b"> <p class="txt1">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p> <div class="cont_box">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1.png" alt="" /> <span class="num">0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 및 지역의 새로운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저출산·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국토정책 방향 연구</li>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li> <li>지역 주도형 지역발전 역량 강화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2.png" alt="" /> <span class="num">02</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미래 도시공간 변화에 대응하는 선제적·맞춤형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하는 도시관리 방안 연구 수행</li> <li>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 재생 활성화 및 지원 연구 수행</li> <li>미래 토지 수요를 고려한 국·공유지 비축·활용 지원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3.png" alt="" /> <span class="num">03</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깨끗하고 안전한 국토환경의 조성·관리를 위한 정책지원 연구 수행</p> <ul class="bul2"> <li>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한 국토 및 도시환경 조성방안 연구</li> <li>생활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인프라 확충 연구</li> <li>국토·기반시설의 재해·재난 대응 정책방안 연구</li> <li>수자원·하천의 보전 활용 정책방안 연구</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4.png" alt="" /> <span class="num">04</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강화</p> <ul class="bul2"> <li>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공공주택 주거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수행</li> <li>토지 공공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연구 수행</li> <li>소통과 화합, 협력하는 연구기반 강화 모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5.png" alt="" /> <span class="num">05</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건설산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구</p> <ul class="bul2"> <li>건설산업의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및 경쟁력 강화</li> <li>공공 및 민간 투자 분야의 역할 및 전문성 강화</li> <li>건설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6.png" alt="" /> <span class="num">06</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디지털화 연구</p> <ul class="bul2"> <li>스마트·디지털 인프라 연구 통해 미래지향적 정책 제시</li> <li>국가도로망의 건설과 운영에 대한 계획 연구</li> <li>교통정보, 빅데이터 등 소프트웨어적 연구 수행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7.png" alt="" /> <span class="num">07</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디지털 트윈 기반 메타버스 구현 및 공간정보 활용 선도</p> <ul class="bul2"> <li>디지털트윈 기반 메타버스를 위한 공간정보정책 선도 및 지원</li> <li>스마트 국토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및 스마트시티 혁신모델 연구 강화</li> <li>데이터 기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간정보 융복합 연구 강화</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8.png" alt="" /> <span class="num">08</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국토·도시 부문 국제개발협력 브랜드 확립 </p> <ul class="bul2"> <li>국제협력업무의 고도화 및 선진화</li> <li>한국 국토·도시부문 발전 경험의 브랜드화</li> <li>국제협력 활동 성과의 대내외 지지와 인지도 제고</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09.png" alt="" /> <span class="num">09</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지방시대를 위한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정책 기반 구축</p> <ul class="bul2"> <li>지방분권형·공간연계형 균형발전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강화</li> <li>균형발전이슈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의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관계 형성</li> <li>인구감소시대 균형발전정책 공감대 및 지식 확산 지원</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0.png" alt="" /> <span class="num">10</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동아시아에서의 한반도 위상 강화를 위한 국토협력 추진</p> <ul class="bul2"> <li>한반도 지속가능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지속가능한 동반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방안 연구 수행</li> <li>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토·인프라 협력 연구 수행</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 <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2024_11.png" alt="" /> <span class="num">11</span>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부동산시장 전환기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정책기반 확립</p> <ul class="bul2"> <li>부동산시장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 본질(핵심)에 충실한 연구</li> <li>부동산시장을 둘러싼 국토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연구</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class="manage_goal"> <div class="group_c">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1.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p> <ul class="bul2"> <li>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주요 정책현안 관련 과제</li> <li>다양한 국토이슈에 대응하는 긴급성‧시의성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2.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p> <ul class="bul2"> <li>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li> <li>국가적 어젠다나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학연관 및 연구기관 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3.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p> <ul class="bul2"> <li>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li> <li>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4.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p> <ul class="bul2"> <li>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img_box"><img src="/main/img/contents/manage_goal_c_6.png" alt="" /></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p> <ul class="bul2"> <li>국정목표 및 국정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li> <li>과제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li> </ul>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 id="tab4"> <div class="manage_goal"> <h3 class="title1">선정절차</h3> <div class="group_c2 mb50">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1</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방향 설정</p> <ul class="bul2"> <li>민생현안이슈 모니터링, 대국민 SNS 연구수요조사, 국민제안연구 공모 등의 연구수요조사를 통해 정책고객의 연구수요를 파악하고, 미래국토 리더스포럼을 통해 국토분야 미래 연구방향을 정립</li> <li>연구원 정관과 경영목표, 국정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원 전체의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2</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p> <ul class="bul2"> <li>정책고객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통해 연구사업목표 등에 부합하는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주제의 중요도와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여 연구제안서를 작성</li> <li>예비 연구과제 제안서 발굴, 협동‧융복합연구 촉진 및 원내 연구자 간의 상호자문을 위한 원내 공개토론회 개최, 정책연구기획TF를 구성·운영하여 과제 발굴의 충실성 제고 </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3</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제안서 평가</p> <ul class="bul2"> <li>원·내외 전문가로 구성된「과제평가위원회」의 계량평가(1차 평가)와 「연구운영위원회」의 정성평가(2차 평가)를 거쳐 「연구자문위원회」상정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num"><span>04</span></div> <div class="txt_box"> <p class="ti">연구사업 선정</p> <ul class="bul2"> <li>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과제 선정</li> </ul> </div> </div> </div> <div class="group_d">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1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방향설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설립 목적</p> </div> <div class="box"> <p class="">경영목표</p> </div> <div class="box"> <p class="">대내외 환경분석</p> </div> <div class="box"> <p class="">연구수요조사</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정부부처 및 위원회, 유관기관, 국민 등(SNS, 홈페이지, 국민연구제안, 공문 등 활용)</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원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설정</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2단계</p> <p class="title">연구과제 <br />발굴 및 제안</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type2"> <div class="box type3"> <p class="">연구분야별<br />핵심키워드 도출</p> </div> <div class="box type3"> <p class="">중점 연구과제 기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 class=""><em>정책고객 자문 및 의견수렴</em><br />(연구수요조사, 전문가포럼, 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등) </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공무(상향식+하향식)</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예비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및 검토</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협동 및 융복한연구 촉진 TF 및 워크숍</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3단계</p> <p class="title">연구제안서 평가</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br />[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br /> [연구운영위원회]</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class="part"> <div class="title_box"> <p class="stage">4단계</p> <p class="title">연구사업 선정</p> </div> <div class="cont_box scroll_wrap"> <div class="scroll_box">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 <div class="box "> <p class="">정부부처, 학계 및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br />(연구운영위원회/본부장 연석회의)</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class="box type4"> <p>연구회 <br />기획평가위원회</p> </div>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p class="">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class="item"> <div class="inner1"> <div class="box type2"> <p class="">2024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br />(이사회 승인)</p> </div> </div> <div class="inner2">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 서브 컨텐츠 끝 -->
정보공개 >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p class="bg_title">국민가치 경영과 미래창의 경영으로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가겠습니다</p> <h3 class="title1 mt50">공공데이터 개방 제도 안내</h3> <!--<p>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청구권자, 청구방법, 대상정보, 정보공개책임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를 알려드립니다.</p>--> <div class="contstyle1 mt30 mb6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공공데이터 제도란</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정부3.0」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li> <li>「공공데이터 제공」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신청방법</p></div> <div class="cont_box"> <p>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확인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공공데이터 활용지원 센터에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제출</p>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p>대상정보</p></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li> <li>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17조) <ul class="bul4 bg_type1 pd_2 mgt_1"> <li><span>1.</span>「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li> <li><span>2.</span>「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li> </ul> </li> </ul> </div> </div> </div> <h3 class="title1 mt50">담당자 안내</h3> <jsp:include page="/manager/html/list.es"> <jsp:param name="infoManager" value="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72" /> <jsp:param name="seq" value="695" /> </jsp:include> <jsp:include page="/manager/html/list.es"> <jsp:param name="infoManager" value="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 <jsp:param name="org_cd" value="1000072" /> <jsp:param name="seq" value="5111" /> </jsp:include> <%-- <div class="manager_box"> <div> <strong class="title"><i class="ri-account-circle-line"></i>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span class="name">이강식</span><span class="position">팀장</span></strong> </div> <ul> <li><span>부서</span>홍보출판팀</li> <li><span>전화</span><a href="tel:044-960-0425" title="044-960-0425">044-960-0205</a></li> <li><span>이메일</span><a href="" class="mail" title="메일"><i class="ri-mail-line"></i></a></li> </ul> </div> <div class="manager_box"> <div> <strong class="title"><i class="ri-account-circle-line"></i>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span class="name">유한나</span><span class="position">행정원</span></strong> </div> <ul> <li><span>부서</span>홍보출판팀</li> <li><span>전화</span><a href="tel:044-960-0425" title="044-960-0425">044-960-0126</a></li> <li><span>이메일</span><a href="" class="mail" title="메일"><i class="ri-mail-line"></i></a></li> </ul> </div> --%> <h3 class="title1 mt50">바로가기</h3> <div class="link_box type2"> <a href="https://www.data.go.kr/" class="link1"target="_blank" title="새창 열림">공공데이터포털</a> <a href="https://www.data.go.kr/" target="_blank" class="link2 type1"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 </a> </div>
연구 · 사업분야 > 연구부서소개 > 국토인프라·공간정보연구본부 > 연구센터
<div class="tab_contents" id="tab3"> <div id="tab_wrap_b"> <ul class="tab_b"> <li><a href="#tab_b1"><span class="title">도로정책연구센터</span></a></li> <li><a href="#tab_b2"><span class="title">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span></a></li> <li><a href="#tab_b3"><span class="title">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span></a></li> <li><a href="#tab_b4"><span class="title">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span></a></li> </ul>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1">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도로정책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도로정책 수립의 종합화, 체계화, 과학화를 통해 도로행정 및 정책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도로분야 싱크탱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련 연구기관의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 전망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로정책 수립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br/> 도로정책연구센터는 국가 도로관련 계획 수립, 지자체 도로계획의 검토 및 자문, 도로사업 타당성 검토, 도로관련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또한, 주요 도로정책 및 이슈의 최신동향, 연구성과 등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매월 도로정책브리프를 발간하고 있으며,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상상대로) 운영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도로정책 실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ox_style2 mb40"> <li> <p><span class="num">첫째</span> 도로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p> </li> <li> <p><span class="num">둘째</span> 도로건설·관리계획 검토 및 자문</p> </li> <li> <p><span class="num">셋째</span> 투자사업 평가</p> </li> <li> <p><span class="num">넷째</span> 법제도 개선</p> </li> <li> <p><span class="num">다섯째</span> 도로정책브리프 발간</p> </li> <li> <p><span class="num">여섯째</span>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p> </li> <li> <p><span class="num">일곱째</span> 도로정책 아이디어 플랫폼 ‘상상대로’ 운영</p> </li> <li> <p><span class="num">여덟째</span>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도로연구 협력 등</p> </li> </ul>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li> <p><span class="num">1</span> 국가도로종합계획 수립 연구</p> </li> <li> <p><span class="num">2</span>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 연구</p> </li> <li> <p><span class="num">3</span> 일반국도 등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p> </li> <li> <p><span class="num">4</span>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등 관리계획 수립 연구</p> </li> <li> <p><span class="num">5</span> 저성장기의 도로교통투자 전략 연구</p> </li> <li> <p><span class="num">6</span>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활용한 도로안전성 향상방안 연구</p> </li> <li> <p><span class="num">7</span> 지역간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방안 연구</p> </li> <li> <p><span class="num">8</span> 스마트 셀을 활용한 국가재난 대응방안 연구</p> </li> <li> <p><span class="num">9</span> 도로 교통사고 위험도평가기법 및 활용방안 마련 연구</p> </li> <li> <p><span class="num">10</span> 산단 진입도로 신규사업 타당성 평가용역</p> </li> <li> <p><span class="num">11</span> KSP 건설-인프라 정책자문사업 등</p> </li> </ul> <!-- <div class="link_box mb40"> <a href="http://www.roadresearch.or.kr/"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 열림">도로정책연구센터 홈페이지</a> <a href="http://www.roadresearch.or.kr/" target="_blank" class="link2" title="새창 열림">바로가기 </a> </div> <h3 class="title1">광역교통모빌리티연구단</h3> <p class="t1 mb30">광역교통 모빌리티 연구단은 수도권 등 5개 대도시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연구 지원의 핵심조직으로서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광역교통의 비전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교통 시스템 개편, 중장기 로드맵 마련, 광역교통 거버넌스 구축과 같은 광역교통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막힘없이 편안하고 부담없는 광역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contstyle1 mb4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연구분야</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광역도로 및 철도</li> <li>광역 환승센터</li> <li>광역교통특별대책</li> <li>광역교통수요</li> <li>교통혼잡도로</li> <li>광역권 공간구조 및 생활권</li> <li>광역버스 노선 운영평가 체계</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과제</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li> <li>환승센터 중심의 공유 모빌리티 활성화 방안 연구</li> <li>대도시권 광역환승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li> <li>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선진화 연구</li> </ul> </div> </div> </div> <h3 class="title1">인프라투자평가연구단</h3> <p class="t1 mb30">인프라투자평가 연구단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성 분석과 함께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있게 평가하고 SOC사업의 사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SOC사업별 특성에 부합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지표 개발, 분석방법론 개발, 데이터 가공, 사업 효과분석 등의 연구 및 평가를 진행하는 지원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contstyle1 mb4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연구분야</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투자사업 평가 수행</li> <li>투자사업 평가 지표 및 분석방법론 연구</li> <li>지침·법제도 개선</li> <li>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과제</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 국민체감 효과분석 연구</li> <li>SOC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체계 구축 연구</li> <li>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li> </ul> </div> </div> </div> -->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2">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교통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변화를 사전에 진단하여 중·단기 국가첨단인프라 정책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첨단인프라분야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단인프라 관련 연구와 사업수행을 주요 기능으로하며, 세부분야는 ITS, 자율주행, 교통빅데이터이며 이들의 국외진출분야를 포함한다.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기술과 분야가 방대하고 폭넓음으로 '열정樂서'와 Cooperation'을 모토로 하며, 국내·외 동향파악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모토의 실행동력으로 하고 있습니다.<br/> <br/> 스마트인프라연구센터는 국가의 첨단인프라 관련 계획수립, 지자체의 첨단인프라 구축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자문, 첨단인프라 사업관리, 국외 첨단인프라 사업 계획 및 사업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중점 수행합니다. 국내외 첨단인프라 관련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공동 세미나 및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p> <ul class="box_style2 mb40"> <li> <p><span class="num">첫째</span> 첨단인프라 정책 및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수행</p> </li> <li> <p><span class="num">둘째</span> 첨단인프라 투자사업 평가</p> </li> <li> <p><span class="num">셋째</span> 첨단인프라 법제도 개선</p> </li> <li> <p><span class="num">넷째</span> 첨단인프라 사업관리</p> </li> <li> <p><span class="num">다섯째</span> 정책브리프 발간 추진</p> </li> <li> <p><span class="num">여섯째</span>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p> </li> <li> <p><span class="num">일곱째</span> 국내외 네트워킹을 통한 첨단인프라 연구 협력 등</p> </li> </ul> <h3 class="title1">주요과제</h3> <ul class="box_style mb40"> <li> <p><span class="num">1</span>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한 첨단 도로 인프라의 전략적 관리방안 연구</p> </li> <li> <p><span class="num">2</span> 첨단인프라 기술발전과 국토교통분야의 과제 - 자율주행 자동차를 중심으로</p> </li> <li> <p><span class="num">3</span> 차량운행경로 빅데이터의 국가도로정책 수립 활용방안 연구</p> </li> <li> <p><span class="num">4</span> 한반도 도로망 마스터플랜 수립연구(2차)</p> </li> <li> <p><span class="num">5</span> 제주특별자치도 구 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p> </li> <li> <p><span class="num">6</span> 평택~아산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p> </li> <li> <p><span class="num">7</span> 파라과이 아순시온 첨단교통관리체계 구축사업 사후관리 PM 용역</p> </li> <li> <p><span class="num">8</span> (KSP-ADB 공동컨설팅) 교통정책과 투자계획 수립을 위한 데이터 구축</p> </li> </ul> <!-- <h3 class="title1">스마트물류연구단</h3> <p class="t1 mb30">스마트물류 연구단은 디지털 물류정책의 계획·실행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물류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국민의 물류기본권 확보·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중점적으로 스마트물류 연구사업, 실증(시범)·R&D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p> <div class="contstyle1 mb4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연구분야</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스마트물류 정책·계획 연구, 실증(시범)사업, R&D 사업</li> <li>스마트물류 관련 컨설팅 및 자문</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과제</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li> <li>고부가가치 융복합 물류 배송인프라 혁신기술개발 사업</li> <li>도시 생활물류시설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li> <li>재난재해 대비 긴급공공재의 물류유통 개선방향 연구</li> </ul> </div> </div> </div> <h3 class="title1">해외스마트인프라연구단</h3> <p class="t1 mb30">해외스마트인프라 연구단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에서 교통정보, 빅데이터 등의 IT, 친환경 중심의 선진국형 해외 스마트인프라 연구를 발굴 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동아시아(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중남미(파라과이)사업추진을 통한 인적네트워크 강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 방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 <div class="contstyle1 mb40">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연구분야</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해외 첨단교통체계(ITS)</li> <li>해외 교통DB 구축</li> <li>해외 친환경 교통수단</li> <li>해외 모빌리티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li> <li>해외 스마트 인프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li> </ul> </div> </div> <div class="group"> <div class="title_box"> <p>주요 과제</p> </div> <div class="cont_box"> <ul class="bul2"> <li>캄보디아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마스터 플랜 수립</li> <li>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광역권 지능형교통체계(ITS) 마스터플랜 수립</li> <li>캄보디아 물류시스템 현대화 마스터플랜 및 물류시스템 시범구축</li> <li>스리랑카 도로교통DB 구축</li> <li>파라과이 아순시온 도시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li> <li>방글라데시 도로교통공사 친환경 버스지원사업 F/S</li> </ul> </div> </div> </div> --> </div> </div>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3">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공간정보정책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국가 공간정보 정책을 선도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과학적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p>--> <p class="t1 mb20">국토와 관련한 공간정보정책과 계획, 그리고 관련 기술과 방법론을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생산과 활용을 도모하며, 과학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분석을 제공하는 공간정보기술 및 지식 생태계의 허브입니다. 지리학, 산업공학, 공간정보공학, 토목학, 도시계획학, 조경학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해 공간정보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p> </div> <h3 class="title1">주요 연구분야</h3> <ul class="box_style type2"> <li><p><span class="num">1</span> 공간정보 정책&분석</p></li> <li><p><span class="num">2</span> 디지털 트윈&메타버스</p></li> <li><p><span class="num">3</span> 빅데이터&AI</p></li> <li><p><span class="num">4</span> 원격탐사</p></li> <li><p><span class="num">5</span> 3차원 공간정보</p></li> <li><p><span class="num">6</span> 스마트시티</p></li> <li><p><span class="num">7</span> 국제협력</p></li> </ul> </div> <div class="tab_contents_b " id="tab_b4"> <div class="rnd_intro"> <h3 class="title1">국토모니터링연구센터는 </h3> <p class="t1 mb20">국토를 둘러싼 여건변화에 선제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국토 현황 및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미래 국토에 대한 과학적 전망으로 실증 기반의 국토정책 연구를 지향합니다.</p> <p class="t1 mb20">국토기본법 제25조의 2에 근거한 국토모니터링 전문 위탁기관으로, 국토계획-진단- 환류 사이클이 선순환하는 지속가능한 국토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빅데이터의 축적·분석 방법론을 개발·확산하고, 데이터 기반 소통 강화를 위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p> <h3 class="title1">비전 및 목표</h3> <div class="center_12_vision"> <p class="txt1">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한 데이터 기반 국토정책연구 혁신 및 활용체계 확산</p> <ul> <li><p>국토정책 혁신을 위한 공간빅데이터 기반 활용체계 개발 및 확산</p></li> <li><p>국민체감형 연구성과 소통 및 확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소통플랫폼 활성화</p></li> <li><p>국내외 데이터 활용 거버넌스 및 협업체계 구축</p></li> </ul> </div> <h3 class="title1">주요 연구분야</h3> <ul class="box_style mb40"> <li><p><span class="num">1</span> 국토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p></li> <li><p><span class="num">2</span> 지역개발 모니터링 관련 연구 및 사업</p></li> <li><p><span class="num">3</span> 국토진단 및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p></li> <li><p><span class="num">4</span> 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 기획·구축 및 콘텐츠 개발</p></li> </ul> <div class="link_box mb40"> <a href="http://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 target="_blank" class="link1" title="새창열림">KRIHS 인터랙티브리포트</a> <a href="http://interactive.krihs.re.kr/interactive/" target="_blank" class="link2 type2" title="새창열림">바로가기 </a>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