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BRIEF (2018.04.16) 도로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 (도로부문 일자리정책 추진)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데, 도로산업은 우리 경제발전을 견인해왔으며 일자리 창출효과도 매우 높음

□ (도로관련 산업 규정 불명확) 타 분야에서는 법적 근거를 통해 각 산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도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자리 확대 관련 기초통계나 정책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 (도로부문 일자리 구조 취약) 도로부문 일자리는 3D 업종, 낮은 임금수준, 열악한 근로조건 등 청년층에게 외면받고 있으며 부족 인력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는 추세임

□ (IT기술 진보에 따른 여건 변화)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클 것으로 전망되며, 직무내용과 숙련도 변화, 신산업·신직업의 등장, 고용형태 변화 등에 대한 대응 필요

□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도로산업 경쟁력 확보) 도로 등 SOC의 계획과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은 단기간에 양성할 수 없으며,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필수인재를 지금부터 확보해야 함​

정책방안

① 도로산업 육성을 통한 도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철도, 물류 등 타 분야 사례에서와 같이 도로산업과 도로부문 일자리에 대한 법제화 및 전담조직 창설 필요③ 도로산업이 가진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