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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잠재력 분석 연구(Ⅱ)
국토연 2005-30
저자 류승한, 김태환, 김광익, 변필성, 황승미
발행일 2005-12-31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
[이슈와 사람 142]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도시를 해외로 수출하는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통권419호 (2016.09)
저자 이재용
발행일 2016-09-10
발간물 > 정기간행물 > 국토정책 Brief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안소현 부연구위원, 남기찬 연구위원, 정우성 연구위원, 유희연 부연구위원, 강민석 전문연구원 ●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로컬리즘은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 ● 로컬리즘 사례연구 결과, 성공적인 로컬리즘은 다양한 주체가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실험과 시도의 과정을 통해 구현 -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은 건축·환경자원 등 지역자원의 활용과 사업 성공에 필수적인 요인(예시: 양양군의 경우 행정지원을 통해 양양 서피비치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군부대 협의 등 추진) - 특정 장소에서 시작된 사업들은 점차 주변지역으로 확장되어 다른 업종과 연계되고, 주체 간 참여와 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된 로컬자본과 브랜드는 생활인구 유입·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예시: 양양군 내 (2013년)서핑숍 3개 → (2022년)서핑 관련 업체 87개로 급증, 공주시에서 활동하는 특정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역 내 소비 중에서 21.1%가 로컬크리에이터 간 거래에 해당하는 등 협업 확산) ● 로컬비즈니스나 지역재투자, 지역자원 활용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기반은 취약 - 사업적 역량을 기르기보다 보조금 의존도를 높이는 구조, 로컬비즈니스 영역 및 지역 내 순환체계 부재는 자립적 지역발전의 한계로 작용 ● 지역자원을 활용한 자생적 발전과 지역다움 창출을 추구하는 로컬리즘이 균형발전의 보완적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할 필요 정책방안 ➊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중간비즈니스 조직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 로컬비즈니스 영역 구축 및 제도화, 소상공인 중 지역가치 창업가 구분체계 도입 등 ➋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로컬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가치 기반 사업에 대해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 로컬금융을 통해 자생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모델을 기획하고 이를 작동시키기 위한 가칭 ‘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➌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➍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➎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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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혁신도시 성과보고대회 우수사례5 한국세라믹기술원]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형 Cafe 운영
1. 상생하는 공공기관과 사회적기업 2. 생각의 전환으로 장애요인은 극복 3. 발전을 위한 협력 생태계 조성 4. 전방위 지원을 통한 성과창출
저자 한국세라믹기술원
연구원소식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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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7호 □ 로컬리즘(localism)은 지역발전분야의 새로운 현상으로 ① 장소성을 기반으로 ② 로컬 주체 간 참여와 협치를 통해 ③ 지역자본을 축적하고 자립적·자생적인 순환체계를 구축하며, ④ 지역다움을 창출하는 가치지향적 활동이나 현상을 의미한다.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정책Brief 제957호 “로컬리즘 기반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로컬리즘에 기반 지역활성화 사례 등을 살펴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 로컬리즘 관점에서 중요한 주체성과 연계·확산성(공간적/기능적) 측면에서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양양군 서피비치, 공주시 제민천,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등을 사례로 로컬리즘 기반 지역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면 ◦ (양양군 서피비치) ① 지역자원(환경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로컬의 움직임을 담아낼 수 있는 분류체계 마련 등 로컬비즈니스에 대한 명료화와 교육 지원 ◦ (공주시 제민천) ① 지역자원(건축자산)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 ② 내부 주체성 향상을 위한 후속인재 발굴과 육성, ③ 보조금 경제를 벗어나, 공공성과 영리성을 아우르는 모델 마련 ◦ (예산군 예산형 구도심 지역상생 프로젝트) ① 지역 주도 기획과 다양한 주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기반 형성, ② 민간의 창의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재투자 기획 필요, ③ 공공과 민간의 시각 차이에 대한 조정, 사업 발굴 및 기획, 시범사업에 대한 지역대학과 지역연구기관의 역할 필요 □ 안소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로컬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발전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제도 구축 ◦ 지역에서 창출된 가치가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재투자 기획과 이의 작동을 위한 가칭‘지역순환경제기여도(지표)’ 개발 ◦ 사회공헌형(공공성), 지역순환경제 형성을 전제로 로컬소비기여형(공공성+영리성) 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사업의 다양화 ◦ 중앙정부의 전 부처를 포괄한 가칭 ‘로컬리즘지원단/로컬리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정부 내 각종 지원센터를 ‘로컬리즘지원센터’로 통합 ◦ 지역자원(건축자산, 자연환경 등) 활용 증진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록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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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국토硏,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강호제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탄소중립과 RE100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에서 자원 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입지규제와 탄소배출 절감 및 RE100 요구 기업에 대한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제안했다. ◦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매우 높음 ◦ 산업부문의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이므로 제조업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의 대응이 중요 ◦ 이를 위해,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간 자원순환과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와 탄소배출 절감과 RE100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구분해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 ◦ 전력보다 화석연료와 열에너지에 의존하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생산설비와 시설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도록 개별적인 기업 지원도 필요. □ 파리기후협약을 비롯해 RE100,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산업부문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탄소규제가 새로운 글로벌 질서로 재편 중 ◦ 파리기후협약 이후 LEDS(장기저탄소발전전략)에 따라 한국은 산업부문에서‘30년까지 4억 8,100만톤으로 전망되는 배출량을 3억 8,240만 톤으로 감축 필요 ◦ EU집행위원회도 ’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대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예정 ◦ 가장 시급한 위협은 RE100 캠페인으로 ’21년 기준으로 278개 글로벌 기업이 가입 중이고 30개 기업은 이미 전력의 100%를 청정에너지고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파트너 기업에게도 친환경 전환을 요구 중(‘23년 11월 현재 국내 35개 기업이 가입 중) □ 중국, 미국, 영국 등 주요 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과 RE100대응을 위한 관련 정책과 사업이 빠르게 진행 중 ◦ 각국의 탄소중립 산업 클러스터는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과 잉여 생산물을 활용해 에너지와 전력을 생산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이용해 클러스터나 산업지구 내의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것에 목표 ◦ 이 과정에서 탄소포집 및 이용(CCUS)을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를 처리,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린수소로의 전환과 이행을 준비 ◦ ‘23년 기준 1,200여 개 산업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매년 약 30개씩 신규로 산업단지가 개발ㆍ지정되고 있으나 ’30년까지 35개의 스마트 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다는 정부의 계획으로는 현재 RE100은 물론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이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과 RE100 실현을 위해 4세대 산업단지로의 전환이 시급 □ 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위한 4세대 산업단지는 ①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 ② 배출된 탄소포집 및 이용(CCUS), ③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과 발전, ④ 스마트 그리드 조성의 네 가지 조건이 필요 ◦ 산업단지 내 이종(異種) 기업과 시설 간의 자원 순환을 위해 스마트 팜, 배터리 재생 등 비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 필요 ◦ 발전효율이 높은 LNG 연료전지를 과도기적 구축, 수소 경제에 대비하고 배출된 탄소의 포집, 저장 및 이용을 통해 탄소국경세, 탄소배출권 대응과 장기적 탄소중립 실현 가능 ◦ 궁극적으로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주변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해당 산단과 지역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형 마이크로 그리드 시스템인 스마트 그리드 도입 □ 탄소중립과 RE100을 위한 산업단지 4.0 모델(그린이노파크)은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한 전력 생산, 스마트 팜 등 포집된 탄소의 재활용, RE100 기업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단지로 구성되는 자원 순환형 복합 콤플렉스 ◦ 그린이노파크는 공간적으로 탄소중립 산업용지, RE100 산업용지, LNG 연료전지 용지, 친환경 에너지 용지(신재생에너지계획입지)로 구성 ◦ LNG 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력공급과 탄소배출 절감의 현실적 대안 ◦ LNG 연료전지를 사용할 때 약 11%의 이산화 탄소 배출감소가 발생하며 탄소포집을 이용해 추가적인 탄소배출도 절감 가능(100MW급 습식 이산화탄소 포집 플랜트가 보령화학발전소에서 상용 운전 중) ◦ RE100 용지와 일반 제조시설용지로 구분해 지붕 태양광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적인 태양광 발전 없이 입주기업의 20%에서 RE100 실현이 가능 ◦ 일반 기업은 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 이내 면적에서 LNG 연료전지와 탄소 포집을 통해 탄소배출권, 탄소국경세 대응이 가능
등록일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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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7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영국의 지방분권 및 분권 협상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영국의 분권화 과정, 지자체 연합기구, 차별적 권한이양 등의 사례가 우리 정부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중앙집권적 거버넌스 형태를 지닌 국가이지만, 지역 경쟁력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강력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다. ◦ 1997년 이후 시작된 영국의 분권화 정책은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지방 정부의 자치권 강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잉글랜드의 도시권(city-region) 단위까지 확대 추진되고 있다. □ 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의 불균형에 따라 권한이양 과정에 앞서 분권 협상(Devolution Deals)을 진행하고 있다. ◦ 분권 협상은 정부의 권한을 일방적이며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아닌 각 지자체가 지닌 역량과 자원 등을 고려하여 이양의 정도(程度)를 협상하고 있다. ◦ 중앙정부 격인 잉글랜드 의회와 내각은 국가 단위에서 수행해야 할 헌법, 국방, 외교, 국제개발, 국가 보안 등 필수 부분에 대한 권한만 지니고, 교통과 주택을 포함한 도시계획, 기업지원 등의 권한은 지자체로 이양하고 있다. □ 영국은 행정 체제 개편이 아닌 새로운 법정 기구 설립을 통한 효율적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다. ◦ 행정구역 개편은 기존 지방 의회, 생활 행정 서비스 문제 같은 다양한 정치·사회적 이유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연합하는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 ◦ 기초 권한은 기존과 같이 기초지자체가 담당하도록 두면서 효율적 광역사무 처리를 위해 지자체 연합기구 설립을 추진하였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0개의 지자체 연합기구가 설립되었으며, 권한이양을 위한 차등적 분권 협상을 계속하여 진행 중이다. □ 영국 정부는 지방분권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강력한 잔류 권한(reserved powers)을 유지함으로써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다. ◦ 헌법, 국방 같은 자주국의 핵심 기능은 권한이양 항목이 아니며,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실업 문제, 경찰·소방 서비스 등과 같은 필수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 - 광역 맨체스터연합기구나 광역 런던시처럼 비교적 건실한 재정과 인구가 많은 지자체에만 제한적으로 경찰, 소방 등 필수 공공서비스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 ◦ 지방 정부는 잔류권한에 대해 입법할 수 없으며, 영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양 권한에 대해 지방 정부와 협의 없이 법안을 발의할 수 없다. □ 전봉경 부연구위원은 영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도 지자체의 규모와 역량을 고려한 차등적 권한이양,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중앙과 지방 정부 간 명확한 권한 설정,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도 제고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등록일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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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향 선정기준 선정절차 경영비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 국토를 선도하는 정책연구기관 설립목적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중장기 국토정책 선도 및 민생현안 연구 강화 1 혁신과 포용을 주도할 미래지향적 국토정책 선도 2 국가균형발전 및 남북 통합 국토정책 연구 강화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현안 연구 내실화 연구·협력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4 성과지향적 국내 연구·햡력 네트워크 주도 5 글로벌 연구·협력 네트워크 확대 강화 6 연구 성과 활용도 향상을 위한 공유 및 소통체계 강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위한 경영 혁신 및 사회적 가치 실현 7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공유체계 개선 8 활력있고 신명나는 연구환경 조성 9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국토연구원의 연구사업 운영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분권화시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정책 연구 분권화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정책 연구 지속가능한 산업입지정책 연구 02 국토균형발전과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도시분야 연구 선도 인구감소와 저성장에 대응한 도시계획·관리제도 개편 지역주도ㆍ지방분권에 기여할 지속가능한 지방대도시ㆍ중소도시 상생발전 전략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밀착형 생활 SOC 확충 03 국민의 삶의 질, 생활안전을 위한 국토환경, 기후변화대응, 수자원·하천관리 종합연구 국토환경·자원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국토·지역계획 수립 미세먼지 걱정없는 국토공간 조성을 위한 종합적 국토계획 기반 구축 기후변화 재해 및 복합재난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가방재연구 물관리 일원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하천유역 통합관리 기반 정립 04 서민주거복지 향상과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체감형 주택토지연구 확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확대 주택가격 안정, 토지자원 이용의 공공성 강화 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연구 강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동산 및 건설 산업 정책연구 확대 05 국토균형발전과 스마트국토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정책 연구 국민 일상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개선 전략 전국 어디서나 균등한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정책 추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스마트 인프라 구축 전략 06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한 공간정보사회의 실현 공간정보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소통 플랫폼 구현 공간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데이터 기반 활용모델 발굴 및 확산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 및 스마트도시(공간) 확대 07 국토ㆍ도시 분야 글로벌 개발협력의 거점 기능 강화 국토ㆍ도시분야 국제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품질 제고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협력 내실화 지식공유와 개발프로젝트 간 선순환 구조 구축 및 연계 강화 08 균형발전 정책지원체계 구축 혁신도시를 新지역발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자립역량 강화 ‘생활 SOC 복합화’ 연구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 제고 ‘지역발전투자협약’ 연구를 통해 지역 산업 생태계 혁신 도모 09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실천적 국토정책 연구 한반도 신경제구상의 국토분야 전략에 대한 실천방안 연구 남북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한 실천방안 연구 한-동북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국제협력 기반 실천방안 연구 한-아세안 경제교류 강화를 위한 국토분야 협력방안 연구 범국가적 연구과제(National Project) 및 정부 국정과제 지원 국가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적 과제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관련 과제 국가 및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에 기여하고 정책활용 경쟁력이 높은 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관 및 연구기관 평가기준과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 경영목표와 부합하는 과제 정부, 국회, 시민 등 정책고객의 의견 및 수요에 부합하는 과제 협동 및 융복합 연구 추진 필요성이 높은 과제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협동․융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과제 국가적 어젠다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는 정책 발굴을 위해 산ㆍ학ㆍ연ㆍ관 및 연구기관간 지속적 연구협력과 연구생태계 조성이 필요한 과제 실용․실증․현장 연구를 통한 정책기여도가 높은 과제 현장중심의 연구로 정부정책 및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는 과제 국민들의 삶의 질과 환경을 중시하는 실사구시 과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연구원의 비교우위 및 특성을 발휘하여 연구의 성과 도출 및 활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과제 1단계 연구방향 설정 연구원 설립 목적 연구수요조사 연구사업목표 및 중점 연구테마 선정 연구분야별 연구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선정 2단계 연구과제 발굴 및 제안 연구분야별전략과제 도출 연구분야별연구과제 도출 정책고객의견수렴(정책연구기획TF,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기본·일반 연구과제 제안서 작성 3단계 연구제안서 평가 연구제안서 계량평가(1차 평가)[과제제안서평가위원회] 연구제안서 정성평가(2차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4단계 연구사업 선정 「연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연구자문위원회] 이사회 제출 최종과제(안) 선정 [연구운영위원회] 연구회 기획평가심위원회 심의 사업계획(안) 연구회 제출 2019년 기본·일반 연구과제 확정(이사회 승인)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5년 연구사업안내
2005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창의와 효율, 지식기반공유를 중시하는 경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5년도 연구사업목표 동북아 경제중심 시대의 실현과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역경쟁력 강화와 살고 싶은 도시환경 조성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통합국토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연구 활성화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연구의 강화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 중장기(N.P) 통합국토를 향한 지역간 공동발전방안 연구(III): 제도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환경과 개발의 통합을 위한연구 활성화 국책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회합의형성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지역주민참여유도를 위한 과제도출 국가경쟁력 자원 통합관리 네트워크 구축 연구 추진 연구 추진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연구 일반 동북아 분야 목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기반 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동북아 협력과 남북협력의 정착 을 위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남북인프라협력사업의 통합적 추진방안 연구? 남북협력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도시 건설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지역균형발전 투자재원 확보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투자재원 확보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지역특성화 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방안 국가경쟁력 기성시가지 관리 및 도시개발제도의 합리화 인구저성장시대의 도시관리정책 방향 연구 미래사회 도시개발제도 개선방안 연구 일반 지역중심의 발전전략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잠재력 분석 연구(II) 국가경쟁력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의 효율성 극대화 및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제고 통행수요 추정의 신뢰수준 제고 방안 연구 일반 광역대도시권 SOC 정책의 새로운 방향(II): 도시·지역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 평가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 (I): 고속철도의 영향 평가체계 정립연구 국가경쟁력 국가기간교통망의 유고(有故) 대응전략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대형 공공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건설경기의 구조적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주거복지 실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I) 일반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미래사회 지방분권시대의 주택거버넌스체계 정립방안 연구 미래사회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연구 국가경쟁력 계획적 국토관리 위한 산지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국가경쟁력 GIS연구 분야 목표 : 時空自在의 국토 창조 및 GIS활용 고도화 GIS연구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신기술 수용연구 추진 時空自在의 세상을 향한 사이버국토 창조방안(Ⅱ) 미래사회 GIS활용 고도화 연구 중점 추진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Ⅰ): GIS기반 방재국토 구축 기본구상 일반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Ⅰ) 미래사회 통합국토 네트워크 실행력 향상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북한지리정보 구축방안 연구 남북협력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기본연구사업은 연구목적과 과제 특성에 따라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4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높고,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차별성이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소관연구기관간 연구 중복성 탈피를 위하여 고유사업영역의 독창적 과제 우선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필요 시 국내외 협동연구를 수행하도록 유도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모든 정규 연구 직원은 1인 1기본과제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1과제 당 3~5명이 수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연구과제 수 결정 2005년도 예상 기본과제수는 총 26건 내외로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필요 시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수행 2005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연구회 협동과제 중장기과제발굴, 기본정책과제 발굴 외부전문가/관계부처 수요자 조사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원내/외 공개세미나 및 주요 연구결과 종합 토론회(외부전문가 의견수렴), 외부원로저눈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과제선정위원회 심의평가 과제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연구 · 사업분야 > 연구사업안내 > 2006년 연구사업안내
2006년 연구사업안내 경영목표 연구사업운영방안 선정기준 선정절차 "2006년은 살고 싶은 국토 조성의 해" 국내외 국토연구의 HUB 조직 총체적 연구역량의 강회 국토연구의 국제적 중추기관 국토정책 개발의 선도 연구원의 비전 미래의 新국토 가치를 창조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국토정책연구의 싱크탱크 2006년도 연구사업목표 약동하는 통합국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실현 살고싶은 도시환경 조성과 SOC 투자효율성 증대 사회통합의 국토공간기반 실현과 국민경제 안정 토대 마련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목표 : 「약동하는 통합국토」실현을 위한 기초연구의 수행 국토계획/국토환경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토·공간계획체계의 현황과 패러다임 분석 지방분산·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의 대응과제(Ⅱ) National Project 참여시대 공공계획의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기초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활성화 방안 연구 기초 고속철도와 국토공간구조의 변화(Ⅱ) 중장기 일반 경관보전 및 자연생태 관리 방안 국토의 자연훼손 진단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기초 수자원 등 국토자원 개발에 대한 수요 관리 대책 물 수요관리 평가모형의 구축방안 연구 기초 동북아 분야 목표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한반도 협력기반조성 동북아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한 사회간접자본 구축 전략 수립 한반도 국토기반시설 개발 기본계획 수립연구 (II): 기반시설 개발의 추진체계와 재원조달 일반 중장기 동북아 핵심경제지역의 발전 전망과 연계망 구축( I ) 기초 중장기 지역/도시 분야 목표 : 상생적 지역발전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 지역/도시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자립형 지방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 분권화 시대 중앙정부의 지역정책 방향 연구 : 국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구 일반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일반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 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일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한 연구 National Project 토지이용 관리방식의 선진화 도시관리계획의 토지이용관리 기능 제고방안 연구 일반 SOC 건설경제분야 목표 : SOC 투자효율성 강화 및 건설산업 선진화 SOC 건설경제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교통정책의 효율성 강화 도로교통 통계정보기반 정비방안 중장기 일반 효율적인 교통혼잡통행료 정책의 도입방안 연구 일반 여가통행수요를 고려한 교통시설 투자 개선방안 기초 교통서비스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교통서비스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 기초 건설산업의 운용 및 규제체계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 마련 건설 수요구조의 변화전망과 대응방안 연구 일반 건설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효율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연계 집행방안 일반 SOC 재정사업의 사후평가 모형구축 방안 연구 일반 토지주택 분야 목표 : 사회통합의 실현 및 국민경제 안정의 토대 구축 토지주택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선진사회 달성을 위한 토지·주택분야 기반 정비 선진사회를 향한 토지정책방향 및 추진전략 연구(Ⅰ) 중장기 일반 주택 재고관리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일반 사회통합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도시주거공간의 사회통합 실현방안 연구 일반 지역간·계층간 주거서비스격차 완화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토지보상체계 개선 연구 일반 국정정보 분야 목표 : 정보환경 변화에 부응한 선도적 GIScience 지식 창출 및 정책 개발 국정정보 분야 추진방향 연구과제명 과제특성 국가GIS 정책지원강화 u-City(時空自在 도시) 구현을 위한 국가전략 연구 중장기 일반 북한지역 국토이용실태 조사방안 연구 일반 행정 능률과 삶의 질 제고 방재국토 구축을 위한 GIS활용방안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기반의 창의적 분석방법 개발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 개발 연구(Ⅱ) 중장기 일반 GIS를 활용한 난개발 상시 감시체계 구축방법 연구 기초 기본원칙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고유목적사업에 부합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국가의 정책개발, 정책수립·결정을 위하여 시의성 및 활용성이 높은 과제 산·학·연 협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문성과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 기 수행된 연구과제 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와 차별성이 부각되고, 중복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과제 선정기준 01 기초적/중장기적 과제 우수 선정 국토관련분야의 이론적, 학문적, 정책적 기초가 되는 과제, 연구원의 경영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중장기 과제를 우선 선정 전체 기본연구사업 중 기초적 과제 및 중장기 과제를 30% 이상 선정 02 범국가적 연구과제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 및 기획과제 우수 선정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국가과제(National Project)를 발굴·선정 2006년도 주무부처(건교부), 유관부처(재경부, 환경부, 산자부, 기예처 등)의 업무수행현황 및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자료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여 과제 발굴 0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체적인 연구결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선정 유사중복과제의 수행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및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과제를 우선 선정 연구보고서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결과 측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 도출이 예견되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선정 04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기관의 전문분야를 특화하고, 전문분야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산/학/관/언 협동연구를 우선 선정 모든 연구과제는 가능한 한 국내외 협동연구를 통해 수행 05 분야별 연구 인력에 따른 적정 연구과제수 선정 2006년도 기본과제는 총 30건을 수행할 예정이며, 기본과제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필요시 수시과제로 발굴·선정하여 수행 고유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과정 1단계 - 사업구상 중앙처부 및 외부전문가 의견조사(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실(센터)별 과제발굴을 위한 원내/외 협의회 2단계 - 실(센터)별 과제 발굴 및 예비 선정 "과제 선정 운영반" 운영 [실 센터별 과제내용 검토(외부전문가 참여 심층적 분석)] 분야별 예상기본과제 선정 3단계 - 최종선정 "과제 선정 연석회의" 개최(실 센터장, 연구운영위원회, 외부전문가 참여) 연구자문위원회 최종 검토(최종 과제 제출) 고유연구사업 선정절차 1단계 : 내부연구원과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한 고유연구사업 구상단계 원내·외 전문가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전체 연구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추진 전략 구상 2단계 : 실·센터별 과제발굴 및 예비선정단계 실내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과제를 중심으로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센터별「과제선정운영반」을 운영하여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수렴 절차 마련 제안된 과제별로 연구제안자의 책임 하에 세부적인 의견수렴 내용 반영 3단계 : 연구원 차원의 최종선정단계 과제선정 실장회의」,「과제선정 연구운영위원회」,「과제선정 연석회의」를 거친후 분야별 저명인사 17인으로 구성된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 제안과제 내용에 대한 외부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 2006년 연구사업 구상 2006년 연구사업 구상 사업목표 설정 추진전략 구상 분야별 과제발굴 지침 제시, 외부전문가 관계부처 의견조사 과제발굴 : 범국가과제, 기획자제 발굴, 협동과제 중장기과제 발굴, 기본 수시과제 발굴, 분야별 세부 추진방향 설정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과제선정운영반 운영(과제별 의견수렴), 과제선정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토론회 연구사업 수요조사, 원내외 공개워크숍(외부전문가 의견수렴) 과제선정 : 전문 분야별 기본연구과제 선정, 신 학 연 협동과제 선정 과제선정연석회의 심의 - 하반기 재검토(feedback) 여론주도 외부전문가 연구자문회의 과제 수행 공모 : 전 직원 과제제안서 공모, 과제제안서 심의 평가 연구운영위원회 심의, 원내외 과제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연구 책임자 결정 과제수행 내부활동 외부활동